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변경 요구안

[강민정]

어제 글을 최종 마무리하면서도 목표의 수정과 전술상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정에 대한 의견을 묻긴 했으나 정리한 당사자로서는 오히려 이대로는 수정안으로서의 의미가 적기 때문에 대대에 제출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정리된 글을 매개로 재논의를 한 끝에 '돈에 관한 일체의 투쟁 방법을 폐기하는' 안을 제출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문제의식에서는 반납이란 주 전술이 아니며 목표와 크게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전술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납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입장의 문제'로 집중되어 전선의 전환이라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명료하게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1호 의안에 대한 투쟁 기조 변경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그래서 최소한 우리 활동가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안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한편에서는 이 안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새힘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라고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논의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만큼 생생하게 살아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정 속에 있었던 저로서는 대대 하루 전에 안건이 완성되는 것이 각본에 의해 만들어진 드라마 같다는 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정도만큼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대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나 지적들은 우리의 의견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름으로 삼아야겠지요.

아래 최종 정리된 안을 붙입니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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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의안에 대한 기조 변경 요구안>

〔주문 사항〕

 •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투쟁에서 돈을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전술을 폐기한다.

• 차등 성과급제도에 대한 교사 대중의 분노와 거부의지를 <교육을 살리는 학     교 개혁 투쟁>의 촉매제로 삼는다.

• 학교 개혁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을 전교조 개혁방안으로     선포하고 이의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① 교장선출제( 현 단계에서는 교장 공모제의 전면 확대)

   ②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를 통한 교육 중심의 학교 건설

   ③ 교장이 아닌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의 제도화

 • 전교조의 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교육부의 사이비 개혁방안(근무평정 강화+교     원평가+차등 성과급 제도)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주문 배경〕

1. 하반기 투쟁의 기조 변경

 1) 전교조는 지금 ‘성과급의 늪’에 빠져 있다

   - 올 하반기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 온통 전교조는 성과급 이야기로 들썩들썩하다. 하반기 사업 계획을 다루는 이번 대대에 제출된 안들이 모두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관한 것들만 제출된 상태라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모두들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을 하반기 핵심 투쟁사안으로 당연히 전제하고 그 위에서 각자의 투쟁 전술을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대대 자료집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 하반기는 교원평가 법제화, 교원노조법 개정, 교장 제도 개선 방안 등 중요한 조직적 과제가 정기 국회에서 그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자료집10쪽)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 안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반기에 법제화 되어 현실적 강제력을 획득하게 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을 파탄 내는 일이어야 한다.

   - 누적반납, 사회적기금 등 돈을 투쟁의 주요수단으로 삼아가는 전술은 투쟁의 집중 점을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모아지게 만든다. 10월 정도에 지급될 것이라는 성과급, 9월부터 싸우고 11월 정도에 끝날 것이다. 교원평가, 교장공모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해도 되는가? 돈을 걷고 지금처럼 이 돈을 어찌할까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온통 머리와 마음이 차등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목표가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만큼 들어올까? 그리되면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문제가 부차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최근 수년간 가장 큰 화두로 삼아왔던 교원평가, 십수 년을 염원해온 교장 선출방식(교장공모제)이 국회에서 오늘 내일하고 있다. 9월에 시작되어 11월 끝나는 국회일정, 이 시기 전교조의 총력을 어디로 집중해야 할까?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일까 아니면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차등 성과급 제도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총 투쟁하는 전선으로 확장해야 할까?

   -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칠 정치정세는 올 대선 결과에 따라 더욱 보수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올 하반기에 교원평가 법제화를 저지하고 교장공모제의 백지화를 막아내는 일은 더욱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엄밀히 말해 지금 전교조 안에서 불붙고 있는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의 투쟁전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것이다. 더구나 시기의 엄중함 뿐 아니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 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이 투쟁은 2001년도와 같이 한 번의 싸움으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안이 아니며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싸움이다.

   - ‘ 성과급의 늪’에서 벗어나자!

