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분쟁 개요
■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竹島の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한ㆍ일간 독도 분쟁이 확산ㆍ심화되고 있음
- '다케시마의 날'조례는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현 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총 3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 1명 결석)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됨
■ '다케시마의 날'조례 성립으로 한국은 '한ㆍ일 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양국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심화될 조짐임
2. 독도 분쟁의 배경
1) 독도 자원의 중요성
■ 독도는 수산 자원만 아니라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독도 주변 해역은 회유성 어족, 해조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
- 한편 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
2)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독도는 지리적 위치상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됨
-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러ㆍ일 전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 (竹島, 다케시마) 의 강제적 편입을 성립시켰음
-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에 통신기지 구축을 통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파악하여 동북아 안정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음
3) 新한일어업협정도 분쟁 요인 제공
■ 독도 분쟁의 확대ㆍ심화의 배경에는 1999년에 체결된 '新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분쟁 요인의 제공이 있음
- '新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독도 주변 어로 수역의 한ㆍ일 공동 관리 '잠정수역'화는, 양국간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김
3. 독도 분쟁의 경제적 영향
■ 독도 분쟁의 심화 및 장기화로 한ㆍ일간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에, 외교ㆍ통상 등 양국간 공통 현안들의 해결 지연, 또는 양국간 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로 인해 양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한류 현상, 한ㆍ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 한국은 한류 영향 약화 또는 소멸과 한일 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
- 일본은 한류 영향 약화 또는 소멸과 한일 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 뿐 만 아니라 동북아 리더십 상실,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한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한ㆍ일 무역 구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의 對日 부품 의존도가 높아 한ㆍ일간 갈등 심화로 인해 일본의 부품소재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에 국내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일본의 對韓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임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 구조를 보면 일본의 주력 산업인 기계류와 전기전자 산업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4. 대응 과제
■ 한ㆍ일 양국은 긴밀한 이해와 협조에 의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감정적인 대립 구도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한ㆍ일 양국은 양국간 또는 아시아 각국들과의 다자간 FTA, 동아시아 경제 통합 문제, 북핵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입장에 있음
■ 특히 한ㆍ일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논리와 결부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지 말아야함
- 최근 한류 열풍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고 있으며, 향후 한류 뿐 아니라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됨
- 또 양국간 FTA는 국가 경제 및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간 FTA 체결의 시급성 또한 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양국 정부는 정경 분리의 원칙 하에서 경제적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함
■ 한편 한국은 하루빨리 기술 및 부품 소재 등 전 산업부문에서 對 일본 의존에서 탈피해야함
- 한국의 對日 전체 수입 (463억 달러) 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 비중은 2004년 58% (266억 달러), 對日 전체 무역 수지 (-246억 달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171억 달러) 임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