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北中관계>

[최삼용]

<전환기의 北中관계>

① 예사롭지 않은 밀착

북-중 관계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공세를 계기로 북한 현 체제의 존속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중 갈등을 조정하려는 중국 정책과 중국을 방패삼아 일단 `버티기'로 나가자는 북한의 전술이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북-중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협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북-중 관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통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전환기의 北中관계>라는 제목아래 그 변화의 배경, 북한과 중국의  입장,현지표정 등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북한과 중국의 접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과거의 혈맹 관계가 느슨해지고 실리가 우선시되면서 한동안 소원하던 북중관계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계기로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양국간 정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 건설부 제1부부장이 지난 달 10박11일의 일정으로 김 위원장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루트인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등을 둘러본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우선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찰의 결과가 향후 정책 입안과정을 거쳐  상반기내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조치로 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의주 등 중북 접경지역이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외정책연구원, 코트라 등에 따르면 북중간 작년 무역액은 15억8천여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현재 북한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80%가 중국산이고  북한의 대(對) 중국 에너지 의존도는 70%에 달한다고 한다. 또 최근 2∼3년새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광산,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중관계 밀착의 모티브를 대외정세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강경책으로 국제적인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유일한  정치적 후견국으로 고립된 자국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도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을 제어하는 차원에서 북한  체제 유지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를 느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자국의 자존과 자신감을 부각하는 화평굴기(和平堀起)론이 중국  위협론을 불러 국제적으로 고립이 초래되자 올 초 주변국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화자위선(和字爲先)론을 새 외교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 후 주석의 방북에 이어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등의 북중 밀착도 중국의 새 외교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때 북한과의 교류 방식을 과거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 주도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챙기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북 물밑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북중 밀착은 갈수록 농도를 더해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외부로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 기대기가 `예속'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곧 중국의  한반도 북부 선점으로 이어져 동북아 역학구도의 급변은 물론 향후 한반도 통일정책에도 커다란 장애로 등장할 게 자명하지만 지금처럼 `정보부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김정일 1월 방중때 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 발언은 이런  대외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달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여러갈래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경제협력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 기존의 북핵문제를 중장기적인 한반도 미래전략과 결부해서 풀어보자는 흐름도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해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과거와는 다른 새  질서가 구축되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반도 주변 각국의 이해 관계가  새로운  각도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도 특히 북중 경제적 밀착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중국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최근의 현상이 겉으로는  개방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북한 경제의 체질  강화로  이어져 현재의 불법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더러,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미 미 행정부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부장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대중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화가 북핵문제의 교착과 이로인한 북미간 긴장 고조, 그리고 북중간 경제  밀착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편으로는 북한의 양보를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북중관계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② 동북진흥과 북한살리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극비방문 한 지난 1월 이후 북.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동북지방의 진흥을 부르짖으면서 접경무역과 대북한투자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압록강 하구 비단섬 경제특구 개발, 단둥-신의주간 제2철교  건설,  신의주특구 재추진 등 여러가지 설이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북한은 북한이 2002년 9월 행정특구로 지정한 신의주 개발이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전통적 우호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접경지역 개발에 일정한 거리를 두던 중국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좀더 앞선다.

중국은 2003년 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동북지방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2003년 11호 문건)을 통해 동북 진흥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후 재정지원과 외자유치 등에서 여러가지 안팎의 문제에 부닥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자 국무원 판공청은 2005년 6월 '동북 노후공업기지 대외개방 확대촉진 실시 의견'(2005년 36호 문건)을 제시했다. 

동북지방 국유기업의 과감한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의 참여 유도가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모두 29개 항의 의견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24항으로, 동북지역의 항구와 접경항, 도로, 철도, 교량 및 접경도시에 대한 기초시설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북 동부(동변도)철도 개통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및 북한과 연결되는 도로, 항만, 지구조성의 일체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대외원조시 우선적으로 동북지역과 접한 항구도시의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시설 건설항목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지원의지를 드러냈다. 

 

16항부터 18항까지는 대외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주변 국가의 에너지, 원자재, 광산자원 등의 공동개발 강화(16항) ▲변경무역의 확대(17항)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 지속 추진(18항) 등이다. 

17항에서는 변경무역정책을 밝히며 수출관세 환급, 수출입 상품 경영관리, 인적 왕래 등에서의 수속 간소화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지방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국경무역의 수출화물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일련의 동북진흥 정책은 중국 지도부의 전폭적인 관심 속에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03년 12월 2일 국무원에 동북진흥 영도소조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조장을, 황쥐(黃菊)와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부조장을 맡았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으로 동북진흥 판공실을 설치하고  전면적인 진흥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동북 경제 진흥을 위해 2004년 297개 항목에 1천89억위안(약 13조2천500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에 63개 항목에 69억위안(약 8천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이와 함께 세금우대를 포함한 재세(財稅)정책과 우대대출을 포함한 집중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중앙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9월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가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공동 출자해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나진항의 제3부두와 제4부두의 5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나선합영공사는 중국에서 나선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50년간 사용권과  나진항 부근 10만㎢의 개발권도 얻었다.

