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우리나라에서의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음
쉽게 말하자면 어떤 범죄에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 거임
예를 들어
검찰은
아무 일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한번 버닝썬 수사 해볼까?"
하면 할 수 있음
그럼 그동안 경찰은 뭐하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음
경찰은 여러 혐의 정황이 드러나가지고
난리 부르스가 날 때
"오, 버닝썬 수사 함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거임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안부 소속인데
두 부처는 소속 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겸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때꺼정 보여줬음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 시킬수도 있고
(근데 이건 지난번 검경수사권이 쪼끔 조정되었는데
조정안으로 인하여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그걸 넘겨 받기 전까지
수사를 하지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하긴 함 ㅇㅇ)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장청구의 경우에도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임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 하나 발급 받으려면
검찰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야
검사가 해주는 그런 거임
그리고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을때
"어이, 그만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검찰임
어쨋든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보니
문제도 많았고
이걸 좀 어떻게 손 봐야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나왔음
특히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으로 바라보고
접근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음
취임하자마자
검사들을 모아놓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생중계 되었음)
검사들이 을매나 시건방지게 굴었는지
'검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인거 알면서
대통령님 몇학번 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도 함)
검찰 개혁, 즉 수사권 조정은
수사는 경찰이 해라, 대신 기소나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라 라는 것인데
(보충 수사는 검찰이 가능하다는 뜻)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음
어느정도였냐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담판짓고 오라는 등의 글들이
대거 올라올 정도 있었음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들이 늘 하던 말은
70~80년대 경찰들이 설치던 꼴 잊었냐
경찰한테 수사권 넘어가면 그때 그 꼴 난다
였었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은 너무 좋으나
검찰 말대로
자기들이 설쳐대던게 있었으므로
대놓고 좋아하지도 못했음
근데, 수사권 조정이 될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음
우리가 다아는 불꽃승질머리를 가진 한화 회장이
조폭들 데리고 자기 아들 때린 놈들
청계산으로 끌고 가서 패버림
명백한 폭행사건 ㅇㅇ 정황도 있고
혐의도 있음
맞은애가 신고도 했음
그래서 경찰이 조사함
이때 경찰에서도
재벌 회장이 검찰도 아닌
경찰에 나와서 조사받는다는거에
엄청 고무되어있었음
이 수사가 잘 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탄력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음
이 인간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
쬐끔 좋은 의자에 앉아 있었나봄
그때 수사하던 경찰이 그걸보고
평소에 피의자들이 앉는 그런 의자 들고오라고
이거도 특혜일 수도 있다
이럼서 의자도 바꾸고 일선 경찰들은
노력을 했던거 같음
근데 ㅋ경찰 수뇌부가
대놓고 봐줌 ㅋㅋㅋ
김승연 회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때도
별 탈 없이 넘어가고
일선에서 이 사람 수사하던 경찰들은 다 바뀌었었음
(나중에 한화에서 자기 계열사에
퇴직한 경찰들 몇명을 스카웃 햇는데
이게 이 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도 나왔음)
그렇게 경찰이 굴러온 복을 자기들 발로 차내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말이 쏙 들어가고
얘네는 좋아 죽을라함
그리고 검찰은 이때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란들이 너무 기분나빴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고 그런 수사를 했음
어쨋든 그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들어서자마자
검찰 개혁부터 얘기 꺼냄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검찰이 개혁될 수 있다가 주요 포인트였는데
얘네도 옛날일 다 잊었는지
대놓고 수사권 조정되어야 한다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함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문무일(사진)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때 검찰 내부에서 나왔던 말이
'문무일은 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기싸움에서 밀린다'였음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일부러
우유부단하고 다른 검찰들에 비해 좀 순한
(순하다는거 아님, 다른 검찰들에 비해서임 ㅇㅇ)
문무일을 검찰 총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경찰청 직접 찾아가서 경찰청장 만나버림
당시 경찰청장한테 둘이 뭔 얘기 했냐니까
"참 상식적인 분"이라고 답함
어쨋든 갖가지 병크에도 불구하고
수사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놓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음
경찰은 자기들도 병크 있지만서도
수사권 조정만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다른 정부때보다 더 확실히 표현하고 있었음
그때 또 때마침 터진 사건이
경찰 SNS 사건 이었음
이 사건에 대해 찾아보면 나오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고위급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SNS로 저격하고
기자들 통해서 저격하고 난리친 사건임
경차도 나름 계급이 있는데 계급 다 무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맴)
그래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 찾아가서
"지금이 수사권 조정으로 을매나 중요한 때인데 싸우냐"며
"지금부터 싸우면 내 권한으로 가만 안둠 ㅇㅇ"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함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청장 뭐 기타 등등
경찰 고위직들 다 카메라 앞에 세워서
"차렷! 국민들에게 사과!" 이럼서 사과시킴
장관이 찾아오고 난 이후 경찰들의 싸움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번 정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고
이게 여느때보다도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
그런 상황에서
경찰-유흥업소-연예계 등이
유착되었다는
버닝썬 사건이 터짐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한 한 변호사가
권익위원회(총리 직속 산하기구)에 신고하고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원회는 검찰에다 넘겨버림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음?
