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승객에 징역 13년 선고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심신장애로 보기도 어려워…초범 고려" 30년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 충격…"항소의견서 제출할 것"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
n.news.naver.com
첫댓글 쓰레기;;
적다
초범을 왜고려하는지 ?
우발적.. 초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참 잘났다..
헐
아니 유가족이 탄원한것도 아니고 합의도 안됐는데 왜 판사가 지맘대로 형을 깎아주는건지 이거 좀 바꿔야되지 않나? 반성문 몇쪼가리 내면 대폭 깎아주는게 무슨 법치냐...
상부상조 하는거죠. 본인도 퇴직하면 돈 땡겨야하니
판사들은 재산변동 상황 실시간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첫댓글 쓰레기;;
적다
초범을 왜고려하는지 ?
우발적.. 초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참 잘났다..
헐
아니 유가족이 탄원한것도 아니고 합의도 안됐는데 왜 판사가 지맘대로 형을 깎아주는건지 이거 좀 바꿔야되지 않나? 반성문 몇쪼가리 내면 대폭 깎아주는게 무슨 법치냐...
상부상조 하는거죠. 본인도 퇴직하면 돈 땡겨야하니
판사들은 재산변동 상황 실시간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