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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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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