중국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3천만여유로(약 353억원) 상당의 자금과  설비, 건축자재를 투입했고 북한측은 도로와 항구시설을 내놓았다.

헤이룽장-지린성-랴오닝성 연결하는 총길이 1천380㎞의 동변도  철도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 철도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지난다.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 하산의 접경지역에는 러시아, 북한을 아우르는 3국  자유무역지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동북지방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위기에 몰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북한  정권이 급격히 흔들리자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북한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모로 중국에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쥐고 있는 '북한카드' 효과가커지게 된다.

이를 두고 북한을 중국 경제권에 흡수하려는 포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국내 보수론자들 사이에서 대두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진흥계획은 장기적으로는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초국가  경제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남북한과 일본, 몽골,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③ 북한에서 `블루오션' 발견했나

 

중국의 북한 투자가 전방위 태세를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 변화가 심상찮다. 

중국이 미국의 기대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은채 과거의 소극적인 협력자세에서 벗어나 오히려 맹렬하게 압록강을 넘어 진군하는 듯한 투자 발걸음을 지켜보면 중국이 뭔가를 단단히 준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항상 장기적 전략 목표를 설정한 다음 전방위에 걸쳐 움직이는 중국의 정책  특성상 중국은 북한과 대(對) 미국, 한국, 일본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 아래 북한 경제의 재건이라는 큰틀에 합의한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이런 정치적 판단 외에도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풍부한  지하자원, 숙련된 인적자원 등을 보유했음에도 서방의 경제제재속에 주변국들이  버려뒀던 북한에게서 `블루오션'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 폭발적인 북중 교류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식량 및 석유 원조를 통해  최소한의 협력 수위를 유지해왔던 양국간 교역은 2년전부터 바쁘게 양측  지도자들이 오가더니 급팽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이어 2005년 3월 박봉주 북한 총리가 중국에서 `투자장려.보호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2005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순(南巡)  방중(2006년  1월),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중(2006년 3월)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은 지난 2004년 전년대비 무려 35.4%  증가한 13억8천52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14.8% 증가한 15억8천34만달러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개자료를 통해 본 중국의 대북 투자액도 2003년  130만달러에서 2004년 8천850만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중국이 북한에 20억달러 규모의 장기원조를 계획중이라는  홍콩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한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 당시 당시 북한에 비밀리에 5억달러를 제공하고서 나중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에 비하면  중국의 가파른 대북 투자 행보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후 주석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 김 위원장에게 북.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新時期), 새로운 형세(新形勢), 새로운 수준(新水平)의 3신(三新) 국면을 맞고 있다며 전면적인 상호 경제무역 협력안을 제시했다. 

◇ 쏟아지는 투자 열기 = 중국의 대북투자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먼저  대안친선유리공장이 꼽힌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2천400만달러를 투자해 완공한 뒤 무상으로 건네준  대안유리공장은 북한의 극심한 난방난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국 우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중국 톈진(天津) 디지털무역이 비슷한 시기에 투자한 뒤 20년동안 중국과  공동 관리키로 한 평양자전거합영공장도 북한 주민들에게 긴요한 물품인 자전거를 투자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주민 친화적인 투자자세를 엿볼 수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유통 분야에도 중국은 적극적이다. 지난해  중쉬(中旭)그룹은 북한정부와 평양제일백화점을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선양(瀋陽)시 무역촉진회는 북한의 대성상점과 합작, 중국상품 전용백화점인 대성상점을 평양에  개설했다.

북한 철도성이 단둥 중철국제연운 등 중국 철도기업에게 북한의 모든 철도를 개방하고 이들 중국 기업과 새로 합작회사를 설립, 장기적으로 1천대의  열차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 원저우(溫州)의 러칭(樂淸) 쾌속서비스는 재작년 7억위안을 투자, 북한 여객, 화물, 해운 운수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 개발구 중심의 인프라 지원 = 지난 2002년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에  임명된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구속하면서까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마뜩찮아 하던 중국이 최근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에 본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의 최근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압록강변의 신의주-단둥(丹東)과 두만강 유역의 나진-훈춘 연계 개발에 집중돼 있다. 

중국은 50년동안 개발.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나진의 항만, 공단 건설에  참여하면서 훈춘과 나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 내륙인 지린, 헤이룽장 공업지대의 해상 수출로를 마련했다.