2) 전교조의 개혁방안으로 교육부의 사이비 개혁 방안과 전면전을 벌이자

   - 우리 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은 2001년도와는 너무도 달라져 있다. 첫째 이미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전교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 전선의 전환을 위해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을 최대한 활용하자!

   -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상당히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는 조건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차등 성과급 제도를 추진하는 교육부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는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이라는 비난 여론 형성에 너무나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며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2001년도와는 달리 해가 갈수록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차등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교육 개혁을 원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의 전술도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은 그동안 수세적인 반대투쟁으로 일관해 왔던 전교조의 사업을 교육개혁의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치하는 전선으로 전환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 투쟁력의 확보와 유리한 여건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를 둘러싼 주․객관적인 상황의 열악함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2001년, 2006년 두 차례나 함께 투쟁에 동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차등 성과급 제도 문제야말로 상대적으로 전선 전환과 투쟁력 복원의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서 차등 성과급 제도 문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이를 중심에 놓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 투쟁적 성격에 매몰될 위험도 크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 우리 사업의 중심은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 전선 자체를 여하히 유지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론에 대한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투쟁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악화된 전교조에 대한 여론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개별적인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올인하지 말자!

   - 그동안 전교조는 매 시기 정세 및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특정 의제를 선정하여 올인하는 방식으로 투쟁해 왔다. 7차 교육과정 반대 투쟁, NEIS 투쟁, 교원평가 반대 투쟁 등이 그랬다. 물론 때론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전체를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때도 있다.

   - 그러나 이미 교육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혁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싸움의 승리여부는 정부 정책을 개별적이고 단선적으로 반대하여 그것을 저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교육개혁의 전망을 가진 교사들이 조직되고 사회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 모든 투쟁은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크게는 근평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근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게는 관료적 인사행정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분회의 역량에 따라 인사자문위의 민주화 정도는 각기 다양하다.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

  - 즉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라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급심사위 참여 거부, 등급화 거부, 등급 결과 수용 거부 등을 통해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의지를 모아 나가며 교육활동의 등급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 사회적으로 선전해 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체를 중심 사업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은 차등 성과급 지급에 따른 교사 대중의 분노와 거부의지를 매개로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납을 ‘조직’하기 위한 반납독려에 활동가들의 시간과 실무역량을 집중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등급심사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보려 시도한다거나 하는 일에 활동가들의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싸움이며 또한 그 자체가 하반기 전교조 사업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  일단 반납이 전교조의 전술방침이 되면 기존의 사업 진행 과정으로 보아 사회적 반납이 되던 누적 반납이 되던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에 활동가들의 힘이 모두 쏟아 부어 질 가능성이 크다. 본부는 조직이 이러한 소모적 사업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야 한다.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이 갖는 중장기성이나 전교조 조직력의 약화된 정도를 고려한다면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모든 활동가들이 매달려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교육부는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제도, 교장 공모제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입시 고통의 심화, 사교육비의 천문학적 증대와 같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 현장에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맞서는 우리 전교조의 투쟁은 ‘교원평가 반대, 차등 성과급의 수당화, 교장 선출제’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교조와 교사집단은 교육의 질 개선을 거부하며 교사 이익만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전교조에 대한 사회 여론은 악화되었다.

   - 2006년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은 12만 명의 서명과 1000억 이상의 반납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였는가? 그것은 투쟁에 참여한 대중이 적었기 때문이거나 반납액이 미미했기 때문이 아니다. 2001년도에 비해 투쟁 여건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등 성과급 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을 뿐 사실상 투쟁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투쟁의 목표 역시 잘못 설정되었고 그 결과 전교조의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2006년도 투쟁이 실패한 원인이다.

   - 이제 우리는 전교조가 누구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학교를 수업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 각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투쟁방식으로 전개된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의 경우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임금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전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히려 우리는 ‘교사들이 교육과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어떤 방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선은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개혁 방안과 우리 전교조의 교육개혁 방안이 대립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따라서 그동안 ‘수당화’(혹은 ‘기본급화’)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의 최대목표로 설정한 것은 임금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권리 수호(혹은 쟁취)로 문제의 성격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등 성과급 제도로는 ‘교사들이 교육과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교원평가-차등 성과급 제도’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에 맞서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는 학교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교장 선출제-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교장이 아닌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 이제 투쟁의 전선을 바꾸자. 대립구도를 바꾸자. 전교조의 학교 살리기 방안 대 교육부의 학교 살리기 방안이 대결하는 모양으로 대립 구도를 바꾸자. 돈을 걷는 순간 성과급 투쟁의 중심은 돈이 된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전선은 돈을 중심으로 형성 된다. 돈의 문제에서 벗어나자.

