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재판을 억울하게 받은 사람은 판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바라며, 이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심판중입니다.-24행심119 -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이채문
피청구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및 임한아 판사
청구취지
피청구인 임한아 판사는 부천 23고단146 재판장으로서
불편부당한 판결을 했으므로 징계처분과 함께 판결을 정정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부천지원 23고단146 사건은 검사가 벌금 150만원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특별히 추가적인 내용도 없었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벌금 500만원으로 올려치기를 했습니다.
2. 피고인인 청구인은 2023. 7. 5.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튼날인 7월6일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가기로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을 했는데도
갑자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어서 할 수없이 '6개월 기일연기신청서' 와 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올려치기를 했습니다.
3. 이는 감정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상실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임한아 판사를 처벌하고 그 판결문을 즉시 수정하도록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사항
1. 공소장
2. 기일연기신청서
3. 출입국심사현황
2024. 6. .
위 청구인 이채문
대법원 법원행정처 귀중
첫댓글 그동안은 내가 불법과 부조리 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욕설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욕설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고발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을 깊이 후회하며 앞으로는 증거 함께 정당한 비판인 고발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채문 선생님을 비롯한 사피자 여러분께 안부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 합니다.
법조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삶이 짓밟혀 버린 상황에서 15년 여 동안 노숙자 아닌 노숙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속에서도
노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보았지만 역시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소중한 시간을 배움으로 가득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형언키 어려운 고통이 우리 모두를 짓 누를 지라도 이러때 일수록 인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뿐 입니다.
이 채문 선생님~!
우리 사법피해자분들의 귀감이 되어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않고 살아가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근본 인성에 하자는 물론, 사고와 삶의 가치관이 전혀 정립이 아니된 자들로 부터 인신공격을 받게 되면
황당함에 그만 냉철한 이성을 잃고 본의 아닌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셔서 맞 대응을 자제하시는 것이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능에 계신다고 했는데, 잘 이겨내고 있으신지요?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나쁜 짓을 한 자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되고
억울함을 당한 자는 반드시 하늘이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종호씨,
사필귀정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화이팅!
어떤 한 여자기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는데, 같이 맞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귀신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를 배척하지 않고 누님이니, 사랑한다느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귀감이 되어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