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광주시립병원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개악은, 위수탁 계약 위반

[근선사랑]

광주시립병원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개악은, 위수탁 계약 위반 - 개미뉴스

(개미뉴스) 광주시립병원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개악은, 위수탁 계약 위반

- 위수탁 계약서와 조례에 명시된‘근로조건 보호’의무 위반

빛고을의료재단, 시립병원 수탁운영하자마자 임금·노동조건 개악!

‘단체협약에 보장된 임금’ 주지 않고 ‘강요된 연봉제 임금’ 지급

시립병원 위·수탁 계약서, 설치·운영 조례, 근로기준법 모두 무시

위수탁계약서와 조례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돼

빛고을의료재단은 <근로조건 보장>이냐 <계약해지>냐 선택하라!

광주시로부터 광주시립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5년간(2023.2.1 ~ 2028.1.31)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병원 설치·운영 조례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호·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빛고을의료재단(이사장 은광석)은 2월 1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7개월 동안 ▲취업규칙 일방 변경 ▲호봉제를 연봉제로 일방 변경 ▲단체협약 개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켰다.

호봉제를 연봉제로 일방 변경함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되었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각종 수당(면허수당, 위험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삭제 ▲교통비 삭제 ▲요양보호사 휴게수당(월 10만원) 삭제 ▲콜수당(1일 5만원, 일직비 7만원) 삭제 ▲유급 하계휴가(2일) 삭제 ▲무료 예방접종 삭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10만 포인트) 삭제 ▲건강검진휴가(4시간) 삭제 ▲청원휴가 축소 ▲진료비 감면 축소 등 근로조건과 복지는 대폭 후퇴됐다.

그러나, 빛고을의료재단측의 임금 삭감과 복지 후퇴 조치는 ▲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확인서 ▲광주시립병원 위수탁 계약서 ▲광주시립병원 설치·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이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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