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진 대구경북 통합 해법은 있는가]

[한상갑]

[희미해진 대구경북 통합 해법은 있는가]

통합 멈췄지만 지방소멸 해법 찾기는 계속돼야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한마디는 대구경북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성장 정체와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통합 논의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의미 외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때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편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 환경 변화와 정부 기조 변화 속에 동력을 잃은 지금, 통합의 가능성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해법은 있나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방의원 임기 문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28년 통합을 전제로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은 기존 임기를 보장한 뒤 203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 된다”며 “법과 제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됐던 특별법 역시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재추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별법은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조직 구성, 재정 지원 등을 담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통합 무산된다면 대안은 있나

만약 행정통합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대구경북은 다른 형태의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오름동맹’이다. 해오름동맹은 울산과 포항, 경주가 2016년 결성한 초광역 협력체다. 인구 약 200만 명, 경제 규모 약 95조 원에 이르는 동해안 경제권을 기반으로 산업과 교통,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산업, 경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 울산의 자동차·중공업 산업을 연계해 수소와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광역철도와 트램 연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공동 관광벨트 조성도 성과로 꼽힌다.

대구경북광역경제권 강화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인구 약 5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210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아니더라도 산업과 교통, 물류를 연계하는 초광역 경제권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체계 구축과 광역철도망 확충이다. 여기에 대구의 ICT·바이오 산업, 구미의 첨단소재 산업, 포항의 에너지 신산업, 경북 북부의 농생명 산업을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했던 부울경특별연합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22년 공식 출범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의 입장 변화로 1년 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다만 최근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방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협력체계 복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생존 전략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 핵심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다.

통합이 성사되든, 광역경제권 방식으로 가든, 해오름동맹 같은 협력 모델을 확대하든 결국 목표는 같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멈춰선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찬반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찾는 일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구경북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해외는 어떻게 했나]

행정통합 대신 ‘광역 협력’으로 경쟁력 키워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행정구역을 완전히 합치지 않고도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오사카광역연합, 미국 피츠버그 광역권, 독일의 메트로폴리탄 협력체계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오사카광역연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비롯해 인근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광역 관광, 산업정책, 환경, 의료, 재난대응 등의 사무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광역 차원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강화 과정에서 광역 협력 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 역시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첨단산업 도시로 변신한 사례로 꼽힌다. 피츠버그 광역권은 수십 개의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 전환을 추진했다. 철강산업 쇠퇴 이후 카네기멜런대와 피츠버그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했고, 광역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경제권 중심의 협력이 지역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독일은 ‘메트로폴리탄 지역(Metropolregion)’ 제도를 통해 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을 제도화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광역권에서는 여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통·산업·주택·환경 정책을 공동 추진한다. 각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유지하되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 육성, 투자 유치 등은 공동 전략 아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가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행정통합이 최선의 해법일 수는 있지만, 통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구축과 공동 정책 추진을 통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교통·산업·인재·문화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경쟁력 있는 권역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경북 역시 통합 논의와 별개로 광역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