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경찰관도 할수있는게 없긴 하죠ㅋㅋㅋㅋㅋ법이 그런데 방송국에 제보에서 신상털리게 놔두는 수밖에 없겠죠
점점 문제네요
이래도 촉법 그냥 둘건가ㅋㅋ현장 하나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언제까지 촉법연령 유지하나봐야겠다ㅋㅋ
진짜 죽도록 맞으면 무조건 고칠수있는데 저때가 골든타임이거늘 바리깡으로 머리밀고 개처럼 맞으면 누가 하라고 해도 두번다시 못하는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사는 학생이랑 성적을 떠나 모범생으로 사는 학생이랑 사회가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모범적인 학생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임.촉법 없애야 됨. 재판 가서 판사가 판단하게 하면 됨.
촉법 제발 없애라고
뭔소리야 촉법이여도 소년사건으로 보낼수 있는데 경찰이 사건 조사를 왜 못해 ㅡㅡ 당연히 경찰조사하고 소년사건으로 보내면 되지 그리고 민사로 손배 걸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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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할수있는게 없긴 하죠ㅋㅋㅋㅋㅋ법이 그런데 방송국에 제보에서 신상털리게 놔두는 수밖에 없겠죠
점점 문제네요
이래도 촉법 그냥 둘건가ㅋㅋ현장 하나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언제까지 촉법연령 유지하나봐야겠다ㅋㅋ
진짜 죽도록 맞으면 무조건 고칠수있는데 저때가 골든타임이거늘 바리깡으로 머리밀고 개처럼 맞으면 누가 하라고 해도 두번다시 못하는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사는 학생이랑 성적을 떠나 모범생으로 사는 학생이랑 사회가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모범적인 학생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임.
촉법 없애야 됨. 재판 가서 판사가 판단하게 하면 됨.
촉법 제발 없애라고
뭔소리야 촉법이여도 소년사건으로 보낼수 있는데 경찰이 사건 조사를 왜 못해 ㅡㅡ 당연히 경찰조사하고 소년사건으로 보내면 되지 그리고 민사로 손배 걸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