   - 이제 우리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와 차등 성과급 지급 시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의 사이비 개혁방안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이제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합법화 이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전선은 전교조의 개혁 방안 vs 교육부의 개혁 방안이다. 이 전선에서 전교조 필승이다. 오직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교육과 수업을 파괴하는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

           “교장선출제 (현 단계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전국의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실시하라!” 

           “교육과 사무행정을 분리하여 교육 중심의 학교 건설하라!”

           “교장이 아닌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제도화하라!”

  <보론1> 누적 반납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투쟁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에 대하여

1. 임금체계 개편 투쟁이야말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차등 성과급 제도 문제에서 노리고 있는 함정이다.

   차등 성과급 제도 문제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그 자체 해결의 궁극적인 형태는 기본급화 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금 더 나은 임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 입장에서 그렇게도 강조해 왔던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기본급이냐 성과급이냐를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는 신자유주의와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들이 대중을 기만하며 제시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진실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전교조의 방안을 제시하여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안과 전교조의 교육개혁안이 대치하는 전선이 형성될 때 우리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승리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의 기본급화’가 과연 현 시기 전교조가 제시해야 할 교육개혁안 인가?

   상황의 엄중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전선 전환을 시급히 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업이 이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전교조가 차등 성과급 제도 문제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 개별 싸움으로 매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2. 임금체계 개편 투쟁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질서와의 싸움에서 교사 대중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대오를 이탈시키는 것이다.

   전교조가 노조인 한 교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전교조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될 경우도 있으며, 또 더러는 과감히 더 큰 투쟁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자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IMF 이후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경제적 안정이 부각되어 있으며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생겨났고 그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임금체계 개편투쟁을 목표로 싸운다면 양산되고 있는 사회 빈곤층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야 할 지도부가 교사대중의 의식 수준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묶어두어 왜곡시키는 것이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길로 우리를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막아 교사들의 신분불안을 해결하기 위함인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이야기는 현 시기에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닐까?

  <보론2> 돈을 수단화 한 전술들의 문제점

1) 차등분 누적 반납 전술의 문제점

- <성과급은 임금의 일부이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받아야 한다.> 는 것을 주요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임금을 계속 반납하는 투쟁보다는 우리 임금의 떼어간 몫을 돌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전액반납에서 차등 분을 반납하는 것은 투쟁의 강도를 많이 낮추는 것이다. 전액을 다 모아서 갖다 주어도 꿈쩍 하지 않는데 차등 액만 모아서야 이길 전망이 보이겠는가?

- ‘성과급의 기본급화’, ‘임금재편투쟁의 시발’등 투쟁의 목표는 상향하면서 투쟁전술의 강도는 <전액 반납에서 차등분만의 반납>으로 낮추는 것은 모순이다.

- 교육문제가 사회적 화두이고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는 사회적 조건에서 돈을 반납하면서 기본금으로 전환해달라는 경제적 요구투쟁이 현명한 행동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사회적 기금화 전술의 문제점

- 가난한 곳을 향한 ‘사회적 기금 조성’은 큰 사회적 대의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실천해 가야할 길이다. 그러나 ‘큰 사회적 대의’를 항의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것은 ‘운동의 대의’는 아니다.

- 당위와 명분은 동의하겠지만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개인의 가계비에 책정 시켜 놓은 돈을 선뜻 내놓기는 부담이 된다. 더욱이 매년 차등액 반납 액수는 커지고 향후 6-7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전술이 투쟁 대오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활동가들은 차등액 전액을 내고 조합원은 알아서 내고 하는 식은 적지 않은 활동가들에겐 조직과 조합원에게 불만이 쌓이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으며, 자꾸 결단의 문제로 몰아감으로서 대중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다.

