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많은 혜택’ 중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이유

[라온(Joyful)]

‘덜 내고 더 많은 혜택’ 중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이유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만 계속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 (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동안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중국인 혜택))

1.)교육지원(학부모님 꼭 주시할것))

*국공립.병설유치원 0순위,학습비 학원비 지원

**고교 등록금지원

***대학 수시입학 우선((현 입시제도는 수시전형 비율이 매우 높음))

***기숙사 우선 ^ 운전면허 취득시 지원

***대학등록금지원,장학금 우선적용,

***자격증 취득시 국비지원

2)취업지원

*공무원 시험시 (조선족)

우선 혜택

**일반회사 취업시 회사 권유

3)주택지원

*공공주택 0순위.

공공분야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재산세 제외.

***주택 대출 규제 제외

****부동산 투기지역 투자가능.

4)경제지원

*은행=ATM비 면제.

금리 혜택, 대출이자 할인.

**통신비 지원

***결혼및 출산비,산후조리원비 지원

****모국 부모 방문시

항공료 비자비 지원

*****정착금 지원,

P.S 1.이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외국인. 다문화인에게도 해당되지만 80%이상 중국인 이다

또한 조선족은 한국인이 아닌 철저히 중국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이미 중국화는 많이 진행되어 곳곳에 중국인들의 상점 음식점이 많으며 증가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등등 모두 중국 조선족이다~^

3,결국 우리민족은 주류가 아닌 중국인의 종속이 되며

이는 종중의 민주당에서 김대중 때 부터 주욱 진행되어 왔다^(홍콩의 중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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