그러니까 경찰도 헐레벌떡
수사팀 꾸리고
126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투입시켜서
"우리 이거 수사 잘할꺼임!!"
외치고 있는거임 ㅇㅇ
이 수사도 걍 이래저래 흐지부지 마무리되면
수사권 조정 이번에 안된다는거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음
검찰도 마찬가지임
이 사건으로 제대로 경찰 때려잡아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말 못 꺼낸다는걸 더 잘 알고 있음
어제 법무구 장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며
검찰한테 구형 세게 때리라고
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함
이 사건에
경찰이 얼마나 연관되어있는지
검찰도 얼마나 연관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두 부처 모두
이게 자기 조직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일단 검찰도
권익위원회의 신고로 수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수사가 어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용 ㅇㅇ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때려잡으려고 불을 키지는 않을까
하는 내 예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ㅇㅇ
첫댓글 ㄱㅆ 결국 둘다 이 사건파헤치기는 관심없고 수사권가지고 자기파이 지키려고 싸우는거.....+원래는 이러면서 서로 싸워야 하는데 지금 둘다 꼬리짜르기 하려고 하고있어 답은 뭐다? 공수처 설치!!!!!!
❗故장자연 재수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9071?navigation=petitions
❗윤지오씨 신변보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3263
❗조선일보 대주주 방 사장 부인 사망 사건 재수사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9574?page=1
❗공수처 입법촉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zimGMTqu6_1KyZjOtAtxsKb0mnk67V-AP7HW3H9_AS1Zg/viewform
❗공수처 설치 50만 재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372
❗2차 가해 행위 처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046?navigation=petitions
❗심마담 수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0540
ㅇㄱㄹ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정리진짜잘함...나도 공부하고싶은데 뭐부터 공부해야될지모르겠어ㅠㅠㅠㅠㅠ
‼️김학의성범죄자‼️김학의성범죄자‼️그걸봐준 황교안‼️그걸봐준황교안‼️
‼️자한당‼️신문고야 여기에 일좀하라고 다들 한마디씩해줘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
이중요한 시기에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한다 다들 들어가서 쓴소리 한번씩해주자
공수처 반대하지말라고 한마디 날려줘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역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끝까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뭐지 이기분...
우와!!! 진짜 이해하기쉽게 글 잘 썼다! 또 이런 면도 있었구나 뭐 다 얽혀있네
어후
잘읽었어 이해잘된다
검찰은 재벌이랑 유착됐으면서 청렴한척 수사하겠다고 하는거 개좆같아
22 존나
3 그리고 경찰은 범죄자들이랑 유착.. 환장 뭐하자는거? 아니 둘다 못믿겠다고요
진짜 개판이구나,,
잘 읽었어 ! 덕분에 쉽게 이해했다 고마워
와,, 이렇게 보니까 이해된다,, 경찰 검찰 다 좆같네 ㅋ 알려줘서 고마워!!
수사권 조정이 뭔지도 처음알았는데 설명 대박이다 첫댓 청원도 ㅇㄹ 설명 고마워
+ 첫댓 다시 읽으니끄 ㅅ시발 꼬리자르기 뭐여ㅠㅠㅠㅠ 아오 ㅅㅂ
고마워 ㅠㅜㅜ 진짜 이해!!! 대박임 ㅜㅜ
진짜 이해 한번에 됐다... 고마워
와 가독성 개쩔어
와이해개잘돼너무고마워
그렇구만... 글 올려줘서 고마워
헐 정리 완전 잘했어 고마워~
잘 돌아간다~~~~~결국 지들 이득때문에 그러네ㅋㅋㅋㅋ올려줘서 고마워
진짜 잘 정리했다 어떻게 공부하면 이렇게 잘 알지 한 줄로 쓱 꿰고 있네 잘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