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윤석열 측 무죄 호소... "국힘 400억 선거비용 반환되면, 정당 존립 영향"" data-og-description="▲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4BVnw/dJMb8WMxKS0/XYkMptBveQ2zaCkHn3hEe1/img.jpg?width=800&height=512&face=281_163_539_444,https://scrap.kakaocdn.net/dn/oJHOa/dJMb8WeHSq4/LG9pNTSTEb1xtPEaZroqfK/img.jpg?width=800&height=512&face=281_163_539_444"><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8753?sid=10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4BVnw/dJMb8WMxKS0/XYkMptBveQ2zaCkHn3hEe1/img.jpg?width=800&height=512&face=281_163_539_444,https://scrap.kakaocdn.net/dn/oJHOa/dJMb8WeHSq4/LG9pNTSTEb1xtPEaZroqfK/img.jpg?width=800&height=512&face=281_163_539_444"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윤석열 측 무죄 호소... "국힘 400억 선거비용 반환되면, 정당 존립 영향"</p><p class="og-desc">▲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dc3ea2a89acc7c9d3de35e52ae4ec5841b1881af" class="txc-image" width="600" height="38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dc3ea2a89acc7c9d3de35e52ae4ec5841b1881af" data-origin-width="860" data-origin-height="550"></div><p> </p><p><span data-ke-size="size18"> <b>[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김건희특검 "대선 결과에 영향" 징역 2년 구형... 7월 27일 판결 선고</b> </span></p><p> </p><p><span style="color: #9966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 원의 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를 간곡히 호소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이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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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죄라니ㅋㅋㅋ 웃고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녹취록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자기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사실상 당선무효형 아닌가? 국힘 재산이 1200억 넘는다는데 선거비용 반환으로 기둥뿌리 하나 뽑겠지만 존립 자체에는 치명적이지 않을 듯
90만원 나오는건 아니겠지
얘를 4년 안에 사형 집행 할 수 있을라나
제발ㄱㄱㄱㄱ
이재명 선거법으로 담구려고 해놓고 자기는 안된다네 ㅋㅋㅋㅋㅋㅋ
면상 진짜 아오
정당의 존립 운운하는게 역겹네 진짜
그럼 그렇게 무거운 자리인걸 알고 지껄였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