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ㅎㅎㅎ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공부할게 아주 많은게 행정법입니다.
흠.행정청 맞습니다.(다수설)/행정청은 아니고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라는 소수설있구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이상한 판례를 드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관련없다는게 일반적).
네...행정법은 너무 어렵네요..할수록 많다는말에 완전동감!!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기관 기타 위임을 받은 수권사인도 포함이 되여 구니깐 당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되는거져
첫댓글 ㅎㅎㅎ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공부할게 아주 많은게 행정법입니다.
흠.행정청 맞습니다.(다수설)/행정청은 아니고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라는 소수설있구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이상한 판례를 드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관련없다는게 일반적).
네...행정법은 너무 어렵네요..할수록 많다는말에 완전동감!!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기관 기타 위임을 받은 수권사인도 포함이 되여 구니깐 당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되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