나진-원산까지 이어지는 동해 경제축은 주로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이뤄지는 반면 또다른 하나는 신의주-남포-평양 서해축은 중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동북지역 임가공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훙커주(洪可柱) 전인대  후베이(湖北)성 대표가 단둥에 북.중 우의(友誼) 경제특구 및 연합보세구라는  명의의  경제특구 설립안을 건의했다. 톈진(天津)시가 남포시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 자원 투자는 실리적 = 중국은 대규모 기업 투자에선 아직 망설이는  대목이 많지만 지하자원 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문제가 심각한 중국으로선 자원확보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의제로 등장한만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지하자원이다. 

북한에 매장된 360여종의 천연자원 가운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은  200여종 으로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매장량은 각각 세계 1, 2위이며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은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쩡페이옌(曾培炎) 중국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북한 로두철 부총리와 5억달러 규모의 해상 석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외국과 맺은 경제협력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중국 국영 퉁화(通化)철강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인 함북 무산철광의 50년 채굴권을 8억6천만달러에 인수하는 협의를  진행중이며  혜산 청년 구리광산,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 용등탄광에 대한 북-중간의 개발.채굴권 협상도 진행중이다.

이들 지하자원 채굴 계약이 통상 20년, 50년의 장기간에 걸쳐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점은 중국이 얼마나 북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통해본 북한은 암흑 일색이지만 중국을 통해본 북한은 신천지로  비춰질만큼 중국의 전방위에 걸친 북한 투자는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北개방설에 술렁이는 압록강변

 

 "언젠가는 열리기는 열릴 거예요."

중국 동북3성의 대표 도시로 꼽히는 랴오닝(遼寧)성의 성도 선양(瀋陽)시의  조선족 거리 시타(西塔)가에 자리잡은 한 호텔에서 마주친 교민 사업가 김모씨는  "올해 10월 남쪽 사람들도 신의주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양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교민은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신의주는  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라며 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듯 신의주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시의 압록강 철교에서도 자동차로 3시간 달리면 도달하는 북쪽의 내륙도시 선양을 서서히 달구고  있었다.

중국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작년 6월 작성한  `36호  문건'은 단둥(丹東)과 훈춘(琿春)시 등 북한과 접경지역을 무역과 물류의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중국의 훈춘시와 북한의 라선시를 연결하는  도로포장 공사가 중국의 지원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을 동해와  연결해주는  라선항 부두확장 공사도 착착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개방설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단둥(丹東)시였다.

특히 신의주 특구가 재추진된다는 소문 등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온 큰손들이 신의주 개방에 대비해 단둥 지역의 부동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돌기도 했다.

현재 단둥에서는 20층 안팎의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압록강변을 따라 곳곳에  들어서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면모가 바뀌고 있다. 또 압록강 하구쪽에 자리잡은 월량도(중국측)에서는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5성급 호텔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단둥에 거주하는 교민 P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아파트가  특히 잘 나간다.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사람도 다른 곳에 비해 아파트값이 자꾸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무역이나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교민 기업인들이나 조선족  사업가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3층에 새로 사무실을 낸 조선족  사업가 K씨는 "신의주가 개방될 경우 지금보다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사무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해보고 싶다는  한국인기업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선양 북동쪽의 톄링(鐵嶺)시에서 인테리어 자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사업가 배모씨는 최근 동업자와 손을 잡고 단둥시의 압록강철교 부근에 대리점을 개설했다.

배씨는 "그동안 중국 내수와 해외(미국.독일) 수출에만 주력해왔지만 최근 건축장식 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북한으로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를 포함한 북한의 접경지역 개방이 임박했다는 지나친 기대는 아직까지 금물이라는 신중론 만만치 않다.

최근 단둥의 부동산 열기를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온 투기꾼들의 `작전' 정도로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 경제특구 개발, 단둥-신의주 신철교 건설, 신의주 무비자 당일  방문 등 각종 `장밋빛 청사진'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양에 파견된 한국 기업의 한 주재원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 그루빠(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에 착수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특구의 재추진이 됐든 단둥과 연계한 개방이 됐든 지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⑤ 국경붕괴와 `윈-윈'의 꿈

 

중국은 지난 2002년 고구려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규정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민족사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시작했다.

북한-중국간 역사적 국경을 허무는 동북공정에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東北振興)'계획은 북한과  경제적 국경마저 허물고 있다.

