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권 회복하여 통일 조국 이루자[조지아대 박한식명예교수]

[사무국]

◆ 나라권 회복하여 통일 조국 이루자


통일정부의 5가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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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2주년 기념 ‘박한식 사랑방’ 강연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나라권이 없으면 모든 인권(人權)이 소멸된다.”


세계적인 통일평화학자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통일된 조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펼쳤다. ‘박한식 사랑방’ 21차 행사기도 한 이번 강연은 한국과 미주 유럽 등 통일에 관심있는 전 세계의 한인 운동가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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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은 ‘6.15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한식 교수가 평생을 연구한 ‘통일 설계도’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한식 교수는 7월과 8월 ‘박한식 사랑방’에서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의 나머지 과제를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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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넘게 진행된 박한식 교수의 열정어린 강연을 생생한 녹취록(錄取錄)으로 소개한다.


통일을 외치는데 통일설계도가 없다


“1972년엔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6.15엔 남북정상이 처음 만나서 합의하고 선언도 했다. 2018년엔 남북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나고 말할수 없이 흥분된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십년간 합의문이나 성명서만 내고 그걸로 끝나더라. 왜 합의가 구호에 그치는가.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다. 잘 들어달라.


첫째 뭐니뭐니해도 기득권 때문이다 경제적 기득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을 망라한다. 자기가 향유하는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통일통일 하지만 30년 50년 100년 뒤에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비쳐질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 연방제 연합제 이런건 어떤 모양으로 제도를 가져갈거냐지, 가는 목적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개념이 없다. 그걸 분명히 안하면 종착역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통일된 조국을 원하는지, 제도화를 어떻게 할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학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그게 없으니 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 통일집을 짓는데 설계를 못한다. 희망하는 상태로 가야하는 프로세스 법칙이 없다. 말하자면 통일학이 없다는거다. 통일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기득권 문제와 통일로 가는 설계도 이런것 때문에 통일이 한발짝도 못나갔다 설계도를 학자들이 해야 한다. 그 설계도를 얘기하려고 한다.”


새로운 세계질서, 인권중심적인 정치이념이 나와야 한다


“세계질서가 자꾸 소용돌이 치고 바뀌고 있다. 냉전질서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러시아 문제로 새로운 냉전 온다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다. 지금은 냉전아닌 새로운 세계질서가 나와야한다. 모든 나라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들이 있어야 하곻, 둘째 땅/영토가 있어야 하고 셋째 그걸 진행시키는 이념, 이론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념이 없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건 냉전으로 끝났다. 사회주의라는게 전부 시장주의 도입해서 자본주의 색채가 농후하다. 심지어 조선도 어느정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 자본주의에선 사회주의 색채가 더 농후하다. 미국도 그렇다.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 과거 냉전때 보던 왼쪽질서 오른쪽 질서 따로 있는게 아니고 다 섞여 있다.


인류가 앞으로 오는 세계에서 살려면 어떤 이념을 가져야 하나. 제 생각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의 이념이 나와야 한다. 근데 이건 현실과 동떨어져선 안된다. 그래서 생각한게 인권을 정치이념으로 해야겠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가치관으로선 안되겠고 인권을 사람중심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인권중심적인 정치이념을 창조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남과북이 통합하고 교류하는 여러 일을 할때는 인권을 두 체제가 공히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겠다고 결론을 갖게 됐다. 북도 남도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걸 하려 해도 때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이념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게 바람직한 이념을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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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 가장 중요한 ‘생존권’


“유엔헌장에 나와 있고 인권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도 평등도 아니고 생존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느 체제 어느 이념에도 생존권은 다 받아들인다. 조선도 대한민국도 생존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거다. 그걸 밀어부쳐서 통일정부에 생존권을 부치자. 지금까지 생존권을 도외시한 나라는 없다. 충실한 나라와 덜 충실한 나라는 있다.


