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투기자본감시센터·노동단체들, 사기괴뢰꼭두각시위성정당 해산하라!
- 3월 7일, 중앙지검 고발을 통해 “위헌 불법 사기 위성정당 해산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평등노동자회 등 9개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7일, 중앙지검에 위성정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 세우고 지키기 위해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촛불항쟁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에 보수양당, 힘 있는 정당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잡으면, 쿠데타라고 한다, 거대양당과 입법기관이 나서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기로 하고 담합하기 위해서 사기, 기생, 괴뢰정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꿔주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꼴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 위반하고, 정당법을 위반하여 이런 양아치 정당을 만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소수정당들,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자기정체성과 그 동안 해 왔던 모든 말을 뒤집고 권력에 혈안이 된 청년 정치인들에게서 참담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만 먹는다고 모두 보수화되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되어 권력을 추구한다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밝히고 “위성정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성정당 등록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고발하고 처벌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 총 18인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명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이 명백한 위성정당은 스스로 해산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위성정당 설립을 무효로 취소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 ▲위성정당 창당을 사주했거나 제안했거나 동참한 정당은,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허위제명 등 방식으로 파견한 의원과 당직자 등을 소환하고 관련자를 자체 징계할 것, ▲검찰은, 한동훈 이재명 등 피의자 전원의 컴퓨터와 휴대폰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현행범 한동훈 이재명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구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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