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들이..

[노자규]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
작성시간:20:33
댓글ㅇㅠ너제목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r.com
연락처:01087551469

[남내리멋쟁이]

노자규 시인님의 좋은글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 들이...." 즐감하고 갑니다.
칠월 칠석날 오늘은 많이 웃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명적]

마하반야바라밀 ~()()()

[효암(孝菴) 박규택(公認 大法師)]

佛法僧 三寶님께 歸依합니다.

거룩하시고 慈悲하신 부처님의 加被와 慈悲光明이 비춰주시길 至極한 마음으로 祈禱드립니다. 感謝합니다.
成佛하십시요.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

I return to Buddha, Law, and Seung Sambo.

I pray with all my heart that the holy and merciful Buddha's skin and mercy light will be reflected. Thank you.
Holy Father.

Avalokitesvara Bodhisattva ()()()

[참마음]

안녕하세요
저희카페에 노자규작가님 글이 있다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이 올라오니 마음 아프시겠네요
조심스럽게 저작권에 대해 조심했는데
이리 말씀 들으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여 올리는 일이 있다면
작가님 허락받고 올려야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혼합되어 잘 모르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점도 있겠지요
어떤 내용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적어주신 글 찾아보아도 도통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시판에 있는지요?
글 번호는 몇번인지요?
글쓴이의 닉네임을 누구인지요?
글 올린날짜는 언제인지요?
이러한 정보 알아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요

블러그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말씀대로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자료 글 찾아봐도
부족해서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서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자규]

<노자규작가가 드리는 법적이행문>


선생님..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처럼
들키면 내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린다고 잘못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주인이 고발한뒤 지갑을 도로 돌려줘도
그 죄는 남아 처벌 받거든요


내용과 제목을 바꿔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자체가 동일성유지권을 위반한 형사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하는거고요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이들이 볼수있게 유포하신게 죄가 되는거라는 점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잘못된 그 글을 보고 누군가가 또 다시 퍼나르고 확산시킬 유포권은 원작자 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이천여편의 글 중에서

이같은 형태로 수십 편이  제목및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 돌아 다니는 걸 그대로 볼수가 없어

2023년 11월에 1차 29명을 고발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저도 법의 힘을

빌릴수 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며

이 일로 대상포진까지 걸려 앓아 누워야만

하는 병까지 겹쳐

[노자규]

그 힘듦은 말로

다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제가 글을 써는 목적이  홀몸어르신 30여분을

돌보는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는 밑천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여러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플레쉬애니메이션 출판사가 제글이 온라인에 난립이되어 독점성과 희소성이 없다며 계약까지 

파기되어 그분들을 도울 방안까지 소멸되어버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2차 고발자들을 선별해  근거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줬는데 누가 누군지 너무 많아 저도 파악이 힘듭니다 혹 고발장이 접수되어 연락이 가면 조사 잘 받고 원작자의.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을 좀더 내시게 

될거고요 다시는.아무글이나

올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활동상황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 올림

[참마음]

노자규님
저희 카페에 노자규님의 글이 인용되었고, 어떤 글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느 글인지 알고 계시다면 이야기 해 주세요
카페지기나 글 올린 이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떤 잘못과 실수했는지 알지요
그래야 모든 분들께 알려드려야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올린 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노자규님 글이 저희카페 올린 것인지 정확히 꼭 집어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