일반적으로 봐서 경쟁적인 자본주의에서 생존권이 잘돼 있지 않다. 인간이 잘 사려면 사회 전체가 보장해줘야한다. 생존권은 인권중에 제일 중요한것이기 때문이다. 숨쉬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생존권을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생존권은 아무도 빼앗아갈수 없다. 정부가 빼앗을 수 없다. 생존권을 향유하려면 모두 책임지고 도와야한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죽는건 남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도와야 한다. 북에서 식량이 부족하면 남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도와야 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자. 그렇다면 세계가 같이 의무감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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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식적으로 나가자. 생존하려면 식의주(食衣住), 의식주(衣食住) 있어야한다. 안먹고 사는 사람 있는가. 쌀이 어디서 나오냐. 집단농장에서, 시장에서, 농부에게 직접 받을 수 있고 여러 모든 방법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봐주자 이거다. 사회주의에서 식량 배급하는데 사회주의가 싫다고 밥을 안먹을 수 없다. ‘식’은 농촌에서, 농업에서 나오고, 옷과 집은 경공업에서 나온다 경공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가가 강조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살려면 전염병이 안돌아야 한다.


건강해야 하는데 그걸 인권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요새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 있다. 함께 도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이 될수 없다. 그리고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해야 한다. 법치국가가 되야하고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위해를 가하면 일정한 수단, 국민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폴리스/경찰 없는 사회 없다.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있다. 합법적인 법치국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안보가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생명위협 받으면 생존권 없어지지 않냐. 몇가지 중요한걸 넣어서 새로운 생존권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살 권리’는 왜 중요한가


“인권 가운데 둘째는 인류사회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다 느끼지만 사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잘 사는게 중요하다 ‘잘’이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걸 제공하는 역할이 인권중에 종속권이다. 우리는 사회에 종속되고 남남이 모인게 사회다. 이걸 위해 인간은 여러 사회제도 만들고 앙양시킨다. 가정이란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산가족 보면 알수 있지않냐.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 인간행복중 제일 중요하다.


그것뿐인가. 사회생활 하면 모든 제도에서 친구나 동지나 이런 사람들 만들어준다. 가정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데서 친구를 만들게 한다. 국가가 이런걸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살 권한이다. 취미에 의해, 직업, 전문성에 의해 같이 사는 방법도 있고 이념이 같아서 같이 사는 방법도 있다. 그건 동지가 되는거다.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 동지가 중요한 사회, 그런 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회와 가정은 다 중요하다.


그런데 발전하고 산업에서 초산업화, 세계화되면서 처음에 날라가는 것이 가정이다. 미국이 총기사건 때문에 야단이다. 왜 젊은 아이들이 학교같은데 가서 난동을 부리고 수십명을 희생시키는가.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어제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18살까지는 기관총같은 중무기를 못사게 하는 걸 공화당 민주당 합의하고 그거갖고 야단이다.


내 보기엔 콧방귀밖에 안나온다. AR15같은건 100발을 방아쇠만 당기면 나간다. 무시무시한 무기다. 이런 무기 못팔게 한다는데 못팔게 한다고 사람 안죽이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걸 미국은 연구도 안한다. 가정붕괴로 사회에서 폭행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무기를 제거해서 범죄가 해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거다. 그게 교육에 있다.


가정교육을 하고 언론 등 사회교육적인 역할 해야 한다. 살인을 방지하려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더불어 같이 사는게 굉장히 약해졌다. 모든게 금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무기제거에 초점을 둬선 안된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건 더불어사는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 문화조직, 사회가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되야 한다. 통일조국은 사람만드는 사회, 사람만드는 교육이 있고 사회단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둘째 더불어 살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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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선택권’, 미국은 자유가 없다


“셋째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자유다.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가? 선거의 자유, 투표의 자유,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 총을 구입해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꼼짝못한다. 그런데 자유가 정치이념적으로 서구에서처럼 그렇게 정의해선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다. 자유를 잘못 보고 있다. 자유란 선택권이다.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없는 노예는 선택권이 없다. 모든 걸 주인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한다.


자유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주기 바란다. 자유란 선거 투표권 차원이 아니다. 선택을 한다는건 정치사회에서 말하자면 옵션, 초이스가 있어야 한다. 정당, 이념, 사회단체, 종교도 여러 개 있어야한다. 그래야 사람이 자유를 향유하는 의미가 있다. 하나를 만들어선 자유가 없다. 전체국가에서 선택을 주지 않으면 국민들을 노예 취급하는거다. 국민들이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주면 의미가 없다.


미국에 자유가 있나? 선택이 어디 있나? 민주 공화 두 개뿐이다. 차이가 거의 없다. (갈증이 나서) 마셔야하는데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콜라다. 선택이 없는거다. 정치적 선택도 없고 이념적 선택도 없다. 당 이름은 다르지만 한당은 정권을 잡은 당이고 나머지는 못잡은 당이다. 이념 차이가 없다. 그런점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불란서 민주주의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일본보다 뒤떨어졌다.


