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재건축 조합 공지

[경호처장]

정비계획 변경 관련 안내 및 답변드립니다.

본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합은 작년 12월 10일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0일, 드디어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우리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주민공람 기간 중 상가 등 일부 조합원의 발목잡기식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가 장기화됨으로서, 당초 예상했던 바에 비해 다소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 내부 협의 및 결제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최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우리의 재건축 사업이 아무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일부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조합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님을 위해 향후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조합의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당초 협의 내용 중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부정적 견해로 인해 종상향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시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종으로의 종상향이 결정된 바 있는 가락시영 역시 우리 조합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동일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우리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시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가 아닌 ‘임대주택과(서울시 조직개편 전 ‘주택공급과’)’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최근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롯해 타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보류되는 등 우리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조합은 아래와 같이 형평성과 공공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상향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조합원 여러분의 염원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유사지역 단지와의 형평성(가락시영 3종상향)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강남구 대치동 청실, 청담동 홍실 등은 재건축 기본계획결정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킨점을 고려, 우리 둔촌주공아파트와 대지여건 및 주변현황(간선도로, 역세권, 고층아파트)과 유사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우리 둔촌주공아파트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우리 둔촌주공아파트와 여건이 비슷한 가락시영아파트가 3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형평성 있는 결정 필요

2. 주변 아파트 및 인접지역 용도지역 현황 고려

올림픽아파트 등 인근 고층 아파트 용도지역과의 조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3종일반주거)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형평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필요(올림픽선수촌 APT, 동아 APT, 한솔애리스 APT, 현대2차 APT, 신동아 파밀리에APT, 신성 노바빌 APT, 파크하임 APT 등 주변지역 대다수 3종일반주거지역)

3. 지역 여건변화 및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단지 남측 강동대로 지하로 지하철 9호선 통과 및 남측 진입부 오륜역 신설(공사중)에 따라 5호선 둔촌동역 및 신규개설 예정인 9호선 오륜역과 연접하게 됨으로서 단지의 약 2/3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며, 둔촌주공아파트는 주변으로 광폭의 강동대로(70m, 왕복12차선) 및 둔촌로(50m, 왕복10차선)가 입지하고 있어 기반시설 여건이 아주 양호한 단지임

4. 공공성확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 및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시 재건축소형주택 세대수가 대폭 감소되게 되어 소형주택 확보 등 최근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문화회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최근 심의가결된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 상향 조건으로 문화시설 기부채납 결정)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앞으로의 절차에도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라며, 조합 역시 종상향을 비롯한 정비계획 변경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우리의 재건축사업이 더욱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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