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13.5 규획 발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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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5 규획 발표, 주요 내용은

- ‘중속성장 기조의 중국’과 ‘제조업 강국, 무역강국’ 공식화 -

- 각종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 및 사회구조 개혁으로 '샤오캉 사회' 건설 -

- ‘차이나 인사이드’에 따른 위협요소와 새로운 산업 발전에 따른 기회 공존 -

□ 13차 5개년 규획 요강(綱要) 발표, 習-李체제 핵심 정책이자 ‘샤오캉 사회’의 기반

 ○ 中 정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綱要)’(이하 ‘13.5 규획’) 발표

  - ‘13.5 규획’은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13번째 차수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 중국 정부는 3월 16일 폐막한 전인대에서 심의, 통과된 ‘13.5 규획’을 하루 뒤인 3월 17일 관영 신화사를 통해 전문 공개

   · 원문: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lh/2016-03/17/c_1118366322.htm

  - ‘요강’은 총 6만5000여 자 분량으로 ‘12.5 규획’보다 4편이 많은 20개 편(篇), 80개 장(章)으로 구성

중국의 ‘13.5 규획(13차 5개년 규획)’이란?

- ‘13.5 규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집행된 이후 13번째의 경제계획으로, 2016~2020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 ‘5개년 계획’은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정책

-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計劃)으로 명명했으나 계획경제의 색채를 희석시키고 시장기능 강조를 위해 2006년부터 기존의 ‘계획’을 ‘규획(規劃)’으로 수정

 ○ ‘샤오캉 사회’를 위한 2020년까지의 정책 망라, ‘건의안’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

  - 이번 규획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20년 샤오캉(小康·중산층사회)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경제 규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적 함의 내포

  - ‘건의안’에서 제시한 기본 이념인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共享)’ 등의 5대 개념은 그대로 사용

  - 건의안 및 초안의 기본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 세부 정책에 있어서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안 확정

13.5 규획 논의 및 발표 경과

일시	내용
2013년 12월	13.5 규획 준비작업 및 중점분야 연구 착수
2014년  8월	13.5 규획관련 중점 연구과제 보고
2014년 12월	13.5 규획 기본계획 수립
2015년 11월	18기 5중전회에서 ‘13.5 규획 건의(안)’ 제출 및 통과
2016년  1월	13.5 규획 요강 초안 완성, 국무원 보고
2016년  3월	13.5 규획 요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및 발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경제정책 주요 목표

 ○ (주요 경제지표) 중고속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2020년까지 GDP와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대

  ① (GDP 성장률) 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② (GDP 규모)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③ (GDP 비중) 2015년까지 50.5%가 목표였던 서비스업(부가가치 기준)의 GDP 비중을 2020년까지 56% 수준으로 비중 확대

  ④ (노동 생산성) 2015년 기준 1인당 8만7000위안의 노동 생산성을 2020년 말까지 1인당 12만 위안 수준으로 제고     

 ○ (추가 및 상향조정 지표) 과학기술 혁신 및 환경보호, 민생안정을 위한 지표 추가 및 정책목표 상향조정

  ① (과학기술)

  - 발명특허 건수(1만 명당) 6.3건(2015년)에서 12건(2020년)으로 대폭 상향   

  - 인터넷 보급률, 기존 40%(2015년)에서 70%(2020년)로 목표 설정(신규)

  ② (환경보호)

  -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율 상향조정(2015년→2020년, %)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8→10), 암모니아태질소(8→10), 이산화황(10→15) 등

  - 공기 양호일자 비율(지급이상 도시)을 연간 80% 이상으로 설정(신규)

  ③ (민생안정)

  - 도시지역 신규취업 인구 목표 5000만 명으로 설정(2015년까지 4500만 명)

  -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을 현재(2015년 기준)의 82%에서 90%로 상향조정

□ 산업정책 -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육성’ 이 주요 목표

 ○ 중국 정부는 13.5 규획(2016~2020년)기간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산업 업그레이드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경제발전 주요 동력으로 설정

  - 중국의 13.5 기간 산업전략은 ‘요강’ 제 5편 22장, 23장, 24장으로 나뉘어 기술돼 있으며, 각각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이 주제

  - 제조업 업그레이드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생산의 유연화, 정밀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과잉생산 통제 및 품질과 브랜드 제고 등을 통해서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

  - 13.5 규획에서는 12.5 규획 기간 추진했던 신에너지 자동차 등 6대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12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추가로 지정해 발전을 추진할 계획

  -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15%에 도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

