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져부러 우리 법원에 양심있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더불어]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수석부장판사님께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들에게 형량 변경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언론기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던 한 판사는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고, 다른 판사는 “허 수석부장판사가 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법원 가족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고, 심지어 법관이 아닌 법원 가족들은 실무관 풀제나, 속기용역화 사업 등으로 쉽게 견디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까지도 요구받고 있는 이 때에,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과 국민과 다른 법원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촛불 재판과 관련해 영장 기각사유를 바꾸라거나 즉심 판사들에게 구류를 선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 재판과 무관한 원론적인 얘기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처음 보도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장님의 말씀처럼 원론적인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따라 우리 법원이 받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없애고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위 보도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 수석부장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마치 그러한 판사가 있는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위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과연 수석부장님께서 위 보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수석부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가 언론기관에 수석부장님께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고위층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판사거나 모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일층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주하여 온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순식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분께서 향후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비롯한 우리 직장의 고위직에 진출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하여, 적어도 이 직장에 대하여서는 커다란 고통과 해악을 끼치는 것을 법원 가족들께서도 그 동안 충분히 겪어본 바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직장에서 벌어진 요즈음의 불쾌한 일들이 빨리 해결되어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히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이** 배상

[더불어]

판결조작과 배당조작으로 사법부 전체가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부전산망에 이러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용기있는 이판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람이하늘이다]

어둠 가운데서도 한줄기 빛을 봅니다.

[언제나 봄날]

사법부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라서 더불어님도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어요. 힘내십시오.

[레드슈]

저런분들이 많아야 할텐데..............부디부디..........

[예쁜언론지]

그러게요... 어느쪽에도 치이지지않는 냉정한 판단력을 소지하신...판사님을 존경합니다.

[요요천사]

모처럼 존경스런 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