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해 불가 선관위 주장… '문제 있는데 이상은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건·사고

이해 불가 선관위 주장… '문제 있는데 이상은 없다'

스카이데일리

헌재 7차 변론사 주목 받은 ‘형상기억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장과정 증명 못하면 부정선거”
김용빈,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장소 “곧 허물 건물”

https://youtu.be/fMB4xRMJ8Js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13:59:25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도태우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부정선거 증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증거를 제기했으나 김 총장은 규명 대신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앞선 선관위 입장을 거듭 반복해 빈축을 샀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한·미 정보당국이 중국인 간첩단을 공동으로 검거한 경기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 외국인 공동주택(제2생활관)에 대해 “곧 허물 건물”이라고 진술해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7차 변론에서는 도 변호사와 김 사무총장의 질의응답은 ‘부정선거론’에 집중해 이어졌다. 도 변호사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빳빳한 투표지 다발인 ‘형상기억투표지’등을 보여주고는 부정선거 의혹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무너진 선거관리시스템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며 “1974명 투표소에서 294명이 바뀐거면 15프로인데, 인천 연수을에서 발생한 무효포로 ‘엄청난 부실 선거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질의에도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법원판결이 났다는 대답만 지속했다. 헌재에서도 사실상 진실규명에 가닿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서 등장한 증거들은 당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 당시 수개표 증거물이다. 해당 판결은 단심판결에 180일 내에 결판이 나야함에도 무려 14개월 만인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상당수 접힌 흔적이 발견됐고, 잉크가 번질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위조 증거가 아니라고 하며 빈축을 샀다. 이날 김 총장의 발언을 통해 재차 당시의  대법원 판결만 부각됐다. 무효표 검증이라는 실질적 문제해결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다.

도 변호사 등 부정선거를 의심해온 이들은 ‘비정상적 투표지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투표되고 개표된 표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비정상적인 표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거의 당락에는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알려왔음에도 사실확인은 커녕 헌재에서 대법원·커넥션만 재확인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중국 간첩단 검거 장소를 곧 허문다고 진술한 것도 논란이다. 

김 사무총장은 수원 연수원 제2 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된 이유를 윤 대통령 측 배진환 변호사가 묻자 “그 건물은 최초에 농어촌공사 건물이고 개발도상국 농어촌 후계자를 교육시키는 용도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2017년인가 2019년에 양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으로 하고 용도를 안바꾸는 바람에 그게 그냥 남아 있다가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고 누군가로부터 건네들은 듯 언급했다. 

이어 배 변호사가 “외국인들이 숙박했냐”고 묻자 “그런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한국인   2025-02-13 08:54수정          삭제

피청구인 측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거지새끼에게 질문한 영상 봤어요. 너무 답답해요. 윤대통령 측 변호인 자질 의심됩니다. 왜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지, 사무총장새끼는 뻔뻔하게 답변하는데 그걸 두고만 보고 있어요. 아니 판례라는 것은 해석이 모호하거나 임의해석여지가 다분한 법조항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고 명쾌하게 명백히 실정법이 존재하는데 왜 대법판례가 우선입니까? 법위 에 군림하나요? 완전 거지새끼입니다. 아무튼 궤변 늘어놓는데 그걸 박살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변호사 꼴이라니,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보나? 좌빨 헌재판새들이나 국회측 빨갱이 변호인단 하나 잡아 족치지 못하는 변호인단 보고있자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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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2025-02-13 08:39수정          삭제

불법 선거 숙주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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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5-02-13 08:30수정          삭제

부정선거범들은 모두 사형, 친중 종북좌파 간첩들은 모두 사형,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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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08:04수정          삭제

이 시국에 건물을 허문다고? 증거인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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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2-13 07:47수정          삭제

국민 다수가 선관위 문제를 확인 하자는데 대법원 판례가 뭐꼬 ? 끼리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믿으란 말인가 ? 확인 해보면 될것 아닌가 ? 말로만 이상없다 믿으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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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2025-02-13 07:32수정          삭제

