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28101137213
[속보]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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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증해도 되는건가?
위증해도된다고 오피셜내려줬네
판새 혼나야겠네
막나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법정에서 대놓고 구라쳐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라고만 하면 위증죄 성립 안되는거군요!
저렇게 판결 내려도 될 상황이라 생각하나보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앗
ㅋ 미친
주관적 평가면 아무소리해도 되겠네?
????
사법개혁은 이제 진짜 좀 하자...
세상에
에?
이야 주관적... 여기서도 적용시키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대한민국 법이 이렇다... 진짜 그지 같은 새끼들.... 현타 존나 오네
이야
???????
어디까지 얼마나 썩어빠진 거야 대체
와... 이래서 대가리를 해야하나?? 정작 제일 쎄게 터져야 되는 놈은 다 깍아주네..
ㄹㅇㅋㅋ
ㅋㅋㅋㅋㅋ진짜 개역겹네
재판 걍 ai가 해야함ㅋㅋ
그냥 대한민국에선 몇백억 사기치고, 친일하고, 내란해도 잘먹고 잘산다
몇백원 몇만원가지고 유죄때리는 것들이ㅋ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하는 직들에 한없이 너그러우시네ㅋㅋ것도 편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이게 말이냐
사법부는 아마 싹 갈아엎는게 맞음
이제 다들 위증해야지~
에효
?????
축구에서 나는 분명 공을 뺐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저 놈 발이 먼저 걸렸다 고로 파울이 아니다 뭐 그쯤 되는건가??
ㅋㅋㅋㅋ
판새 누구냐?
지선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ㅋㅋㅋㅋ 그러면 묻힐 줄 아냐
아예 다 무죄 때리고 배 째라... 느그 검찰 해체쇼 당장 보고 싶다
진짜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
첫댓글 위증해도 되는건가?
위증해도된다고 오피셜내려줬네
판새 혼나야겠네
막나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법정에서 대놓고 구라쳐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라고만 하면 위증죄 성립 안되는거군요!
저렇게 판결 내려도 될 상황이라 생각하나보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앗
ㅋ 미친
주관적 평가면 아무소리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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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이제 진짜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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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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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이렇다... 진짜 그지 같은 새끼들.... 현타 존나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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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래서 대가리를 해야하나?? 정작 제일 쎄게 터져야 되는 놈은 다 깍아주네..
ㄹㅇㅋㅋ
ㅋㅋㅋㅋㅋ진짜 개역겹네
재판 걍 ai가 해야함ㅋㅋ
ㄹㅇㅋㅋ
그냥 대한민국에선 몇백억 사기치고, 친일하고, 내란해도 잘먹고 잘산다
몇백원 몇만원가지고 유죄때리는 것들이ㅋ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하는 직들에 한없이 너그러우시네ㅋㅋ것도 편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냐
사법부는 아마 싹 갈아엎는게 맞음
이제 다들 위증해야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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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서 나는 분명 공을 뺐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저 놈 발이 먼저 걸렸다 고로 파울이 아니다 뭐 그쯤 되는건가??
ㅋㅋㅋㅋ
판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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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다 무죄 때리고 배 째라... 느그 검찰 해체쇼 당장 보고 싶다
진짜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