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 사상 최장기 파업(25일)은 이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11일 오전을 기해 파업을 풀고 서울로 올라간 뒤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집회를 갖고, 12일 오전 10시까지 회사에 복귀할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에서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하에 열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한국노총은 “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수준을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킨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상반된 자세를 보였다.
이번 긴급조정과 별도로 파업 기간 동안 아시아나 노사(勞使)는 16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 승객과 수출화물 수송 지연, 해외 신인도(信認度) 하락, ‘귀족 노조’라는 불명예 등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신홍(申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즉각 조정을 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긴급조정을 발동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막판 협상을 재개하면서 발동을 오후 2시, 오후 4시로 계속 연기했다.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차관은 협상장으로 내려가 ‘잠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노동부는 정부가 민간기업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 긴급조정을 끝까지 미뤘으나 결국 ‘극약처방’을 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또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된다.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근로자 5383명을 고용하고 59대 항공기를 운항하는 국내 2위 항공운수업체라 장기파업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만큼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현대자동차 긴급조정은 각각 사흘, 하루 만에 노사 자율 협상으로 타결됐다.
2010년 | 일본 간 나오토 총리, '한·일병합 100년 담화' 발표 |
2009년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
2008년 | 박태환,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 남자 자유형 금메달 |
2003년 | 이탈리아서 세계최초의 복제 망아지 ‘프로메테아’ 탄생 |
2003년 | 러시아 우주인 말렌첸코 미국인 에카테리나 인공위성 통해 원격결혼식 거행 |
1999년 |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인정 법안 세계최초로 마련 |
1999년 |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상 |
1998년 | 정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공공번호 83종 연도표기방식 확정 |
1990년 | 삼성전자, 16메가D램 개발 |
1989년 | 콜린 파월, 미국 사상 첫 흑인 합참의장 |
1988년 | 울진 원전1호기(발전용량 95만Kw) 준공 |
1983년 | 프랑스, 챠드내전에 개입. 공수부대 투입 |
1981년 | 북한군 비무장지대서 무차별 사격 |
1976년 |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 위원장에 조선일보사 방일영 대표 선임 |
1971년 | 경기도 광주대단지(現ㆍ성남시) 난동사건 |
1964년 | 전국언론인대회,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 결의 |
1961년 | 한국-카메룬 국교 수립 |
1961년 | 한국 표준자오선 127도 30분에서 135도로 변경 |
1959년 | 우장춘 박사 별세 |
1958년 | 소련 세계 최대의 쿠이비세프 수력발전소 준공 |
1954년 | 인도차이나 반도 휴전 성립 |
1946년 | 북한 주요산업의 국유화법 공포 |
1945년 | 송진우, 총독부의 정권이양 교섭을 거절 |
1945년 | 일본, 전쟁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항복 결정 |
1945년 | 국군 가장한 무장간첩 검거 |
1940년 |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 폐간 |
1939년 | 철도국, 목탄자동차 시험 |
1934년 | 남한에 풍수해 |
1925년 | 언론인, 국사학자 천관우 출생 |
1920년 | 터키, 연합국과 세브르강화조약 조인 |
1913년 | 부카레스트 강화조약 조인(제2차 발칸전쟁 종료) |
1901년 | 독립운동가 이봉창 출생 |
1900년 | 영국 일본 공사, 용암포조차 철폐와 의주개시를 요구 |
1898년 | 제국신문 창간 |
1894년 | 작가 조명희 출생 |
1874년 | 미국의 제31대 대통령(1929~33 재임) 후버 출생 |
1861년 | 항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한 영국의 세균학자 라이트 출생 |
1809년 | 에콰도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1802년 | 독일 물리학자 애피누스 사망 |
1792년 | 파리시민 봉기, 프랑스 국왕을 의회내에 유폐 |
1519년 | 페르디난드 마젤란, 최초의 세계일주 출항 |
1418년 | 조선, 세종 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