동북진흥계획을 통한 북한-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는 지나친 우려도 있지만, 최근 미국의 對북한 금융제재로 난관에 빠진 북한이 동북진흥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해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이전, 동북지역은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로 중국경제를 이끌던 핵심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이전  광둥(廣東)성의 두 배에 달하던 랴오닝성(遼寧)의 경제규모는 현재 광둥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국 동남부 지역이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연안지역의 특성을 살려 외국자본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동북지역은 러시아와 북한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무역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만(灣)의 모양을  하고 있는 황해의 특성상 외국자본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황해가 아닌 태평양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일환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중국이 동북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북한을 통해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 6월 '동북 노후공업기지 대외개방 확대촉진 실시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북지역 항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고, 현재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취안허(圈河)통상구에 부두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취안허 부두와 북한 영토인 두만강을 거쳐 태평양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단숨에 마련할 수 있다.

중국에게 태평양 통로를 내준 북한이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외국과 무역 및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 동쪽 태평양 통로를 내 준 대신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뻗어갈 수 있는 서쪽행로를 크게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동북진흥계획에 적극 편승, 중국의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러시아를 관통, 유럽 진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동북지역은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을 뿐아니라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북한 개방정책의 첫번째 발걸음이 머물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동북진흥계획에 편승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북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남부 연해지역이 외국자본을 활용한 경공업 발전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동북지역에는 중공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은 그동안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나타난 에너지와 전력 및 철강 부족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설비를 동북지역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수출품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도 생필품 소비 수준을 넘어 자동차, 고급 석유화학 제품 등으로  전환하고  있어 중공업 중심의 동북지역 개발은 성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북지역 에너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지역을 거쳐 러시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동북진흥계획 참여는 북한과 중국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정세도 북한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세다.

미국은 북한 정부가 위조 달러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며 對북한 경제봉쇄를 강화하면서 불편한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도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도 가시적인 진전을 못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⑥ 다시 발견한 후견국

 

"미국이 북한을 중국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북한은 살기 위해 국제사회 편입과 내부적인 개혁을 선택했지만 미국의  강경한대북정책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9월  대북화해를  축으로 하는 한.미.일의 접근법이 담긴 '페리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같은 해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특사 방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잇달아 이뤄졌고 북한은 유럽국가들과도 적극적인 수교에 나섰다.

또 2002년에는 가격과 임금의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면서 시장경제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나갔다.

왜 북한은 변화를 추구했을까.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한 상황에서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던 경제가 일어설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이로인해 잘 짜여진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잇단 자연재해가 들이닥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4년 -2.1%, 1995년 -4.1%, 1996년 -3.6% 등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탈북자도 급증, 1998년 72명에 불과하던 국내 유입 탈북자가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139명 등 빠르게 늘어만 갔다.

1998년 아버지를 이어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통해 흐트러진 북한사회를 추슬러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가운데 평화공존을 토대로 하는 한.미.일 3국과의 관계개선을  축으로 하는 '페리프로세스'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2001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워싱턴과 뉴욕을 강타하는 9.11테러가 발발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강경일변도로 이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제네바  합의로 마무리된 듯 보였던 북한 핵의 망령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과 함께 되살아났다.

동북아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열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미국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북핵문제'는 위조지폐, 마약, 인권 등을 포괄하는 '북한문제'로 폭이 더욱  넓어졌고 미국은 금융제재와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받아들였던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압박과 제재 속에서 경제개혁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후견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04년 4월과 2005년 10월, 2006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4세대 지도부로 이뤄진 중국의 협력을 끌어냈다. 개혁을 권하는 후 주석의 요구를 남순(南巡) 행보로 화답하면서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중국의 지도부도 '전략적 관계'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뒤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북투자 등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2003년부터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기초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작년 북.중간 교역규모는 15억8천만달러로 처음으로 15억달러선을 넘어섰고 2002년 이후 3년 연속 1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 정부는 원유와 식량 등 20억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교역 중심의 북중간 경제협력은 광산과  기계공장 등 투자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다 김정일 위원장의 1월 남순 방중 이후 장성택 당 중앙위 부장을 필두로 북한의 경제관료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면서 '중국 배우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의 대외정세는 이런 바람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 지도부로서는 정치적 난관 타개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쓰촨성서 최대 가스전 발견

 

채취가능 확인매장량 2천500억㎥

중국 최대의 국영 정유업체인  시노펙(중국석유화공공사)이 쓰촨(四川)성 동북지방에서 중국 최대 규모, 최대 함량의 가스전을 찾아냈다고 중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노펙은 3일 전년도 영업실적과 함께 '푸광(普光)'으로 명명된 이 가스전 발견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시노펙의 발표에 앞서 작년 말 푸광가스전의 채취 가능 확인 매장량이 2천510억7천500만㎥, 기술적 채취 가능량이 1천883억40만㎥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푸광가스전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5번째 2천억㎥ 이상 대형 가스전이다.

시노펙은 푸광가스전이 상업적 개발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 상업 생산에 들어가 연간 40억㎥ 이상을, 2010년부터는 80억㎥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노펙은 이와 함께 푸광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다른 소비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쓰촨 동북지방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를 잇는 가스관도 건설한다. 

