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망동] [아고라펌]강만수장관 종부세관련발언 본회의 속기 요약문 및 언론보도자료

[니미]

강만수 장관 종부세 발언 관련 본회의 속기 요약문

□ 최경환 의원 - 강만수 장관 대화내용

(최)종부세는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시대의 아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강)종부세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종부세 내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최)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인가요?오늘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13일,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강)예, 13일이다.

(최)대체로 어떤 판결을 예상하고 있나?

(강)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날는지에 대해서는....

(최)최근에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경부 입장을 바꿔서 냈지요? 그 주요 논리가 뭔가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입장이?

(강)종부세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세의 원칙에 상당히 상충되어 있고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보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헌법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과도하고 부담 능력에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정신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고 또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되고 있다. 그렇게 헌재에 답변을 했다. 

(최)이번에 만약 위헌 판결이 일부라도 나면, 특히 세대별 합산이 아마 위헌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 낸 세금은 돌려주게 되는 것인가?

(강)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나머지 헌법불합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지금 환급금액은 어느 정도로, 만약에 세대별 같은 경우에?

(강)아직까지 그런 윤곽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알 수 없다.

□ 김진표 의원 - 강만수 장관 대화내용

(김)강장관께서 우리가 현재와 접촉을 했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을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누가,무슨,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나?

(강) 헌재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고 재정부의 공식의견을 묻고 그런과정에서 담당실무자가 다녀갔다. 그런 접촉을 했다는 뜻이다.

(김)이유를 제출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식의 발언이 오해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

□ 이정희 의원 - 강만수 장관 대화내용

(이)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가 임박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는가. 기획재정부의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의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가.

(강)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 이유, 종부세 관련 통계를 달라고 그쪽이 요청을 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이 현재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으나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어느 분을 만나서 언제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인가?

(강)그러니까 세제실장,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느 분을 만나셨다고 들었나?

(강)구체적 이름을 들은바 없다. 주임재판관이라는 정도만 들었다.

(이)언제 만났나? 오늘인가? 어제인가?

(강)날짜는 상당히 됐다. 한 1~2주일 됐는가, 상당히 전에 그쪽 요청에 의해서 자료설명을 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 통계자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했다. 제가 접촉한 것은 없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바 없다.

(이)이 보고를 구두로 받았나? 서면으로 받았나?

(강)구두로 받았다

(이)그러면 출장보고서 써 있는가?

(강)그것은 출장보고서 대상이 통상적으로 아니라서 서면보고는 받지 않았다.

(이)주심재판관이 어느 분이신지 질문 끝날 때까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강)예

(이)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로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께서, 주심재판관이 이런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회피 대상이다. 기피대상이다.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따 보고하세요.

(강)참고로 주심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설명하고 온 우리 세제실장이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또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그러면 세제실장께서 그냥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하셨다는 것인가?

(강)그거는 세제실장한테 확인해 봐야한다.

(이)확인하세요.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재판관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재판관 자체가 공정성을 해하는, 법원의 공정성을 해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신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하십시오.

(강)자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다. 제가 묻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 고지서 발부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법률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국세청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집행기관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좋다. 더더욱 그렇다면,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세제실장께서 추측만으로 말씀하실, 보고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내용으로 접촉하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하세요.

강만수 장관 종부세 발언 관련 언론보도 자료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상보)
이데일리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심판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민주당, '강만수 사퇴' 없이 '대정부질문' 없다
머니투데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강만수 장관의 파면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재정부 "헌법재판관과 접촉 없었다"
매일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의가 파행하자 재정부가 "답변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

또 도마위에 오른 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입' 노컷뉴스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야권의 거듭된 경질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강만수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오는 ...

강만수장관 ‘종부세 판결’ 외압 논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정부의 사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분야 대정부 ...

강 재정, 종부세 판결 앞두고 ‘헌재접촉’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재정부 세제실장, 헌재 접촉 파문
세계일보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헌법재판소 측을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논란... 국회 파행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이 또 구설에 올랐다. 6일 그의 발언이 논란이 돼 국회 대정부 질문이 ...

강만수, ‘종부세 헌재 접촉’ 발언 파장
대구신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사전 접촉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혀... 헌재에 압력 행사 의혹
오마이뉴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부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13일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

강만수, `헌재와 접촉` 발언에 또 구설수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세형 좌동욱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조만간 판결 예정인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법률심판과 관련 "헌재와 접촉해보니 일부 위헌 판결이 ...

野, '재정부 헌재 접촉'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민주당 등 야권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 ...

강만수 "종부세 위헌예상 보고받았다"
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대한 13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판결을 예상하는 발언을 해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

재정부, "종부세 관련 헌재 접촉 없었다"
YTN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과정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은 재정부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등의 ...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발언 파문
매일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

재정부 헌법재판관과 접촉 사실 없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접촉 발언과 관련해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 ...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논란
YTN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선고 예정인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해,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

국회, '강만수 헌재 발언'에 파행
매일경제 
국회의 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국회 파행
머니투데이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묘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날 오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종합 ...

강만수, 종부세·헌재 관련 무슨 말 했기에…
머니투데이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예상 전망 발언이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헌재 ...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논란
조선일보 
김우성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법 소원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 측과 사전접촉을 했다고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

강만수, ‘종부세 관련 헌재 접촉’ 발언 파장 확산
한겨레 
국회의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

“강만수 정정·발뺌·해명으로 짜맞추기 다 들통나”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의원은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발언 논란과 관련 6일 “왜 정부와 헌재가 비공식적으로 접촉 ...

강만수 '헌재접촉'..동네북 재현되나
아시아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일파만파‥야당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쿠키뉴스  [쿠키 정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

강만수의 힘...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장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발언 파문으로 결국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중단됐다. ...

姜장관 `종부세 위헌 판결` 발언 논란 … 재정부 "姜장관이 착각"
한국경제 
강 장관이 6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이다. ...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보고받아"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을 앞두고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

국회 대정부질의,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에 파행 조이뉴스24  6일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의가 파행운영되고 있다. 오전에 있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논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