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법원행정처에 고발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리마챨리]

검사가 벌금 150만원으로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벌금 500만원으로 올려치기를 해서

내가 그 판사를 법원행정처에 고발을 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더니, 행정심판이 열렸었다.

판사가 아무런 추가적인 송치나 이유도 없이 벌금을 3배가 더 넘게 올려치리를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판사라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마음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판사는 반드시 법복을 벗게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