시노펙은 푸광가스전과 그 주변에 대한 탐사작업을 계속해 가스부존 면적과  채취 가능 매장량 규모를 추가 확인중이어서 2008년에는 확인 매장면적과 매장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사는 현재 쓰촨분지와 그 주변의 12개 구역, 총면적 10만㎢에서 탐사를 진행중이다.

 

 

中 간쑤성서 '삶은' 어린이 시신 발견

 

중국 간쑤(甘肅)성의 한 쓰레기 하치장에서 양념을 넣어 삶은 한 어린이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란저우신보(蘭州晨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간쑤성 성도 란저우시  청관(城關)구 양와거우(陽窪溝) 쓰레기 하치장에서 3일 오전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어린이  시신 일부가 환경미화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비닐봉지 안에는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양 팔뚝과 떨어져 나간 살점, 뼈 등이 들어 있었고 놀랍게도 양 팔뚝은 생강, 고추 등으로 양념이 된 채 삶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란저우시 공안국은 즉시 수사요원들을 급파해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시신의 다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가 5∼8세 가량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것이고, 누군가가 이 어린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삶은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란저우신보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는 전날 밤 5t 가량의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청소차량으로 수거된 뒤 이 쓰레기 하치장에 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가 수거되는 마을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특히 시신이 절단돼 삶아진지 1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검안의의 말에 따라 최근 자녀가 실종된 가정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이두와 구글, 중국 검색시장 각축

 

바이두(百度)와 구글이 중국의 온라인 검색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신화사가 3일 보도했다. 

인터넷 관련 전문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는 보고서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은 바이두로 전체 시장의 5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점유율은 32.8%로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근 90%에  이른다.  이에 비해 야후는 5% 미만으로 아주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바이두가 2004년 1위로 급격하게  부상했으며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중국시장 점유율 34.8%로 1위였던 구글은 이후 점유율이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회복되는 추세다.

중국의 검색엔진 사용자 수는 지난해 9천706만명으로 중국 전체 네티즌 수의 87.4%에 이른다.

아이리서치는 올해 검색엔진 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 네티즌의 88.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中, 한국등 스판덱스 반덤핑조사 6개월 연장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판덱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4월13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판덱스 또는 폴리우레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당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연장되면 오는 10월12일 조사가 완료된다.

조사대상 제품의 중국 HS 코드는 54024920과 54026920이다. 스판덱스 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이들 5개국 가운데 한국이 1위다.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 탄성사(彈性絲)로 만든 합성섬유로 고무에 비해  자외선에 강하고 기름과 땀에 잘 견디면서 가볍고 탄력성이 좋아 거들, 브래지어,  코르셋 등의 속옷과 수영복, 벨트, 란제리의 끈, 외과용 신축붕대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아버지 부시 타던 리무진 中 사업가에게 팔려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시절 사용했던 리무진이 중국 광둥(廣東)성의 한 사업가 수중에 넘어갔다.

중국 언론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중국의 한 사업가가 광둥1호 국제문화광장에 전시중인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관용차 '1989 캐딜락 플릿우드'를 구입했다고  4일 보도했다.

길이가 12.19m나 되는 이 자동차는 제작 당시 공장도 가격이 250만달러(약 24억2천만원)로 미국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상징성과 희소가치로 보아  중국 사업가가 지불한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광둥1호 국제문화광장의 쑹신린(宋흠<金밑에 金金>林) 부대표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예술, 연예, 외식,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이 사업가는 이번에 구입한 캐딜락 외에 페라리, 벤츠, 롤스로이스  등  최고급 승용차 수십대와 소형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사업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둥1호  국제문화광장의 대표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쑹 부대표는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 "자동차 후면에 경미한 자국이 있을 뿐 여전히 시속 200㎞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동차는 방탄, 폭발방지, 내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10여명이  원탁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실내공간이 있다.

아버지 부시는 이 자동차를 국빈 영접에 사용했고, 이후 아랍의 한 거물급 인사에게 판매돼 정치적 혼란기에 반대파의 암살시도로부터 국가원수, 국방장관, 외교부장 등 중요 정치 인사들을 보호하는 차량으로 사용됐다.

 

 

한국 12년 걸린 고속철..中 "5년내 완공"

 

베이징-상하이간 1천318㎞ 올해 착공키로

중국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간  고속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 오는 2010년에 개통키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경부고속철 1단계인 서울-부산 구간 398.4㎞가 지난 92년 착공해 개통까지 12년이 걸린 것에 비해 베이징-상하이를 잇는 징후(京호<삼수변扈>)고속철 1천318㎞  구간을 불과 5년만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징후고속철은 5년간 1천300억위안(약 16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대역사로 총  21개 역사에 베이징, 톈진(天津), 상하이 3개 주요도시와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안후이(安徽), 장수(江蘇) 등 4개성을 경유하게 된다. 

