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진정서-전국뉴타운비대위연합 (퍼온글)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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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진정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참 조 :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발 신 :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제 목 :  뉴타운·재개발의 문제 및 제안

일 자 :  2009년 1월 23일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에 제출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보완 방안은 장래의 뉴타운·재개발의 전개될 방안에 대한 무지개빛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의 심각하고 참담하며 억울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외 2명이 공청회에 참석한 150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청 6층 민원보좌관실에서 신상대 민원보좌관과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뉴타운사업1담당관 과장 이송직 외 2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추후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을 20여 가지로 요약하여 1월 23일까지 민원보좌관 신상대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첨부와 같이 현재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와 제안을 진정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여러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실제로 암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시행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서 나온 홍보직원의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추진위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뉴타운·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개발이 된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뉴타운·재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와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의 경우 재개발이 안 되었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나마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졸지에 세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움켜쥐고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서울시에는 이미 뉴타운·재개발 바람이 불어 전 지역이 이 모양이니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정든 지역을 떠나 먼 외지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민들은 뉴타운·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서민들이 쫓겨나고 돈 많은 부자들만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해 준 뒤,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가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시기입니다.  이들이 애초부터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얼마의 돈을 마련해야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집이 얼마의 평가를 받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암담한 뉴타운·재개발의 현실을 바라보며 향후 우리들은 본 진정서에서 명시된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후 정부 및 서울시의 대책이 현재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시한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0일 담당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과 우리 대표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3.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붙임 1. 뉴타운·재개발 문제 및 제안

     2.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참여 지역 

1. 뉴타운·재개발 문제 및 제안

1. 사업성에 관한 문제점
	항   목	문   제	제   안
1	사업성 검토 미비	1)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는다.(추진위부터 ~ 청산까지) 2)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도정법 14조 1항, 시행령 24조 1항, 법 69조 1항 3호 위반	1) 단계별  사업성 검토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첨부 2)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 사업성 검토 실시
2	감정평가가 시가에 비해 너무 낮다	1)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형편없이 낮음으로 조합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2)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직전에 감정평가 실시한다	1) 감정평가는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시가에 준한다. 2) 감정평가는 사업의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인가시 실시한다.
3	공사비	1)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2) 표준공사비와 차이가 많다. 3) 공사비 수시로 인상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상 5)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공도급 계약	1) 원가공개하라 2) 정보공개하라(계약서등) 3) 공사비 인상의 범위를 법으로 명시하라. 4) 공공감리법  재정 5) 행정감독권 강화
4	높은 조합원 분양가	1)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많다 2) 원가 공개치 않아서 알 수 없다 3)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높은 추가 부담금	1)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2) 원가공개하라 3) 계약조건 검증   (1)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감리   (2)공공감리법 재정
5	높은 조합 사업경비	1)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의 내역을 알 수 없다	1)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이외에 인정해서는 안 된다.
6	부당한 도시기반시설비 주민 부담 전가	1)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	1) 법을 개정하여 국가에서 부담
7	용역계약	1) 불법으로 처리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1) 추인을 못하게 법률로 규정한다    불이행시에는 조합의 업무 정지
8	불법 자금차입	1) 정비사업자, 시공사로부터 사전조달함으로써 정비사업자, 시공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없다.	1)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무이자 지원
9	회계감사	1) 사업기간 중 외부감사 총 3회는 불충분하다 2) 내부감사 년 1회는 불충분하다	1) 외부감사 년 1회로 하며, 감사 후 즉시 상시 공개 2) 내부감사  분기별 감사 실시 후 즉시 상시 공개
10	용적율	1) 서울시조례의 용적율 적용이 사업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	1) 사업성이 있도록 용적율 상향 조정    (고도제한 조정 포함)
2.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점
	항   목	문   제	제   안
1	정보공개	1)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개 세부항목 및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함	1) 공개 세부항목을 구체적 명시와 처벌 규정의 강화 (위반시에는 즉시 조합 업무 정지)
2	총회	1) 토지등소유자가 참석제한을  받는다(동의자만 참석) 2) OS요원에 의해 서면결의서 징구로 과반수를 인정해버린다 3) 지나치게 과다한 총회 비용	1) 폐지 2) 서면결의서 제도의 폐지 3) 총회는 선관위가 주관하여 지자체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라
3	주민설명회	1) 사업기간 중 단 한차례도 열지 않는다	1)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제화한다
4	감독	1) 도정법 77조(감독)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1)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5	위장된 공공사업	1) 뉴타운재개발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2)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방임하며 조합(장)에게 사업의 전권을 부여한다.	1)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관보, 시보 및 구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고한다.
6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서면 결의서	1) 조합원의 참여 권리를 침해한다 2) 기망을 통해 서면결의서 징구 3)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1) 서면결의서 제도 폐지
3.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점
	항   목	문   제	제   안
1	조합정관	1)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 2)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	1) 반드시 표준정관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2	도정법 및 도촉법	1)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다 2) 특별법이며, 절차법임에도 조합 및 인가를 주관하는 해당 지자체 마처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3) 처벌규정이 미약하다	1) 법률 규정을 세분화 및 명확하게 개정한다 2) 위법한 조합 및 인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처벌규정 및 징계 강화 3) 처벌규정 대폭강화, 주민감시 및 감사 제도를 법제화한다
4.  용역계약 및 업체선정에 관한 문제점
	항   목	문   제	제   안
1	시공사선정	1) 추진위(추진준비위)에서 미리 선정함(가칭포함) 2)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추인하거나 총회 의결로 한다	1) 불법시 시공사 선정 무효 및 조합업무정지
2	정비사업업자 선정	1) 추진위 이전에 선정 2) 추진위 이후 사후 추인 및 업체명 변경 3) 벌칙조항 없음	1) 위반시 선정 무효 및 관련자(업체) 형사처벌
3	설계업자선정	1) 현행계약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설계업자는 실시설계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합설립 이후까지 계약	1) 처벌규정 신설(가계약 포함) 2) 시공사 선정 기준에 준한 법제화
4	이주철거업자선정	1) 추진위선정시(가계약 포함)  처벌규정 없음	1) 처벌규정 신설(가계약 포함) 2) 시공사 선정 기준에 준한 법제화
5	계약서	1) 계약서 및 계약내용 미공개 2) 가계약 남용 3) 각종 계약서 내용 미비 및 불확실성	1) 불법시 조합(추진위) 업무정지 2) 가계약도 계약으로 간주화하는 법제화
5.  인가에 관한 문제점
	항   목	문   제	제   안
1	추진위 인가	1) 인가신청 서류에 확인 작업 미비 2) 인가 신청시 미비 서류에 대한 추완 인정	1) 인가신청 서류(인감날인-인감증명)에 관한 효율적 업무 처리(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직접 확인 접수) 2) 인가 신청 이후 미비 서류에 대한 추완 불가의 법제화
2	조합설립인가	1) 토지등 소유자의 75% 동의	1) 75%조합원동의+2/3(면적)=재건축과  동일 수준 요구(미동의자--->환지처분  or 현금청산)
3	사업시행인가	1) 동의률을 조합정관에서 정한다	1) 동의률 요건 3/4으로 법제화
4	관리처분인가	1) 동의률을 조합정관에서 정한다 2) 종전자산평가액 개별 통지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동의률 요건 3/4으로 법제화 2) 종전자산평가액과 분양가를 관리처분총회 최소 60일 전 통지 법제화
5	행정관청 불법	1) 인가시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도정법의 명시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률 요건 미비에 대한 위법한 행정처분) 2) 77조 2항 미시행 3) 묵인 내지 방조하는 수사기관의 편파 수사	1) 처벌 규정 강화 2) 편파 수사시 직무 해제 및 벌칙 강화
6.  기타
	항   목	문   제	제   안
1	임의적 노후도 평가	1) 사실과 다른 주관적 평가  2) 기준 미약(20~30년) 3) 평가 부실(현실과 괴리)	1) 노후도 평가의 객관적 기준 강화 2) 기준 강화(30~40년) 3) 실사에 근거한 검사 의무화 4) 노후도 기준 미달시 지정 해제

