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벌 소멸시효

[김보영]

과태료처벌에있어 공소시효나 형의시효및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것이왜틀린건가요? 5년으로알고있었는데 해설지봐도잘모르겠어요 ㅜ

[심심해용]

모의고사 문제였는지요? 일단 추후에는 모의고사 몇 회 몇 번. 교재 몇 페이지 어디라고 알려주셔야 할거 같아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