최고 시속 350㎞로 운행하게 될 이 고속철은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소요시간을 기존의 14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연간 최소 8천만명과 화물 1억3천만t을 수송하게 된다. 

왕융핑(王勇平) 철도부 대변인은 "징후고속철이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시간  교통수송난을 덜어줄 것"이라며 "고속철의 70%를 중국 독자기술로 개발해 지진방지 철로, 사고방지 감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철도부는 이 가운데 기관차에 필요한 일부 선진기술은 외국에서  수입하게되겠지만 이것도 공동 설계.생산을 통해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고속철 건설에 따른 소요자금을 충당키 위해 개인자본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당장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달 자기부상열차(마그레브) 방식이 아닌 재래식 바퀴가 달린 고속철 기술을 채택, 독자적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혀 고속철사업 수주를 노렸던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지를 좁혔다. 

중국은 정치중심 베이징과 경제중심 상하이를 먼저 고속철로 연결, 대동맥을 완성한 다음 주장(珠江) 삼각주와 환보하이(環渤海) 경제지역을 연계시키는  전국적인 발전망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세계 1등 품목 중국의 1/12도 안돼

 

한국은 세계시장 1위 품목이 지난 1980년  12개에서 2003년 9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0개에서 무려 116개로 늘어나 한국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는 정보기술(IT)기기, 섬유  및  의복, 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은 모두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과 중복돼 향후 수출에  있어 지속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최용석 부연구위원,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4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한.중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 세계시장점유율 1위 9개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 수출품은 1980년  12개에서 2003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1980년에 세계 1위 수출품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했던 중국은 2003년에는 116개를 기록, 한국의 12배를 넘었다.

한국은 독일(158개), 미국(128개), 일본(47개), 이탈리아(39개),  프랑스(25개)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졌다.

세계시장점유율 상위 5위 내 수출품도 한국은 1980년 68개에서  2003년  62개로 축소된 반면 중국은 0개에서 305개로 늘어났다.

김 교수는 "수출 경쟁력이 일부 품목에 집중돼 가는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 수출경쟁력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중 비교우위 산업 비슷, 경쟁 격화

반도체, 자동차, 수송기기를 제외한 전 제조업종에서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이 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도 중국이 경쟁력을  획득하거나 경쟁력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세계 시장을 지역별.산업별로 45개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미국시장에서의 반도체, 일본의 섬유 및 의복, 아세안의 IT 기기  등  10개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됐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비교우위가 겹치거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있는 부문에서 중국 진출에 따른 고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간 비교에서 지난 2004년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인 IT기기, 섬유 및 의복, 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 주요 5개 산업은 모두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과 겹친다는 점에서 현재 뿐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있어 지속적인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中제품 수입으로 저기술 산업 퇴출 확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에 실패한 저기술.저부가가치 산업의 퇴출이 확대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중국산 수입경쟁으로 고기술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저기술.저부가가치산업은 퇴출.폐업.업종변경 등이 늘어나고 진입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퇴출.폐업.업종변경 기업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은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진입.퇴출.업종변경 등을 구조조정 과정으로 연결시키고 이들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시장에서도 중국의 대두와 이에따른 점유율 감소 현상을 자연스럽고 무리없는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서 경차 대접 달라진다

 

앞으로 경차도 중국에서 기를 펼 수 있을까.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아오던 배기량 1천㏄ 미만 차량에 대한 통행규제가 풀리고 있다.

베이징(北京)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배기량 1천㏄미만 차량의 창안(長安)가 진입규제를 해제했다. 창안가는 베이징의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다.

도시 중심을 감싸고 있는 제2순환도로(二環)와 제3순환도로(三環)에서 그  안쪽 도로로 진입하는 것도 다시 허용됐다.

경차에 대한 규제는 심한 매연을 내뿜는데다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지만 지방 관리들이 도시의 얼굴격인 주요 간선도로에  크고 번쩍이는 차량을 달리게 하고 싶어하는 체면치레 때문이었다는 비난도 있었다.

베이징은 1998년 창안가에 대한 진입장벽을 쌓았고 1년  뒤에는  제2순환도로와 제3순환도로 내의 안쪽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을 막았다.

이번 조치로 베이징에서는 경차에 대한 통행규제가 대부분 풀렸다. 다만 창안가 안쪽 도로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차 통행이 규제된다.  창안가는 시간당 평균 7천대의 차량의 오가는 상습 정체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인 자오잉은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그런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경차에 대한 통행규제 해제는 연료소모가 적은 경차나 소형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닿아있다.

