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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법거래 사실이면 사법부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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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법거래 사실이면 사법부 문 닫아야" by wiselydw
<사법거래 사실이면 사법부 문 닫아야> 20211004
전국법관회의, 권순일 사건에 침묵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침묵하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 대해;-■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는//
① 대법원에서의 재판거래 논란의 중심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②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③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김 변호사는/①탄핵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이/
②政敵 제거를 통한 주류교체를 위해/③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면서/④현직 법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실명을 걸고 비판했던 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권 전 대법관이/
①판결과 연계해서 이익을 수수했다면-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②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날카롭게 비판 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변호사의 주요 비판 내용입니다/
▶✦◀ 전직 대법관이/✦①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별로-이름도 없는 기업체로부터/②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③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 뇌물죄가 의심되고/, ④일을 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의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②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③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애착이 있었던지/
①자신이 펴낸‘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에서 / 24번째 판결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①그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였는데,
②정작 이 사건에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모른다면서 ③자신은
주심이 아니어서 요약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①법원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엘리트들인- 재판연구관들이/
②심혈을 기우려 만든 연구보고서를 요약보고서라고 한 것 자체가/
③연구보고서를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방문 기록에 따르면/ ①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하기 위해/② 대법원을 자주 드나들다가,
권 前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발길을 뚝 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①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말했습다/.
②이 지사 사건에서 등장하듯이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③이 지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생명을
얻었습니다/. ④부모를 빼고, 이 지사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 전 대법관뿐일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를 의심하는데/①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②물론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③그러나, 재판 거래라고 의심하기에는
이 정도의 정황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①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조용합니다/-
②이전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③대법원 판결의 염결성
(廉潔性)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일입니다■.
▶✦만약 권 전 대법관이/① 판결과 연계해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②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미동도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①사익을 도모하여 재판거래라는 멍에를 썼던 것이 아닙니다/.
②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이를 만들려다가 문제된 것입니다■.
▶그들 통장에 돈 1원이 더해진 것이 없습니다/. ①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1년에 회의를 대여섯 차례 열고/ ②수시로 성명을
발표하던 조직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입니다/■.
▶불명확한 의혹으로/①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②검찰에서 판사의 공개된 이력만 확인해도, 법관사찰이 있었다고-
문제 삼던 조직이/ 전국 법관대표 회의입니다■.
▶온 나라가,① 화천대유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합니다/.
②화가 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
③그리고 그 중심에 전직 대법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①그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②필요하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그런데 먼 산 보듯이 합니다. 이러면 한 통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①상대편은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득달같이 일어나-/
온갖 구실로 공격합니다/,② 내 편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이라고 여기고/ ③내 편이 하면 비록 재판거래라도,
당연히‘착한 재판거래’라 생각합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는,①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②그러니까 전국법관 대표희의를-,✦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③공정성을 유지하는 모든 법관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① 세상이라도 뒤집어-
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②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들
몇 몇 사람들조차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상 이재명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침묵하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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