13.5 규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13.5 규획	구체적 내용
6대 신흥 산업 (12.5 규획, 계속)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생명과학, 친환경, 첨단 설비제조 및 원자재, 데이터 혁신
12대 전략적 신흥산업 (13.5 규획, 신규)	첨단 반도체, 로봇, 첨단소재, 차세대 항공설비, 공간기술 종합 서비스시스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고효과 에너지 저장분포 관리 시스템, 스마트 소배, 고성능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선진 화공 플랜트 장비 등

자료원: 13.5 규획 요강

 ○ 서비스업, '질적인 성장 도모'

  - 13.5 규획 기간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크게 ① 서비스업의 전문화, ② 서비스업 품질 제고, ③ 서비스업 발전체계 및 정책의 정비 등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 품질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흡수를 위해 정책적으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

  -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밸류체인 연장, 생활형 서비스의 고품질화, 생산형 제조업의 생활서비스형 전환, 관광업 발전 등이 포함

  - 한편, 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정사업 등 기존 공공 섹터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물류 등으로 서비스업 영역 또한 개방 확대

첨단설비 혁신 프로젝트

① 항공 우주 장비

항공 엔진과 가스 터빈 핵심기술의 전기 마련, 대형항공기 개발속도 개선, 중형항공기, 헬리콥터, 범용기와 무인기의 산업화 추진, 선진(先進) 비행기 탑재 설비 및 시스템 개발, 민간용 비행기의 일체화 기술 향상. 차세대, 중장비 탑재 로켓, 신형 위성 등의 정거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우주 비행에 결정적인 부속품 핵심 기술 응용 개발

② 해양 공정장비 및 고도 선박 기술

심해 탐지, 대양 시추, 해저자원 개발 및 사용과 해상 작업 보장 등 장비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심해 정거장, 대형 부식 구조물 개발과 공정화 추진. 페리선 등 고도 선박 기술 개발 및 부대설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를 위한 제조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계

③ 선진 철로 교통 장비

신뢰할 수 있는 철로 교통 제품과 경량화, 모듈화, 시리즈화 제품의 개발, 차세대 고속, 대형 철로 교통 장비 시스템의 연구 개발,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의 총체적 해결방안 제시. 고속열차 기술혁신센터 설립

④ 첨단 수치 제어

정밀, 고속, 유연한 첨단 수치 제어와 기초 제조 장비의 개발 및 제조 시스템의 통합. 신뢰성, 정밀도 보존을 중점으로 향상, 첨단 수치 제어 시스템, 베어링(bearing), 래스터(raster), 센서기 등 주요 기능의 부품 및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⑤ 로봇장비

공업용, 서비스용, 수술용, 군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밀 감속기, 고속·고성능 제어기, 고성능 서보(servo) 모터 및 드라이버 등 관건이 되는 부품의 자율화와 여러 분야의 인공 지능 기술 상용화 추진

⑥ 현대 농업기구 장비

여러 경작 조건에 적합한 선진 농기구 제품, 대마력 트랙터 및 복합 작업 기계, 고효율 곡물 종합 대형 수확기, 정밀 파종기 등의 식량 농작물과 장미, 목화솜, 사탕수수 등의 경제 농작물의 파종, 경작지 관리와 수확 기계 개발

⑦ 고성능 의료기계

핵의학 영상 설비, 초전도 MRI 화상 시스템, 비(非)침습성 호흡기 등 의료 진단 설비 및 전(全)자동 생화학 분석기, 고중성자 유전자 DNA염기서열분석기 등 체외 진단 설비를 중점적으로 개발. 의료용 가속기 등 치료 설비 및 심장 판막증과 심장박동 조절기, 목발, 인공 관절 등의 보조 기구 이식 제품 개발

⑧ 선진 화공 플랜트 장비

석탄 등급 분류, 석탄 기체화, 합성체 정화, 에너지 이용과 폐수 처리 등 핵심 영역에 집중, 플랜트 기술장비 발전 추진. 정유화학 일체화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석유화학 제품 심층 가공에 관건이 되는 설비 개발 신속 추진, 조립 및 설치 능력 향상

□ 과학기술 정책, 13. 5 규획 기간 중점 추진될 과학기술 지원분야 제시

 ○ (과학기술)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9대 대형 공정이 포함된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시

  -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① 항공 엔진 및 가스 터빈

    ② 심해 통신시설

    ③ 양자 통신 및 양자 컴퓨터

    ④ 뇌과학, 인공지능 연구

    ⑤ 국가 네트워크 공간 보안

    ⑥ 심우주(深宇宙) 공간 탐측, 우주선 궤도 진입기술 및 유지보수 시스템 연구

  - (9대 대형 프로젝트)

