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정부, 경기도 '김포시 함께 가자' 정책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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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김포시 함께 가자’ 정책 프로포즈

[곽종규발행인]

2009-03-19 15:15

조회 : 158

4대강 살리기 등 ‘정부-도-김포’ 정책연계성 구축
김포시 2030년 장기발전비전 토공용역 마무리단계

김포시가 2030년을 목표로 장기발전비전을 토지공사에 의뢰, 전략과제 구체화와 현재여건에 맞는 발전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강하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영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다.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2030 장기발전비전은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현실을 감안, 이를 통해 경기도 등 상위기관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앞서 김포시는 지난 2007년6월 한강하구 개발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을 비롯 11차례에 걸쳐 정부와 경기도에 개발전략을 건의하고 경기발전연구소와 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응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이와 연계한 경기도의 ‘강변살자-한강잇기 6대사업’ 등에 김포시가 추진중인 주요사업이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나 ‘중앙-도-김포’로 이어지는 정책연계성 구축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정책연계성 구축은 김포시가 준비중인 2030비전이 구체성을 갖는 의미로 김포시의 장기발전을 시각화하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동될 수 있다는데 주목을 받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와 경기도의 ‘경변살자 정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김포를 중심으로 추적했다.<편집자 주>

현재 김포시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와 연계해 건의하고 있는 사업은 △신곡수중보이설(예산3,900억원) △김포-개성간 육상교통망 확충(2,300억원) △한강시네폴리스조성(1조7,384억원) △하성대교 건설 및 제2외곽도로건설(3,500억원) △한강하구 철책제거(200억원) △백마도체육공원 조성(50억원) △재두루미 취식지이전(17억원) △한강골재준설(56억원) △한강하류 수상스포츠시설 설치(800억원) △경인운하-대명간 자전거도로네트웍크(102억원) △포구 및 나루터개발(340억원) △한가람 코리아타운조성(100억) 등으로 전체예산규모가 2조 8,967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강하구 개발전략과 연계 김포시의 대규모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구상에 따른다.

한강하구개발전략…김포변화 주목

아울러 이들 사업은 지난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강변살자’ 구상에 4개 사업이 포함됨으로서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는 한강잇기 등 6대 기본방향에 20대 분야 153개 사업에 걸쳐 총 22조8천8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시가 포함된 한강 권역은 모두 16조2천664억원을 들여 한강·임진강 합류 지점의 강바닥 퇴적구간을 준설하고 수로정비를 하는 등 한강하구의 생태습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변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한다.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김포-개성간 육상도로망을 확충하고,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한강하구 철책선을 제거하는 등 53개 사업을 추진한다.

7조1천억원이 예상되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잇기’ 사업에 나루터 및 포구 68개를 복원 및 정비하고 수변 관광지 등을 조성한다.
또 김포 강령포ㆍ조감포ㆍ마근포 등 한강 하구 포구와 나루터를 복원, 한강 일대를 수변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道 40개개발구상, 김포4개사업 포함

아울러 2조6천97억원을 투입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한강잇기’ 사업은 수변 생태공간을 비롯 24개 시.군 398.6㎞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권역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 한강 수계에 68개의 나루터와 포구가 복원, 정비되고 24개 시, 군에 걸쳐 398㎞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도는 이미 해당 사업에 1조9,800억여원이 투자된 가운데 올해 2조1,701억원, 내년 3조8,746억원, 2011년 이후 14조8,52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강 잇기 사업은 하천정비 수준을 넘어 한강을 단절된 남북을 잇고 세계로 소통하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은 물론 녹색성장, 쾌적한 생활환경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한강 잇기 마스터플랜으로 2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으며 특히 2만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반영한 김포시계획

■김포-개성간 육상교통망확충=남북경협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최단거리 대체도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남측구간의 경우 통진읍 수참리에서 하성면 시암리까지 13.5km를 오는 2020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며 나머지 북측구간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한강변이 인접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2백79㎡(84만평)에 오는 2016년까지 1조7,384억원이 들여 최첨단 미디어콘텐츠제작을 기반으로 한 영상산업클러스트, 스튜디오, 창작아틀리에, 마리나시설, 쇼핑 및 엔터테이먼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1백24만㎡(37만평)는 2012년, 2단계 1백54만㎡(47만평)는 2016년 마무리된다. 한강시네폴리스는 영상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산업 비즈니스공간, 촬영세트장 및 무대공간 등 영상과 관련한 서비스는 물론 체험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김포시의 렌드마크로 만들어진다.