중국이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선언한 만큼 경차가 앞으로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 오히려 환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차에 대한 규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22개성의 84개 도시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중 베이징, 상하이(上海) , 광저우(廣州) 등 3개 도시가 경차에 대한  통행규제를 먼저 풀었다.

상하이는 경차에 대해 옌안(延安)동로 지하차도 등의 출입을 막다가  지난  2월 해제했다.

 

 

대만 정보기관, 인터넷으로 중국인 스파이 포섭

 

대만 정보기관이 채팅이나 e메일,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중국인을 정보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를  인용,  대만의 정보기관이 수년간 대(對) 중국 스파이를 양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이 인터넷을 통해 스파이로 포섭한 중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만에 포섭돼 결과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 10여명이 중국 당국에  적발돼 처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기관에 채용된 다롄(大連)의 한  대학원생  정후이(가명)는 군사관련 채팅룸에서 해박함으로 명성을 날리다 지난해 8월 대만 정보기관의 타깃이 돼 스파이로 포섭됐다. 

그는 MSN 메신저를 통해 한 낯선 사람의 자료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스파이  활동을 시작, 한국의 한 잡지사 기자로 가장한 연락책을 통해 대만측에 군사 관련  저널이나 학술신문, 자료를 전달했다. 

대만측은 정후이가 지난 11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정후이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한 정보기관원은 "대만 정보기관은 군사적 지식을 갖거나 중국 정부기관에 배경을 둔 사람들을 첩자 후보로 찾고 있다"며 "이들은 채팅룸을 뒤지며  정보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왕펑(가명)이라는 24세의 전직 군인도 e메일을 통해 대만 첩자로 포섭된 뒤 활동하다 체포돼 지난 8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차오강촨 中 국방부장 방북

 

차오강촨(曺剛川.상장)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중앙통신은 "중국 국방부장 조강천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차오 부장의 방북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항에서는 북한 인민무력부 김정각 부부장이 차오강촨 부장 일행을  영접했다.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초청으로 방한할 예정이어서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북측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취업 외국인 급증..3년전의 3배

 

내국인 전문인력 태부족이 주요 원인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와는 달리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국내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갈수록  많은 핵심 포스트를 외국 인력에 내주고 있다.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4일 노동.사회보장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중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수가 3년 전의 3배에 달해 사상  최고인 15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자 증가 추세는 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부 연안지역,  내륙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외자기업과  다국적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정보기술(IT), 인적자원 및 금융  부서를  포함한 경영관리 등이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에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진출해 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4만여명에 이른다.

유능한 외국 인재 유치와 국제 인재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의 한 관계자는 "관리능력과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그런 외국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의 중국 유입 증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생겨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인재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이런  현상은  정보통신 분야 외에 신물질과 에너지, 첨단기술, 금융산업 등의 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새로운 포스트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지만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국인이 충분하게 양성되지 않아 외국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 외자 호텔 등의 마케팅 매니저 같은 핵심적인 자리나 은행, 제조업체 등의 최고위급 직위 대부분이 중국 현지인보다 2-3배나 많은  봉급이 나가는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위 관리자나 고위 기술직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04년 이후부터는 중간 관리직 및 전문가 직급까지도 외국인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덧붙였다.

 

 

"中서 한국인 10여명 감금" 신고

 

경찰 "종교단체 신도들로 확인중"

모 종교단체 신도 10여명이 중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후 7시25분께 중국 다이렌(大連)에서 선교활동에 나섰던 모 종교단체 16명이 신원미상자들로부터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교활동을 떠났던 16명 중 한명인 김모(28.여)씨는 신도들이 전달 28일 오후 8시께 다이렌에 도착하자마자 신원미상자들에 의해 이유없이 감금됐으며 자신과 정모씨는 즉시 다이렌에서 선양(瀋陽)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이날 오전 9시 현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것이라고 정씨와 통화시 밝혔으나 경찰 확인결과 탑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선양 주재 수사당국과 공조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中한족 불우학생 돕는 선양 한국인들

 

유학생 등 250여명 '은혜이슬' 조직, 봉사활동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봉사단체인 '은혜이슬'(대표 양바울)은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가정형편이 불우한 한족 학생들을 돕고 있다.

'은혜'는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의미하고, '이슬'은  이  세상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유학생과 주재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모여 결성한 은혜이슬은 지난달 18일 닝다(寧大)호텔에서 두 번 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초.중생 5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권기욱 간사는 4일 "유학생들의 용돈에서 기업인들이 내는 정성까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며 "100위안(1만2천원)이면 1명의 학생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혜 1구좌는 월10위안(1천200원)이고, 이슬 1구좌는 월 100위안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 유학생을 위해 문화사업도 펼칠 예정"이라며 "은혜이슬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은혜이슬은 선양 동북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중 만났던 정보연, 윤영미, 김민경씨 등이 뜻을 같이하면서 태동했다.

