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이혼 땐 부인이 연금 50% 수령”

[James Kim]

남편 사망·이혼 땐 부인이 연금 50% 수령”

■ 기획 / 연방 사회보장국(SSA) 궁금증 풀이

release date: 2012-11-13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한인들과 정부 보조가 필요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 온지 얼마 되지 않
는 한인들은 물론 이민 연륜이 오래된 한인들 가운데서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어떻게 작동되는 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SSA
는 단순히 사회보장 연금 수령만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사회보장국’이라는 기관
타이틀에 걸맞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차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연방 사회보장국 캘리포니아
본부의 한인 이미영 공보관의 설명을 토대로 사회보장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
아야 할 사항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허 준 기자>  한국일보
시민권 포기, 한국 가도 소셜연금 혜택
내년 3월부터 연금 자동이체로 지급
수수료 요구 브로커 등 사기 각별 조심

-SSA에서 하는 일과 제공하는 프로 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

▲소셜시큐리티, 즉 사회보장국을 단 지 국가 연금 관리 기관으로만 생각하 는 한인들이 많은데, 사회보장국은 소 셜시큐리티 번호(SSM) 발급에서부터 생 활보조금(SSI) 지급, 의료서비스인 메디 케어와 메디칼, 장애 발생이나 가장 사 망시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가 담당 하는 사회복지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경우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소셜시큐리 티 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크레딧을 쌓 는 것이 먼저다. 완전 혜택을 받는 크레 딧(40점)이 되지 않았다면 완전 혜택 자격 수혜가 힘들다.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더라도 근로를 계속한다면 70세까 지는 추가 근로에 따른 연금 수령액이 추가 가산된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추가 근로를 계속하더라도 연금 수령 추가 가산은 없다. 연금 지급은 생일에 근거해 SSA에서 결정한다.

-한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SSA 프 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60세를 넘긴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의 50% 수 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인들은 이 부 분을 잘 모르고 있다. 또 그간 미국에 서 생활한 것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턱 없이 적은 한인들이 많다. 이 경우는 대부분 30~40대에 미국에 건너온 뒤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적게 한 경우다. 연금은 그간 보고해 온 소득 및 납부 세금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제가 어렵다.

-한국으로 역이민할 경우 소셜 연금 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미국 국적을 포기해도 연 금은 근로 활동을 바탕으로 수혜 자격 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있어 도 연금은 지급된다. 특히 한국과 미 국은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이 체결돼 있어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재외체류자(Alien)가 되어 수 혜 금액의 80%에 달하는 액수 중 약 30%를 연방 소득세로 공제한 뒤 지급 된다. 또 한국이 아닌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의 국가가 거주국가가 될 경우 연금 수표 발행이 거부된다.

-SSA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시행 을 앞두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금 등의 자 동 입금제도다. 내년 3월부터는 연금 등을 수령할 때 종이 수표 발행이 중지 되고 자동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이 실 시될 예정이다. 다만 90세 이상의 고령 수혜자나 도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은 해당 제도 실행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처럼 종이 수표가 발행된다.

-노인들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SSA 오피스는 기본적으 로 수혜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통 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사전에 “한국어가 편한 사람이니 통역관을 준 비해 달라”고 요청하면 통역관을 준비 시켜 준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지인 이나 자녀들로 통역을 준비시켜도 된 다. 다만 주의할 것이 통역을 미끼로 사 기행각을 벌이는 일부 브로커들이다. 이들 브로커는 통역 명목으로 1,000달 러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때가 많고, 개인 정보를 빼돌리기도 한다.

-남가주 SSA 오피스의 한인 직원은 얼마나 되나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윌셔와 윌 튼 코너의 ‘윌셔센터’에는 한인 직원 이 11명에 달한다. 2011년 방문자 기록 기준으로 ‘윌셔센터’에 방문한 6만 명 의 주민들 중 절반 가까이가 한인들이 었으며, 여기서 처리한 4만5,000여 건 의 민원 중 45%가 한인들의 민원이었 다. 그 외에는 가든그로브 오피스에 한 인 직원이 3명, 다운타운과 유니버시 티 빌리지에 각각 2명이 근무하고 있으 며, 채스워스, 글렌데일, 샌타아나, 레이 크우드, 토랜스, 온타리오 등에도 1명의 한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SSA와 관련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노인층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문제다. 이들은 무료 서비스인 것들도 수백에서 수천달러가 필요하다며 현혹 하기도 한다. 불법 수수료 청구 외에도 이들은 메디케어, 메디칼 등에 적힌 개 인정보를 빼돌려 또 다른데 악용하거 나, 지급된 연금 등을 가로채기도 하므 로 항상 SSA오피스 주변에서 돈을 요 구하며 빠른 일처리를 약속하는 사람 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 노인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보장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