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매각대금 납부와 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김형학]

# [경매매각대금 납부와 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자~

1.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2.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까요?

김 씨는 A 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A상가가 김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김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A상가는 소송을 냈다.

3. 대법원은

A 상가가 입주자 김 모 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 소송 상고심(2015다100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자~

# 판결 내용은

① 김 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②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김씨가 내야 한다.

③ 김 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김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학 e-book

클릭 방법] 

부동산 경매 기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홈페이지에서

1. 로우라이프 e-book을 클릭

2. 과목 별 내용에서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클릭

3. 매수할 경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앱 아래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면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숙독 하면 

경매 절차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매 물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 글 화면 상단

‘LAW LIFE

CYBER SCHOOL’ 글자를

touch 해 보세요~>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등기, 경매,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