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2.(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현금 부자 강남 '똘똘한 한 채' 수요 여전, 강남 1채 값이 서울 외국 7채...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특히 과거부터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별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억4409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3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개월 만에 3억원 이상 급등했다.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9536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거 5억원을 넘기도 했던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24년 1월 4억9913만원을 기록하며 5억원 아래로 떨어진 후 22개월째 4억원대에 머물고 있다.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은 6.8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즉 저가 아파트 7채를 팔아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동산 시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우려, 분양 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서울 외곽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 기조를 보이는 반면,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전(10월 1~14일) 강남3구의 신고가 매매 건수는 67건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인 15~28일에는 108건으로 6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의 신고가 거래 건수도 2건 늘었다.정부가 주택 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차단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급 부자가 많은 강남 지역은 규제를 빗겨간 탓이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구성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설 전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별개의 TF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에 힘을 실었는데,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TF 구성 이유로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 우려가 나옴.

▶與野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심 포기를 두고 정쟁이 더욱 격화하는 형국.

국민의힘이 11일 장외 투쟁에 나서며 "李정권 몰락 신호탄”이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검란'으로 규정하며 "대장동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

[정부]

▶이재명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설 전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별개의 TF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에 힘을 실었는데,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TF 구성 이유로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 우려가 나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전역과 경기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 이후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경기도 화성, 구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침.

金은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지휘로 檢察 內部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盧가 물러나면 검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10개월여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로 검찰이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경제]

▶현대차 등 국내 산업계가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라 전지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핵심 동원인 구동모터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수급 차질에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

미국과 중국이 무역보복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산업 현장에는 이미 희토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희토류 대중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다변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HD현대중공업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인도 해군 LPD(상륙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에 이르는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상륙함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마련.

▶명륜당(명륜진사갈비)의 ‘쪼개기 대부업’ 논란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나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쪼개기 대부업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섬.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국책 은행에서 저리 대출 받아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줘 논란이 됨.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10일 CEO자리서 물러나며 마지막 주주서한 통해 “‘내 부고가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며 “위대함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남을 돕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돕는 것이다. ‘황금률’(Golden Rule,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만큼 좋은 삶의 지침은 없다”고 강조.

가치투자의 대가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버핏은 35세에 ‘백만장자’에 올랐던 버핏 회장은 5월 은퇴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분기 기준 1490억 달러 상당의 버크셔 지분과재산을 자녀들의 재단에 빠르게 증여하겠다고 밝힘.

▶한국증권 시장에서 11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해 전일 대비 0.81% 오른 4,106.39에,

외국인이 778억 원 순매수하면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2,240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832억 매도 우위를 보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KB금융(1.32%)은 올랐고, 현대차(-0.55%), 두산에너빌리티(-1.76%),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는 하락..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 대비 11.9원 오른 1,463.3원을 기록.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몰린 데다가,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로 원화에 구조적인 약세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올해 4월 기록했던 1,480원대 정도 예상.

▶국제 금값이 10일( 현지시간)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111.39달러로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

10월 미국 고용이 정부 및 소매 부문에서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 초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 데이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달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내년 1월까지 인하 가능성을 77%로 보고 있음.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한 정부는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

구글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앞서 2월 고정밀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에 예정된 소비부양책 효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일 거라는 예측인데,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내년에 1.6%로 올라가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에 수출 증가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봄.

▶이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1,514억 원으로 집계.

작년과 올해 추석 시점의 간극이 있었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 매입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 구축, 공간 리뉴얼(새단장) 전략,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성장, 자체브랜드 ‘T스탠다드’ 부각 등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임.

▶ 뉴욕증시가 1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2.27% 치솟는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임.

민주당 내 중도파 상원 의원 8명이 공화당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셧다운 해제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연말 소비 개선 기대감도 확대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해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고, AI 거품론에 주요 매도 대상이던 팔란티어도 급등하며 회복력을 보임..

▶코스맥스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자 11일 하락.

3분기 코스맥스 영업이익이 427억 원으로 전망치를 23.3%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14곳은 목표주가를 모두 내림

▶국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

코스피가 4,200선까지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열기가 달아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인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심이 식지 않았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활용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확대.

관세 협상이 체결됐음에도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11월 1일로 정해져 있던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매달 10만 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 시점이 밀릴수록 비용이 크게 불어나고 있음.

▶엔씨소프트의 3분기 영업손실이 7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0% 감소했고, 5% 늘어난 일회성 퇴직 위로금(1,994억 원)도 적자에 영향을 미친 반면 PC 온라인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한 877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임

[사회]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기간을 보름가량 남겨둔 11일 의혹 ‘정점’인 윤석열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격노(激怒)’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이라고 주장하는 며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 취지로 진술.

尹은 수사 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 제외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음. 이종섭(당시 국방 장관)이 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대사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직권남용·범인도피)을 받고 있음.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가담 혐의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1일 영장 재청구했고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전망.

朴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해군 선상파티 의혹’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尹의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으로, 尹 夫婦가 해군 함정을 사적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건진법사 전성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결혼·진로 등 대소사에 관여했고 정신적으로 이끌며 대통령 출마도 권유한 내용이 全의 재판에 증인 출석한 ‘정치 브로커’ 김모 씨의 법정 증언이 나와 충격.

金은 尹의 대통령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全에게 공직과 금융권 등 인사를 청탁한 인물로, 검찰 재직 때부터 대통령 출마 때까지 尹에게 全이 조언을 했지만, 대통령 당선된 이후 尹의 집에 초대 받은 全이 “왜 큰절 안하냐”고 따졌고, 이에 尹이 “법당에서 큰절 한다고 했지, 밖에서도 큰절 한다고 했냐”고 받아치는 일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증언.

▶3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다량으로 올려 장애를 유발한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힘.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트 국민의힘 갤러리’에 매크로 링크를 게재해 다수의 범행 가담을 유도한 30대 남성 A(38·불구속 기소)씨의 경우, 3월 9일부터 이틀간 혼자서 게시글을 무려 4만건 넘게 올렸던 것으로 조사.

▶급전 필요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7만3000%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한 경찰은 4명을 구속.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 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연 238∼7만3000%의 폭리를 취함.

[연예/스포츠]

▶’깐부 할배’ 배우 오영수(81)씨의 여성 연극단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었고,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2년)를 깨고 무죄를 선고.

吳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

성별 논란은 최근 국제 스포츠계의 핫 이슈로, 성전환자뿐 아니라, 남성 염색체(XY)를 가졌거나 일반 여성보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이른바 성발달차이(DSD) 선수가 여성 종목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우승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

[국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면서 상원 문턱을 넘어서며 이르면 12일 하원 표결로 확정될 전망.

셧다운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해 역대 최장인 35일을 뛰어넘는 41일을 기록을 세우며 미국 사회를 멈춰세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현상금 145억원’ 걸렸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알카에다’ 출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짐.

알샤라 대통령은 9·11 테러의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활동하다 미군에 체포돼 2006년부터 5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알카에다와 거리 두고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으로 조직 재편해 북서부 장악했고 2024년 시리아 알아사드 집권 축출에 성공 뒤 미국은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45억원)를 내걸었다가 완전 장악하자 현상금을 철회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로 예보.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2일은 밤사이 맑은 가운데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져 강원내륙·산지는 -5℃ 안팎, 강원동해안은 5℃ 안팎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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