3) 1/n 호봉순서 전술의 문제점 

- 교사들을 다소 만족 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양식 있는 교사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은 전교조의 길이 아니다. 전교조의 길이 아닌 길에 서서 ‘단결에 유리’, ‘대중적 참여’라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운동방식이다.

- 왜곡된 것이지만 소위 개혁적 제도라는 차등성과급을 교사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 돈의 차별은 일정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차등 성과급 제도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는다.

-과거 90년 후반기에 진행된 차등성과급저항에서 1/n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4) 투쟁기금화 전술의 문제점

- 사회적 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크게 보면 사회적 기금 론이 차등성과급의 투쟁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기에 차별화된 논이라 보기가 어렵다.

- ‘분회장 급의 활동가는 전액 그리고 조합원은 원하는 액수만큼 참여’는 본부안 ‘차등지급액 전액을 원칙으로 하되…….’와 별 차이가 없다.

<보론3> 돈을 투쟁의 수단에서 제외했을 때 남는 몇 가지 의문들

1.차등 지급된 돈을 그냥 받자는 말인가?

- 그렇다. 성과급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가 꼭 돈이여 할 이유는 없다.

우린 근평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근평을 거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투쟁의 과정 속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성과급이 임금의 일부라면 당연히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내 돈이지 않은가?

2. 투쟁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닌가?

- 성과급이 돈 자체이기에 돈이 투쟁의 수단에 중심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그마이다. 몇 년간 우린 돈을 무기삼아 성과급투쟁을 전개했다. 우린 그 경험을 토대로 전술을 넓게 열어본 것이다. 특히 9월에서 11월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성과급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투쟁을 배치해야한다는 특수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했다. 우리가 조직력과 투쟁력 면에서 단단한 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바른 투쟁 기조위에 서 있다면 대의를 위해서나 전교조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반납 같은 전술을 보조 전술로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수단화하는 투쟁은 성과급투쟁에 매몰되어 전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가 최근 가장 강력하게 투쟁했던 주제와 수단은 교원평가였으며 연가투쟁이었다. 전선을 종합적 투쟁으로 전환시킬 때 강력한 투쟁수단은 돈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개량주의적 후퇴는 아닌가?

- 투쟁수단을 바꾸자는 것이 개량주의는 아니다. 또한 투쟁의 후퇴도 아니다. 오히려 학교개혁투쟁으로 전선을 넓히자는 것이다. 돈을 모아 쌓아놓는 투쟁이 강력한 투쟁인가? 차등성과급의 기본급화! 수당화! 등 경제적 요구투쟁이 혁명적인가?

4.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과 학교개혁투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 않은가?

- 그렇다.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나 차등 성과급 제도를 통해 보수 세력들이 얻고자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관철시킴과 동시에 ‘교사들을 경쟁시켜 교육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반전교조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린 본질적인 차이로 싸움을 몰고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신분불안 등에 맞서는 방식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자본과 싸우는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맞서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교사는 오히려 교육적 가치로 맞서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전교조의 길이라 믿는다. 

[늘초승달]

고생하셨어요. 새벽까지. 일주일의 피로가 몰려와 전 어제 조퇴하고 정신없이 쓰러져 잤는데 죄송...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수정안의 내용이 우리의 처음 논의에 가까워져서 반갑네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 보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에 가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그래도 성과급에 대한 고민으로 방학동안, 그리고 개학후까지 머리 아팠던 샘들 모두 화이팅~~

[강민정]

늦었지만 메일을 통해 대대안건에 대해 북부 조합원들께 알려드리고 낼 출발 전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나비 하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본부 홈페이지에도 공표해야겠죠~~~ 의견도 듣고요 ^^

[프로메테우스]

하나도 도움을 못 드리고, 열매만 맛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교조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한 근본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에 한결 가벼워집니다.

[해니]

샘 정리가 잘되었네요. 9-11월까지 공모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조직의 힘을 하릴없이 낭비하면 안됩니다.

[강신만]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여러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