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7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이매진]

23.5.17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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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517 소비자단체 오찬간담회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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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 추경호 부총리,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2번째 간담회 개최
 
 - 14개월 만의 3%대 소비자물가, 19개월 만의 3%대 생활물가 진입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 존재
 
 - 외식·식품 등 주요 품목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소비자단체 역할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일(수) 11시 40분 서울에서 6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부회장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 활성화 및 정책 제언 수렴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14개월만의 소비자물가 3%대 진입(3.7%), 19개월만의 생활물가 3%대 기록(3.7%)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식·식품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물가 감시 활동, 가격·품질 비교 등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소비자정보 제공을 당부하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등의 효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지만 누적된 물가 부담이 아직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 역시 체감도 높은 물가 감시, 다각적 물가 정보 전달, 중장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물가 감시 등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별첨)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87@korea.kr)

     

별 첨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동 발언 요지는 보도 편의상 사전에 참석자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입니다.

【 발제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

□ 소비자 체감율을 높이는 물가감시운동

 ㅇ 소비자의 구매지출 구조 현황을 토대로 소비생활 가중치가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정기적 물가 조사로 소비자 체감율을 증진할 계획

□ 전문성 높은 물가감시운동 강화

 ㅇ 전문가 그룹과의 물가 이슈 분석·자문을 통해 양질의 보고서를 창출하고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전문적 물가감시운동 강화

□ 다각도 물가정보 생성 및 효과적 전달을 통한 소비시장의 영향력 강화

 ㅇ 연재 보도자료 기획, 주요 소비자물가 변동 품목 및 제품 선정 발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성한 물가 정보의 효과적 전달 강화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

□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오는 등 점차 안정화

□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먹거리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ㅇ 기업의 편승 인상 감시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방안 필요

□ 한편,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한달간 전세보증 사고액이 2019년 전체 사고액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ㅇ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경매 유예 조치 및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며 지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

□ 정부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전년 대비 둔화하였음

 ㅇ 다만, 아직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

□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들이 있다는 분석이 있음

 ㅇ 경쟁기업도 따라서 인상할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와 기대 존재

 ㅇ 식품 분야는 식량 공급망의 핵심을 소수 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 】

□ 여전히 가계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가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함

 ㅇ 기존 정책은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 한편,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국민 모두가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

 ㅇ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은 어려운 상황

 ㅇ 요금고지서 등에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위원장 】

□ 전기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고물가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ㅇ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의 인상에는 동의하나, 속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

 ㅇ 조율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절약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해주기를 바람

 ㅇ 교통요금은 공공 필수재로서 시장원리에 의한 결정이 아닌 인상요인, 인상폭 등에 대한 의견수렴·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 필요

【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상택 부회장 】

□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한 외식물가 안정 필요

 ㅇ 최근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