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과 박근혜의 만남

[11/이항수]

김한길이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가 주장하여 황우여도 그자리에 끼여 앉았다. 박근혜는 의제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해온 얘기를 똑 같이 반복하고 일어섰다. 그동안 대변인의 발표가 그 대변인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데에 유일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1.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협상권한이 한정되어있는 실무자끼리의 의견 접근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양쪽 주장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속생각을 교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법이다. 과거, 김영삼과 박정희가 만났을 때, 박정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김총재,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오? 조금만 더하고 넘겨줄테니 그 다음은 당신이 하쇼."와 같은 것도, 어쨌거나 그런 종류이다. 이명박이 부시, 오바마와 친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그들이 만나서 골프치고 밥먹고 할 때 뭔가 그럴만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개인적 능력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것이 안되나 보다. 김한길이하고 안되면, 오바마하고도 안되고 아베하고도 안되며 김정은이하고는 더더욱 안된다는 얘기다. 며칠전에 해외출장 돌아왔다고 하는데, 출장 중에 월남치마 입은 것외에, 뭘하고 왔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만하다. 박근혜를 만난 정상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평가할까?

"각하,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셨읍니까? 다른 말씀 없었읍니까?"

"없었어. 실장이 써준 그거 서로 읽고 끝났어. 참 재미없는 아줌마드만."

2. 공산주의자 황우여

북한, 중국등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 특징 중에 가장 독특한 점이 뭘까? 정당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공산당 1당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공산당의 하위 개념이다. 국정원, 경찰, 군대 같은 기구도 공산당의 일개 부서일 뿐이다. 그러니, 삼권분립같은 민주 정치의 본질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하위 개념이다. 정당이란 국가 기관을 구성할 때 국민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국민들이 너무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려면 정신사납기 이를데 없으니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한줄로 섰으면 좋겠다고 나온 것이 정당제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새누리쪽에 줄을 섰다가 당첨의 행운을 누린 황우여나, 민주당 줄에서 뽑힌 김한길이나 한 집안 (국회) 식구이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정당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국가이고, 정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김한길/박근혜의 만남을 보자.

행씨 집안 근혜가 외부에서 깡패들을 들여와 국씨 집안 선산을 다 파엎어 버리고 자신의 별장을 지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글줄 깨나 읽고 돌아온 국씨 집안 둘째 아들 한길이가 떨치고 일어나 그 행씨 집안의 문을 두드리며, 근혜, 나와봐. 했다. 한길이의 위세에 눌린 근혜는 둘이 단둘이 만나면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싶어, 초등학교 동창인 국씨 집안 큰 아들 우여도 함께라면 잠깐 나가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왜 남의 집 선산을 불법으로 파헤쳤느냐고 따지는 한길이에게 근혜는 나는 그냥 별장을 가지고 싶었노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버렸다. 한길이는 뭐 이따위 여편네가 있어! 비분강개하고 있는데, 우여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동생을 나무랐다.

"한길아, 근혜가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별장이 갖고 싶었노라고 얘기하는데 넌 그 태도가 뭐냐?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당장 근혜에게 사과해!"

이게 야당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대변인 발표 내용이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면 우리집 선산을 다 파엎어버려도 좋다는 인식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삼권분립같은 걸 기대하기가 난망한 이유이다.

새누리당이나 황우여가 머리가 모자라서라든가, 헌법을 몰라서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실례가 될 수 있다. 황우여는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고, 새누리당에는 법으로 밥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드글드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들은 새누리당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등 국가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다.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3. 주상 전하 듭시요.

북한은 공개적으로 헌법에 명시해놓았고 남한은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의 남북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태에서 근본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정신세계는 양쪽 모두 실질적인 왕정 체제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전주 이씨 중에서 상감마마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고. 어차피 왕을 모시고 있기는 양쪽이 똑 같으니,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겠냐고. 대통령제 몇십년 해봤는데, 역시 아닌 것 같다. 한반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럴바에는 아예 입헌군주제가 낫겠다. 선거비용을 왕실운영비로 쓰면 되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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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용화]

제목만 봐서는 "러브스토리"인지 알았다.

[newyork42서홍제]

항수야 어떤것이 진정한 만주주의냐? 난 20세에 미국에 와서 그런지 , 미국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미국이 그냥 표준으로 보고 살았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 모든국민이 편안하게 보편적적 복지를 누리면 그것이 민주국가 아닌가.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열시미 일하면 되는것이고..그냥 좀 답답해 대한민국은 그래서 난
운동에 열광하나봐..그러면 골치 아픈것 다잊으니까..
요샌 맥주가 많이 늘었어.. 와라 맥주 한잔 사줄께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