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관세 위법판결2) 글로벌 관세 10% 발동(무역법 122조) *현재3) 7월 24일 만료4) 새로운 관세 명목 추진중(무역법 301조)
美 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와과잉생산을 (여러나라들이)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때도 301조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함)"제안된 조치 관련 서면 의견제출 마감일은 다음달 6일이며, 7일 조치 관련 청문회를 열것"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한국은 강제노동/과잉생산 두가지 모두 조사대상)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조치(46개국 12.5% 관세)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인도·베트남 등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부분조치(14개국 10% 관세)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대만·인도네시아·영국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9349?sid=104
[줌인] “트럼프, 어떤 식으로든 관세 유지할 것”…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상호관세 위법에 ‘글로벌 관세’ 대응 글로벌 관세 만료 앞두자 301조 꺼내 “강제노동 관세, 관세 체제 유지 전략“ 다른 관세比 법적 문제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n.news.naver.com
첫댓글 진짜 저딴게 미국 대통령이 되다니
미친 노인네
국내 이슈-무력 행사-관세 놀음이라는 3단계 사이클 중에, 이란 대충 끝나니 3번째 초식을 또 쓰네요.이번에도 근거도 명분도 없으니 하던대로 대충 같이 놀아주면 될 겁니다. 무슨 슈퍼 301조가 집무실 책상의 콜라 버튼도 아니고... ㅋ
아 이 미친놈 또 시작이네...
치매걸린게 분명하다~!
또 시작
ㅋㅋㅋㅋㅋㅋ
뭐 맨날 관세레 ㅋㅋㅋㅋ
얜 또 나대냐......
또?
ㅋㅋㅋ 해
전범국이 말이 많네
첫댓글 진짜 저딴게 미국 대통령이 되다니
미친 노인네
국내 이슈-무력 행사-관세 놀음이라는 3단계 사이클 중에, 이란 대충 끝나니 3번째 초식을 또 쓰네요.
이번에도 근거도 명분도 없으니 하던대로 대충 같이 놀아주면 될 겁니다. 무슨 슈퍼 301조가 집무실 책상의 콜라 버튼도 아니고... ㅋ
아 이 미친놈 또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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