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19므14477 판결 분석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단순히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태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례의 쟁점

1.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지속적인 갈등(경제적 문제, 고부 갈등 등)을 겪어 왔으며, 별거를 시작한 이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2.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했지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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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판례의 기준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하급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유책주의 원칙의 약화

• 민법 제840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하급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지나치게 허용하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 회복 노력에 대한 경시

• 혼인계속의사를 밝힌 배우자의 노력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하여, 혼인 회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라고 판시했음에도, 하급심에서 이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유책배우자의 책임 회피 가능성

• 유책배우자가 별거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자신의 유책성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가정 내 갈등을 초래한 유책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4️⃣ 피해 배우자 보호 부족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면, 경제적·심리적으로 약자인 피해 배우자가 혼인 유지의 권리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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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과연 정당한가?"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있음에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 후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급심에서 이를 과도하게 적용해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경시하고,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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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출신,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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