    ① 종묘산업(種業) 자주 혁신

    ② 석탄 청청, 고효율 이용

    ③ 스마트 그리드

    ④ 통합 정보 네트워크

    ⑤ 빅데이터

    ⑥ 스마트 제조업 및 로봇 제조업

    ⑦ 중점 신소재 연구개발 및 응용

    ⑧ 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 정비

    ⑨ 건강 보장

 ○ (정보화) 또한, 13차 5개년 규획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경제 발전추진’이라는 표현 추가, 8대 정보화 중요 프로젝트 추진 명시 등 인터넷 경제를 통한 신경제 발전 강조

  - (인터넷 발전 목표)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및 5세대 이동통신(5G) 및 초광대역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 연구, 5G 상용화, IPv6 주소 체계 발전

  - (8대 정보화 중요 프로젝트)

    ① 광대역 보급

    ②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③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④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⑤ 빅데이터 응용 확대

    ⑥ 국가 정무 정보화

    ⑦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⑧ 네트워크 안전 보장

□ 경제산업분야 기타 주요 정책

 ○ (신형 도시화) 도시화 지속 추진, 2020년까지 도시화율 55% 목표(상주인구 기준)

  - 징진지(京津冀·수도권), 창장(長江)삼각주(상하이 지역), 주장(珠江)삼각주(광저우 지역)등 3대 특대도시권을 비롯해 동북(하얼빈, 창춘), 중위안(中原·정저우), 장강중유(長江中遊·우한), 청두-충칭(成□), 관중(關中, 시안) 등 권역별 발전전략 구체화

  - 도시화 정책은 호적제도 개혁, 녹색도시 건설, 주택 공급체계 정비, 지역간 균형발전 등 기존의 투입형 개발방식이 아닌 인간과 자연 중심의 도시화가 될 것임을 강조

  - 신형 도시화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1억 명(三□1□人)’ 정책으로, 이는 ① 1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편입, ② 1억 명이 거주 중인 도시 슬럼가와 도시내의 농촌 개조, ③ 약 1억 명의 중서부 지역에서 도시화 인접지역으로 이전 유도 등을 의미

中 13.5 규획 기간의 주요 경제권역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친환경) 중국 정부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저탄소 순환발전을 강조,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산업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13.5 규획에서 ‘녹색(친환경)’을 핵심 목표로 제시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풍력·태양광·바이오·수력·지열 등 신에너지 산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클린 에너지 개발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

  - 환경보호세 징수 등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 물, 토양 등 오염 개선정책을 시행해 친환경산업 발전을 활성화시킬 방침

 ○ (개방도 확대) 중국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 확대,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로드맵 제시

  - 현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푸젠(福建), 광둥(□東) 등의 자유무역 시범구 네 곳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국가와 함께 국제경제 협력 벨트를 건설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

  -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투자에 우대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 중국 상무부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작업 중(자료원: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기자회견)

  -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자무역기구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상의 국가와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중 FTA, 중-호주 FTA의 전면적인 시행(落實)과 한중일 FTA 체결 추진방향도 언급

 ○ (금융개혁)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지속,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시장 시장화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 2015년까지 중국 정부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 중국은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예금·대출 금리 상하한선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리자유화 초기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자체 평가

  - 12.5 규획 기간이 금리자유화를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했다면, 13.5규획 기간은 금리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중속성장 기조의 중국’과 ‘제조업 강국, 무역강국’ 공식화

  - 이번 13.5 규획을 통해 중국은 기존의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을 수용하는 한편, 2013년 이후 지속돼 온 각종 구조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

  -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 수출입은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기조를 각종 정책을 통해 명확히 함.

  -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위치도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기존의 ‘중국 특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

 ○ 중국 산업의 질적성장으로 추격 및 경쟁 격화될 전망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13.5 규획의 신흥전략산업 등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19개 업종과 대부분 중복(12개 업종은 완전 중복, 6개 업종은 일부 중복),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추격 및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경쟁 불가피

  -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업과의 경쟁, 제 3국에서의 국제 경쟁 등 보다 다원화된 방면에서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특히,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로 이어져 중간재 대중 수출비중이 70%가 넘는 한국의 교역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문에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 필요

  - 중국의 일련의 신산업 정책은 한국에 위협과 기회 요소가 동시에 작용,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 주요 육성 대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

  - 특히, 13.5 규획에서는 기존의 산업보호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아닌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 자본, 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중 협력 여건이 한층 개선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13.5 규획 기간 중국은 새로운 소비기반 정착을 위해 스마트, 녹색, 웰빙, 안전 등에 기반한 소비를 적극 장려할 계획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 관련 업종의 기업의 시장 선점이 요구되는 시점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 및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진출 및 투자 확대 기대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