2.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참여 지역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가재울3구역/가재울4구역/가재울5구역/간석환경개선지구비대위/개봉1주택재건축을사랑하는모임/가재울주민협의회/거여2-2구역/광명5구역/공릉240번지재건축비대위/구리시민생모/구리인창동/구의동/자양동/금정역세권/금호13구역/금호15구역재개발비대위/금호16구역주민보호협의회/금호15구역/금호17구역/금호18구역/금호19구역/금호23구역바른재개발협의회/길음1재정비촉진구역/남양주도농동/노량진2동/노량진3촉진지구/노량진5구역/노원공릉재건축비대위/능곡뉴타운/능곡지도로주변상가존치구역화추진위/답십리18구역/대흥2구역/덕양구/독산5-4구역재건축/동대문구중화동/마포현석2구역/망우동/미아9-1구역/상봉동/방배동/보문3구역바른재개발실천모임/보문4구역/봉천12-2구역/봉천8-1주거환경개선사업/부산북구구포4구역/부산사상구엄궁동비대위/부천괴안12주민대표회의/부천심곡동/부천시괴안2동구역/부평5구역/부평6구역/부평백운1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북아현1-1구역/북아현1-2구역/북아현1-3구역/북아현2구역/북아현3구역/북한강성원아파트비대위/불광7구역입주자동호회/상계뉴타운주민회/상계1구역/삼선1구역/상봉7구역/서부이촌동/석관1재건축주민협의회/성북3구역/세교1구역/소사1구역/송월동재개발정비사업/수색.증산뉴타운수색13구역/수색증산뉴타운/수색8구역비대위/신길뉴타운3구역/신길8구역/신길11구역/신길16구역/신림1촉진구역/신림3재정비촉진구역/신월1-1구역/쌍문1구역재개발조합/아현1구역/아현2구역/아현3구역/아현4구역/염리2구역/염리3구역/옥수12구역비대위/옥수13구역비대위/왕십리1구역/왕십리2구역/왕십리3구역/용답동재개발투명화촉진회/용두5구역/용산서부이촌동국제업무지구수용개발반대/용산역전면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원당뉴타운비대위/응암7구역비대위/응암8구역비대위/응암9구역비대위/의정부장암2구역올재위비/이문2구역/이문휘경촉진3구역/이문3동비대위/이문3-2구역/이문4구역내재산지킴이/이문휘경2구역비대위/인천가정오거리소송단/인천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인천숭의5구역/인천학익1구역비대위/임곡3지구재개발추진반대협의회/장위1구역/장위4구역/장위5구역/장위8구역/장위9구역/장위12구역/장위13구역/장위14구역/장위15구역/전농8구역주민재산보호대책위/중랑상봉균형발전촉진지구제7구역개발반대추진위/제물포역세권주민대책위원회/창신2구역정비사업조합추진위/창신숭인뉴타운반대위원회/천안오룡1구역/천호/성내/춘의1-1구역/휘경3구역/파주문산읍/학익1구역내재산지킴이/한남뉴타운/후암동단독주택재건축/한남/행당6구역/휘경2구역비대위/휘경3구역/휘경4구역/흑석1구역/흑석2구역/흑석4구역/흑석6구역/흑석7구역/흑석9구역/둔촌동/

[출처] 뉴타운·재개발 즉각 중단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전국 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 연합) |작성자 질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