김총장이 현일을 잘 모르는 바지사장과도 같은 인간이란 걸 알았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판사나 헌재 재판관, 그리고 기성 선관위와 같은 편인 거죠. 아마도 다 알고 있지만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심고백하기에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로 답변을 대신하는 모습에서 그걸 알 수 있지요. 이런 핵심을 첫 소절의 기사로 뽑아낸 스카이데일리 기사 최곱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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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   2025-02-13 06:16수정          삭제

둘이 하나인데 하나를 부정 할 수 없어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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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담스데   2025-02-13 01:47수정          삭제

TULSI IS COMING.LET'S SEE WHAT SHE IS CAPAB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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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12 22:42수정          삭제

스카이야~~문형배 고교동창카페 드나들고 댓글 단거 까버려줘~~~~아동성착취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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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25-02-12 22:37수정          삭제

사무총장 윤통 친구라 하지않았나??? 뭐지?? 이제 헛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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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5-02-13 01:19수정            삭제

대학동기라고 하니깐 친구란 표현을 쓴거지... 서울대 법대 입학정원이 그 당시 280명인가 그랬음. 솔직히 친한 대학친구 몇명이나 되냐? 그냥 얼굴, 이름이나 아는 정도지...

카우보이비밥   2025-02-13 08:43수정            삭제

한동훈이를 봐라. 친한친구, 키워준 후배 다 의미 없다.

반달로 떠도   2025-02-12 21:51수정          삭제

선관위고 판사고 너것들도 다같은 인간이고 일개 국민일 뿐이다.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도 받아가고 그돈으로 찬거리도 사고 하겠지.예수도 석가도 다죽었다.세상 그렇게 더럽게 살다 죽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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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2025-02-12 21:17수정          삭제

진짜 황교안 전총리님 질문에 어버버하는거 보고 선관위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문제없댔어 어쩔껀데 뿌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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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황제   2025-02-12 21:02수정          삭제

허문데. 이슈가되니, 증거인멸은 대놓고 하네. 범죄자놈들은 반드시 척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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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20:47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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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렬   2025-02-12 20:43수정          삭제

선거관리연수원 외국인 공동주택은 왜 갑자기 허문다는 거야??? 선관위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상해???? 헌재에서 윤통 변호인측이 선관위원장에게 질문할때 이건물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같은 변호인단들이 질문하는 변호인을 제지하는듯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숨겨져있긴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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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5-02-12 21:41수정            삭제

증거인멸 하는거

skyans   2025-02-13 03:28수정            삭제

허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있다

문행배   2025-02-12 20:20수정          삭제

행번방까지 나왔는데 못끌어내리나요?행배가 범인이네요. 선거관련 다 기각하는 건겁대가리를 상실한것이 아니면 공범이라는 인정!와 이렇게 설마 끝난다구요?우덜법 4인 제외하고 그래도 4명에게 기대해도 되는거 아닌가요?어찌 세상이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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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네   2025-02-12 20:18수정          삭제

가로세로 가니까 불쌍한 문형배 고등학교 친구들 SNS글들 모두 탈탈 털리고 있던데 곧 친구들 SNS글들 중 문형배 연관된 내용도 나올듯. 문형배 친구들은 무슨 돈으로 비싼 노래방, 룸싸롱을 저토록 다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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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5-02-12 19:29수정          삭제

산관위와 대법원이 얼마나 밀착된 관계인지 한번더 확인한셈이다. 농어촌 어쩌고하는 건믈 허문다면 명백한 증거인멸이다.부정선서는 너무나 확실하다. 대밥원 백만 믿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뻔뻔서러음에 온 몸이 다 딸린다.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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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무깡   2025-02-12 19:21수정          삭제

”술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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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깡   2025-02-12 19:25수정            삭제

계엄은했으나 계엄은아니다 계몽령이다.

좌파대장   2025-02-12 19:13수정          삭제

우파들아 솔직히 이런기사가 중요하냐? 블랙옵스99 안나오면 나가리? ㅋㅋㅋㅋ 오늘도 희망고문의 광명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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