이들은 매달 정기간행물을 펴내면서 활동을 알렸고, 이를 본 선양사범대학교 언어학과 둥추이(董翠) 교수도 한국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은혜이슬의 입회자격에  따라 한국이름을 사용해 이 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은혜이슬은 둥 교수의 친구가 교장으로 있는 하오스춘(好四村) 학교 13명의  학생에 장학금도 전달했다.

은혜이슬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택하며, 현재 선양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까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학생이 회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해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서울 지부도 만들었다. 서울에서는 성금을 모아 선양으로 보낸다.

은혜이슬은 올해 베이징(北京)이나 칭다오(靑島)시에 지부를 내 회원 1천여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씨는 "중국에 살면서 펼치는 한국인들의 작은 '사랑의 운동'이 한.중  교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전남도-중국 저장성 '교류협력 합의'

 

전남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 저장(浙江)성과 농업과 경제.관광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양핑뽀(梁平波) 저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4일 전남도에서 수출.투자 및 비교우위 산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경제인협회와  건설업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사절단의 정기적인 교류와 매년 수출상담회 개최를 합의했다.

 또 관광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대표 관광상품에 대한 여행사.언론사  초청 팸투어와 관광객 교류를 정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를 위해 양측 홈페이지에 관광홍보 배너를 조만간에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초.중.고교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한.중 유소년 축구대회도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그동안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이날 이 부지사의 제안을 양 부주석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이 부지사는 특히 앞으로 양 지역의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개최될 전남 농업박람회에 저장성의 주민들과 농업 관련 바이어의 참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 부주석은 "민간단체 등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양 지역간 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 등 각계 정당, 무소속 인사, 대만.홍콩  특별 초청인사 등으로 구성돼 국가와 지방의 중요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통합하는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중 하나다.

 

 

中 보유외환 해외투자 확대

 

중국은 늘어난 외환을  이용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겠지만 해외투자 전담기구는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의 부국장 웨이번화(魏本華)는 이날 한 포럼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며 주요 투자처는 신용도가 높은 정부나 국제금융기구, 정부기관 발행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안전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새로 증가한 2천89억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1천억달러는 무역흑자로 인한 증가분이고 200억달러는 자본계정을 통한 유입과 화교의 송금, 그리고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의 상장으로 인한 외화유입이 일부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직접투자(FDI)가 600억달러였으며 위안화 절상과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에 유입된 외화자금, 그리고 핫머니 성격의 자금유입도 일부분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외환관리국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승인을 받은후 외화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 선물 등에 투자하는 등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가 없다면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분쟁 휘말린 중국..수출산업 전환 모색

 

중국이 최근 잇달아 무역분쟁에 휘말리면서 무역방식의 전환과 함께 수출산업 구조의 획기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수입 자동차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분쟁에 휘말려 있다.

'메이드인차이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질시와 견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무역분쟁은  그런 차원을 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 교수는 신화통신에, 쑤저우(蘇州)에 있는 한 마우스 생산 공장의 사례를 들어 저임금 등 낮은 생산비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우스의 판매가격은 약 40달러. 판매가격중 20%는  공장을 설립한 외국기업에, 37.5%는 중간유통과 판매상에, 35%는 부품제조업체에 돌아가고, 나머지 7.5%만이 공장의 몫이다. 공장은 이 돈으로 임금과 전기료,  기타  모든 경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소비가 부족해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 무역분쟁이 잦아지고 세계 최대의 반덤핑 대상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1년 동안 WTO 회원국이 제소한 반덩핑 사례의 약 17%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년 연속 WTO회원국 가운데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중국이다. 

왕스춘(王世春) 상무부 공평무역국장은 중국과 외국 간의 무역마찰이  선진국과만 일어 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중국 상품으로 국내산업이 손해를 입었다며 무역 구제조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외국과 무역분쟁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독자브랜드 확보를 통해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또 저가 제품의 수출 물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율을 높여 양적인 수출 규모는 줄이는 대신 수출로 얻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中 신임 통계국장, 올GDP 9% 성장 전망

 

중국의 신임 통계국장이 올해 9%의 국내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추샤오화(邱曉華) 통계국장은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서  개최된 한 경제포럼에 참석, 중국 경제가 여전히 쾌속 안정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추 통계국장의 전망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달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한 목표치 8%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추 국장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4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10% 전후의 성장을 이룩하는 등 개혁.개방 이후 제2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발전추세에 비추어 9% 전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려면 빠른 성장과  에너지  및 환경 문제 사이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 의료, 주택 등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샤오화 국장은 지난달 16일 리더수이(李德水) 통계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