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세 손금불산입 파트에서의 부가세 매입세액 질문드려요

[암거나]

유형이 총 3가지던데,

1. 매입세액 공제돼서 자산 처리해야 하는 것

2.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중 사,세,등 이라 손금 아닌 것

3.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중 토,비,대,면 이라 손금인 것

여기서 1번인 항목은 "손금이기는 한데(여기가 질문 point)",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 해주는 거 맞나요?

[암거나]

그니까 이게 손금인데 손금 시점을 이연시키려고 손불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손금이 아예 아니라서 손불 해주는 건가요..?

[암거나]

아 그런 건가요.. 손금 항목이지만 유보로 세무조정해서 감가상각 등으로 추후에 손금 처리해주는 게 있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암거나]

그쵸..?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확신이 안 가서 여쭤봅니다

[암거나]

음.. 손금 항목이어야 자산 취득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암거나]

아.. 업무무관자산에 한해서만 그런 건가요. 똑똑하십니다
그럼 제가 본문에서 말한 1번은 명백하게 손금이 아닌 거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초시동차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암거나]

저도 업무무관자산이 너무 머리에 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까지 헷갈렸네요.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디사]

손금불산입 항목 입니다

[암거나]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제이호]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세액의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매출세액인지 매입세액인지
->매출세액일 경우 예수금 계정(부채) 인식

2.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공제일 경우 대급금 계정(자산) 인식

3.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중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손금 인정. 단, 해당 손금이 건물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경우 취득원가 가산
ㄴ) 귀책사유 있는 경우(사세등)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외유출되었으며 해당 귀속자 법인이기 때문)

[제이호]

업무무관자산 관련해서는 취득시 / 보유시 / 처분시 시점에 따라 손금 여부 판단이 상이합니다
1. 취득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 자산 취득원가 가산 (추후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해)
2. 보유시 발생한 유지비/감가상각비 등 -> 손금불산입(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 소득처분)
3. 처분시 유보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