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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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계 41301-1606 회신일자 19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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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제 계 약 -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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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속비예산계약과 관련 "년도말 선금정산 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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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계약"의 경우 선금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년도별 이행금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년도별 이행부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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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이행금액"이란 선금지급시점에서 사업공정상에 나타난 이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제로 년도말에 이행완료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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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이행예정분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기납)부분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산정공식에 따라 정산을 하였으나 발주자측 사정에 의하여 년도말에 예정공정이 이행되지 않아 선금정산잔액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선금지급조건 위배로 간주하여 년도말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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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수년에 걸쳐 계속되며 미사용예정잔액이 자동으로 다음 년도로 체차이월되는 계속비예산사업도 년도말에 미정산선금잔액을 단년도 예산처럼 회수, 정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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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부기한 연부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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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비 예산은 의결받은 연도내(5년 범위내)에 지출하는 바, 사고이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계속비 예산에 의하여 체결된계약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부액별로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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