■한강하구 철책선제거=김포시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걸포동 일산대교 남단까지 9.7km 이르는 철책이 2012년까지 제거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거될 철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억원이다.

■재두루미 취식지이전=김포시 고촌면 평리와 하성면 시암리 일원 100ha에 17억원을 들여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주요사업

■한강신곡수중보이설=작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등 본격화된 수중보이설계획은 고촌면 신곡리에 위치한 수중보를 하성면 석탄리 하성대교 예정지로 옮겨 한강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수중보이설 계획은 김포와 개풍간 연륙교를 설치, 한강제방을 보강하는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포구.나루터 복원=한강신도시가 조성되는 2012년까지 김포관내 11개의 나루터 및 포구를 복원,이전 한강물길 복원에 대비하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상이다.

■백마도 체육공원조성=신곡수중보 이설과 연계해 인근에 위치한 백마도를 체육공원으로 조성, 2012년을 목표로 11만㎡에 이르는 면적에 야구장, 축구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내륙수로를 이용한 수상스포츠 추진=한강철책선이 제거된 이후 2013년까지 김포변 한강을 요트, 보트, 조정, 오리보트 등 워터파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관련 부처간 협의에 이어 타당성검토(9월)를 거쳐 내년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두고 있다.

■한강골재준설=골재 수습난을 해소하고 한강물길 복원효과도 가져올 한강골재준설은 금년 8월까지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걸포동 한강하류지역 1백60㎡ 면적에 2백25만㎥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사업장에 대해 올 7월까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2월까지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이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7차 사업은 내년 8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포한강변 일주 자전거도로=경인운하-한강제방도로-김포시 하성면 전류리-대명리로 이어지는 50.6km의 자전거도로가 2015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폭 10-20m로 계획된 자전거도로는 경인운하 자전거도로(42.195km)와 경기도가 추진중인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될 경우 김포를 출발 한강을 따라 경기도 전체를 경유하는 자전거도로가 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4대강’과 ‘강변살자’…김포의 실익

40개 사업중 시네폴리스 유일한 수익사업 분석
김포-개성간도로 포함, 김포 통일시대 위상 굳힌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경기도의 ‘강변살자’ 사업구상은 시민단체 반대와 재정확보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이들 정책구상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김포시 구상이 현실화되는 기회도 맞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장된 ‘국토대운하’가 부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한편 경기도의 ‘강변살자’에 대해서도 ‘한강살리기로 위장한 대운하 계획’임을 내세우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녹색자치경기연대 등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잇기 사업은 팔당상수원을 오염시켜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2천400만명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오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기도가 ‘강변살자’를 위해 투자할 예정인 22조8천800여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투자될 예산 20조9천여억원의 46%인 9조6천여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가운데 2조7천여억원을 도비로, 6조4천여억원을 민간자본으로, 2조2천여억원을 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밝혔다. 이중 1조9천800여억원은 이미 해당 지역에 투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사업비 조달 방안 가운데 국비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도가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정비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 14조원의 42%에 달하는 6조4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자 유치도 대부분의 사업이 하수도 정비사업과 생태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로·철도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이어서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도비확보 역시 연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경기도가 한강살리기 사업에만 2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한강잇기 152개 사업 가운데 민간기업 등이 참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한정돼 있다고 분석, 김포시에는 유리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와 강변살자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포시네폴리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김포시가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정부와 경기도, 특히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한강’이란 점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포시 관련사업으로 분류된 김포-개성간 도로는 경기도의 한강잇기 40개 구상중 유일하게 남북관련 사업이란 점에서 향후 경기도의 남북관련 정책에 있어 김포시의 유리한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곽종규 발행인>

[박숙환]

통일되면 김포는 제일 큰 빛을 보겠네요..

[호빵맨*]

마스터플랜만 난무하다가 종치지말고 디테일플랜을 제시해서 더욱 현실감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