우리도 양당이 있는데 진보당 등 여러 당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양당인데 제3당이 나오면 표 찍을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면 양당이 유지되는 이유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사람만 뽑는다. 상원은 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제3당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미국은 민주주의가 졸렬한 나라다. 윤석열정권에서 미국을 선망하는데 양당제 만큼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문화사회, 이념적인 여러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정부가 되면 선택권있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


자유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위해 있어야 한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하지 않는거다. 정부가 간섭 안하고 벗어나는 것이 소극적 자유다. 그게 인류역사에서 20세기까지 왔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게 자유라고 보는 것이 서구의 사상이다. 그런데 자유란 공짜가 아니다. 비싸다 자유를 향유하고 소유하려면 돈이 있을만큼 있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간섭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선택도 내가 해야 한다. 선택하려면 선택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선거때면 공부를 해서 누가 옳은말 하는지, 누가 자격있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정치학박사로 교수인데도 잘 모른다. 선거할때 거짓말을 너무 한다. 미국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에 자유가 없다고 하면 박한식교수가 비난되게 받을거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가 없다.”




분배정의에 따른 ‘평등권’


“넷째 평등권이다. 평등 없으면 자유가 의미없고 자유 없으면 평등이 의미없다.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를 향유할수 없다. 평등은 무엇에 의해 결정하는가. 사람수에 따라서? 쌀을 배급할때 필요에 따라 배급하는 방법이 있다. 젊은 나이에 광부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식량을 많이 줘야 한다. 연세 많고 학교선생은 좀 적게 먹어도 살수 있다. 필요에 의해 배급하는 것이 평등이다. 그냥 머리수로 나눠서 같이 나누는 평등도 물론 있지만 필요에 의해 나누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칼 막스다. 사회주의 주장할 때 필요에 의해 배급하자고 했다. 시장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 돈을 주고 사는건 시장경제고 필요에 의한건 사회주의 경제다.


능력에 의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라. 그게 능력에 의한 배당이다. 능력분배도 그중 하나다. 그다음 더중요한게 이론적으로 몇 개 기업이 중요한 역할 해서 국가세금 많이 내는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배정의가 더 많이 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예컨대 원자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중요성에 비춰서 분배해야 한다. 영어로 equitable distribution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공정한 분배? 뭐라고 공정하다고 정당화할 수 있나. 공정성은 주관적이다.


지금 얘기하는건 객관적인 이념안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다. 책임없이 평등 없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분배의 정의가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알면 머리가 터지게 싸우게 된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 분배의 원칙이고 방법인가, 우리 통일정부가 틀림없이 해야 한다. 그걸 안하고 지금까지 머리쓰기 싫어서 이렇게 된거다. 경험적으로 머리 쓰면 내가 알지만 대머리가 된다. (웃음) 어떤 평등인지 복잡하지만 추구해야 한다. 평등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평등은 더 사회주의적 개념이고 자유는 더 자본주의적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는 ‘나라권’을 향유하는가


“다섯째 인권은 저 말고 아무도 내놓은 사람 없다. 앞으로도 안나올거다. 후진국사람 아니면 못한다. 무슨 권한인가? 나라 가질수 있는 권한이다. 나라권이다. 주권? 왜 그런 생각을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 했는가. 나라없는 조국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라없이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거다. 나라없이 살아본 사람 유태인에게 물어봐라. 우크라이나도 지금 나라권 없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수호하기 위해 살아온 것이 조선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나라권을 향유 못하고 있다. 나라권 없으면 다른 인권 다 침해받는다. 일제 강점기 경험했지만 우리는 나라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란걸 알려야 한다. 유럽사람들은 나라없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는 나라권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가 있다. 꼭 나라권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건 주권이다. 주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거다.


7.4공동성명부터 쭉 보자. 나라 없는 사람이 통일을 원하는거다. 통일된 나라다. 해외 우리가 750만, 800만 살고 있다. 저 포함하여 나라가 없다. 돌아갈 나라가 없다. 그래서 나라없는 신세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 잘못된 정권의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들 나라없이 살아라? 일본치하에서 미국치하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게 현 정부 입장이 아닌가 싶고 우리는 인권 차원에서 통일이념을 지향하는 정치이념 아래서 절대 나라없는 정부나 정책을 받을 수 없다.


