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리마챨리]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이채문

피청구인 : 부천지검장 및 이지은 검사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3형제13236호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서 

경찰이 조작된 내용으로 송치한 것을 확인도 하지않고

그대로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징계처분과 함께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2023. 2. 11. 14:54경에 증거 라는 제목으로 '구OO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고 되어 있으나,

2. 그 시간에 쓴 실제의 글은 '바른말하는사람' 으로서

"썩은 경찰관 잡는 방법" 에 대해 쓴 글이며,

3. 증거라는 제목으로 쓴 글은 23. 2. 3. 23:44경이며,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4. -6. 내용은 밝힐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7. 이와같이 피청구인은 경찰이 송치한 잘못된 것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엄히 처벌하고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1. 공소장

2. 바른말하는사람이 쓴 글 내용

3. 증거라는 제목으로 쓴 글 내용 

                                                       2024. 7.  .

                                                   위 청구인 이채문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 위원회 귀중

[리마챨리]

내가 영국 런던에서 대한항공을 공개 고발하고 판사들의 조작된 판결에 대해서 고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항공이 검찰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조작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검찰이 재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법률회사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서야 이렇게 황당무계한 공소 제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리마챨리]

그래서 경찰관을 경찰청에 감찰의뢰를 했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에 대한 행정심판과 함께 감찰의뢰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와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