주식과 보험

[장성열]

요즘 보험사기가 많다. 사소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허다한 일이고, 친족간의 살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생명보험 보험 살인도 자주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주가 조작 또한 뉴스의 단골 메뉴다.

최초의 보험사기와 주가 조작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국영기업이었던 서인도 회사의 군사비와 채무 이자를 줄이기 위한,

겉으로는 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로버트 할리 백작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남해기업에서 보험사기가 벌어졌다.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식민지이기에 이익금의 25 프로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1718 년 스페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남해 회사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고 빛만 늘어났다.

주 종목이었던 노예무역을 포기하고, 채권을 남발하게 되었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약속하는 것은 확실한 사기였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주고, 처리하기 힘들었던 연금증서까지 해결해준다고 하니, 정부는 반길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열 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지만,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고 식민지 쟁탈의 선두였던 스페인 해군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다.

그래서 결국에 남해 회사는 보험사기를 칠 수 밖에 없었다.

또, 남해회사는 주가 조작을 했다. 100 파운드의 주식이 800 파운드까지치솓았다.

결국, 주가 조작의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천재 아이작 뉴턴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프리카 흑인 600명을 납치하여, 당시 플렌테이션 농장이 많았던 카리브해의 섬들과 미국 남부에 팔아먹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예로 팔기 보다, 보험사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어, 멕시코 앞 바다에 노예들을 바다에 던졌다.

보험회사와 주식회사가 처음 생긴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다.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와 함께 보험회사가 생겨났다.

이렇게 주식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는 자본주의 탄생과 함께 생겨난 두 첨병이 되었다.

식민지 건설하고 침략하고 살육을 위해 전 유럽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돈을 모아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무역선으로 위장한 침략선이 떠났다.

유럽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돈이 몇배나 부풀려서 돌아오길 손 모아 기원했다.

자신이 투자한 배가 풍랑이라도 만나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보험회사다.

보험사기도 그 때부터다 생겨났다.

영국의 보험회사는 의혹을 가지고 국영기업 남해회사와 재판을 이어가지만, 국영기업의 권력을 이기지 못해 보험금을 주고 만다.

자본주의 형성 과정은 전쟁과 약탈과 살육과 보험사기였다.

유럽의 자본주의가 신대륙 미국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보험사기는 만연했다.

보험사기 살인자를 잡기 위한 ‘서부의 총잡이’는 보험회사가 고용한 해결사였다.

‘서부의 총잡이’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보안관도 해결 못하는 보험사기 살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앞잡이였다. 그것도 역시 정부의 비호 아래서였다.

지금도 여전히 보험사기는 자본주의의 천국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다.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험살인이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는 차라리 귀여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