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폐지로 자폭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폐지로 자폭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교육감 자기자식은 특목고 졸업, 평등교육 위배라며 자사고 폐지 학부모분통 전교조 앞잡이가 된 조희연교육감 이념 폭탄들고 교육파괴 학교 이념교육장화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도 없이 취소한 것은 위법   자사고 설립목적 평준화 40년 동안 한반에서 분수도 모르는 학생과 고등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서로 만족을 못하고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면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 졌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명문대진학이 이루어지고 명문대가 출세의 길로 이어졌다. 학교에 전교조가 등장하여 이념교육에 치중하고 진학교육을 외면하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갔다. 초중고 교사 40만인데 학원강사 수는 65만을 넘었고 공교육비 32조(2008년 교육부예산)일 때 사교육비는 33조를 넘었다. 가진자들은 자녀를 조기유학으로 내몰아 하루 40-50명씩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러기 아빠를 양산 해 냈다. 이런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허가한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들 자비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3배정도의 수험료를 내고 기숙사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학교다.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 24시간 관리해 주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다. 서민학생들 입학을 위해 15%까지 장학생들 두도록 되어 있어 우수학생들은 가난해도 다닐 수 있는 학교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 서울에 25개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1년에 750억의 부담해야 한다. 일반고가 황폐화 된 것은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좌익교육감이 이념교육장 만들기 위해 설립한 혁신학교에 1년에 1억씩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갈 돈이 혁신학교에 빠져나가 서민학교가 되어 황폐환 된 것이다. 조교육감은 일반고보다 연 1억원을 더 받는 혁신학교는 늘리면서 교육청에서 1년에 20억~25억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학생들 자비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사고 폐지는 교육청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서울에는 외고가 6곳, 자사고가 25곳이 있는데 조 교육감 두 아들이 졸업한 외고는 내버려 두 자사고만 죽이겠다고 나섰다. 외고나 자사고 모두 공통적인 자율학교다. 자사고 폐지 이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고를 빼놓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으로 수월성교육위해 자사고를 인가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교육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좌익 교육감 등장으로 죽어가는 서울교육 조희연은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일반고 황폐화를 자사고 뒤집어 씌웠다.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교육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한 1차 평가에선 폐지 대상 자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조 교육감이 취임한 후 2차 평가에서 14개 학교, 3차 평가에선 8개 학교가 기준 미달로 바뀌었다. 자사고 평가는 그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전임 교육감 시절 1차 평가에 배점을 조정하고, 지표를 추가해 평가를 두 차례나 거듭하면서 '절차상 위법' 소지를 자초했다 2014년10월30일 조희연교육감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화여대부속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내 24개(하나고 제외)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숭문고, 신일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취소는 2년간 유예됐지만 선발권도 없는 자율고에 ‘자율’이란 말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사고를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 폐지하겠다고 별러왔다.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자사고라는 논리는 학교를 좌파 이념교육장 만들려는 전조교와 좌익교육감의 속임수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려면 궁극적으로 자사고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사고만 폐지 할 것이 아나라 과학고나 외고같은 특모고도 폐지해야 논리에 맞는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녔다는 외고를 그대로 두고 자사고만 폐지해야 고교서열이 없어진다는 것은 궤변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 5명 중 4명을 전교조 출신과 진보좌파로 채웠고, 평가기준에도 인근 일반고의 설문 결과를 넣는 등 공정하지 못한 방식을 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조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짓밟고 서울교육을 좌익세상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 조교육감은 자기 두 아들은 외고보내 공부시키고 자사고를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폐지하려는 것은 독재권력의 전형이며 자유민주주의 말살정책이다. 2010년 좌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납입금과 경쟁심화를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소송을 통해 자율고 지위를 되찾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좌익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안산 동산고를 재평가하여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랐다. 교육감에 따라 바뀌는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 추첨 선발을 추진하겠다며 자사고 죽이기를 재확인 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인기는 여전하다. 취임 넉 달밖에 안 된 조 교육감이 멋대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4년 임기의 교육감이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사고는 모든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기 위해 수백억을 들여 기숙사를 증축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배재고는 자사고 전환에 120억원을 투자해 400여 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준공했으나 좌익교육감 횡포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빠졌다.   소송전으로 가는 자사고 피해자는 학생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면접권 전면 박탈 방침도 밝혔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월 17일까지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육부가 직권취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했다. 지정 취소 자사고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통상 15일쯤 뒤인 11월 중순 결과가 나온다.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11월1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 과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대부고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현장을 법적 투쟁터로 만드는 것이 진정 조 교육감이 바라는 교육의 참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늘려 학교를 이념교육장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조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다. 조교육감 눈에는 교육과 학생은 보이지 않고 오직 좌익혁명만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좌익혁명가를 교육감으로 뽑은 서울시민의 무지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좌익혁명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좌익교육감이 학생도망하고 교육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조희연 교육감 퇴출 운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1.17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사설]좌파의 ‘자사고 죽이기’ 정부는 언제까지 구경만 할 텐가 ○[사설] 자사고 폐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인가 ○조희연, 자사고 6개교 취소 … 교육부 "시정명령 내릴 것" ○서울교육청, 경희·배재 등 자사고 6곳 지정취소 ○교육부 vs 서울교육청, 6개 자사고 지정 취소놓고 대충돌 ○소송전으로 가는 ‘자사고 공방’ ○조희연 "법적과정 차분하게 진행할 것" ○조희연 "서울 自私高 6곳(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취소"… 학교들 "법적 대응" ○“좌파교육감, 법·상식 계속 무시하면 전면전 불사” ○자사고 학부모 분노 폭발 "조희연 나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