이 다섯가지가 통일정부의 5가지 인권이다. 5권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을 볼 때 남과 북이 어떻게 해왔느냐 이다음에 강의에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이 다른 체제에서 남과북을 조화시키는 것 구체적으로 하는게 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이다. 다음다음 강의에서 할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우리만 필요한게 아니라 이 세계가 필요한게 5권이다.


하나하나 봐라. 세계가 발전되어있는가. 생존권 잘돼 있나? 식량 보라. 식량이 무기화되는게 문제다. 식량 없으면 얻어먹으려면 주권행사를 못한다. 식량이 원자탄보다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이다.옛날부터 그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큰덩어리로 볼 때 발전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식량난이 대단하다. 세계화됐는데 갈라먹냐? 이념적으로 따라오는 나라는 찔끔찔끔 주고 생화학무기보다 악랄한게 식량무기다. 우린 절대 규탄해야 한다. 대상이 미국이라도 좋고 캐나다라도 좋고 중국도 좋고 세계 어느나라든 식량무기를 사용하는건 규탄해야 한다.


북은 식량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중국에서 수입되든 원조되든 그런거 같다. 왜냐면 고구려 발해 우리땅일 때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우리땅이었다. 우리가 벼농사 지어서 그곳 사람들 배워서 조선으로 내보낸다. 내가 어릴 때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게 통계에 안나온다. 식량은 세계 어디서 나오든 모든 세계 인민들,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한다.


지구가 생산하는 것이니 공유해야 한다. 사유할수 있는게 있고 사유할 수 없는게 있다 사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팔아먹어야하고 경쟁에 의해서 사유할 수 없는 것은 공동소유로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관리해야 한다. 그건 제가 어릴때부터 철저하게 생각했다. 영어로 Public Goods, 공공자산. 대표적으로 공기다. 사람이 만들어서 소모하는데 끝나는게 아니라 그냥 남는거다. 내가 숨 안쉬고 죽는다고 공기가 없어지냐. 모든 인류가 자손만대 영원히 공유하는게 공공자산이다.


이걸 시장상품을 만들면 부정이 일어난다. 사유하면 안되는데 사유해서 문제가 되는게 군대다. Security라는건 Public Goods다.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미국 군인이 도와주나? 미국군인은 미국의 안전을 위한거다. 그걸 사유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국민세금이 든다. 국방비 모든 것 세금에서 나온다. 자기 돈 아니니 맘대로 쓴다. 부정부패가 얼마든지 나온다.


그래서 이 세계는 Public Goods를 관리 못한다. 정부가 다 사유화에 말려들어서 그렇다. 군산복합체가 그렇게 했다. 군은 공공이고 산업은 사유다. 이걸 붙여놓고 돈은 국민돈이니까 얼마든지 들어도 되고 돈벌면 개인주머니 들어간다. 새 정부 만들때는 공유해야하는건 공유하고 사유할 것은 철저히 사유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야지 침범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근본문제는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맘대로 쓰는거다. 대통령 지가 뭘 잘났다고 트릴리온(Trillion) 달러 쓴다고 하냐. 제 돈도 아니면서. 공유자산에 대해선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에 국한시켜야 한다. 분명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혼선을 일으킬 이유 하나도 없다. 사유재산을 공유할 것을 돌려줘야 하고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남북문제는 상식적으로 해결하자


”(박한식) 사랑방에서 희망한다. 제가 말씀드린건 일부에 불과하지만 상식적이다.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 그러한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남북문제다.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으니 복잡하게 만들어서 손들어버린다. 간단하게 보고 상식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지난번 얘기했다. 민중, 인민은 의식수준 높지만 지식수준은 높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 운동을 해야 한다. 통일운동의 혁식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중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온게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 4.19도 3.1도 민중운동이다. 민중운동이란게 정치적인 중요한 운동이다. 과거에 여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날라 중국놈들한테 던지고 그러한 정신으로 국민과 인민, 민중에 의해 통일운동이 진전되야 하고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두달간 더 말하면 치밀하게 정리가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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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노교수의 정론 직언이다
기득권이 삼권을 시장경제자본주의를 내걸고 착취세력이되어 통일을 방해하고있다
통일의 노래는 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맆싱크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