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토론 2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협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친화마을의 주체인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긴 마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가는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원하고 공간을 구성하며 지역사회의 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과 지원 및 연계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친화환경 조성에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하정화, 박금식, 손주영. (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 1-29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약 60%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아동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그 중 절반은 빈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 중 이미 절반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앞으로 25년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산형 도시 경영은 아주 논리적인 결과이며, 각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 서비스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있는 아동정책에 기반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의 중심축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2(2), 383-407.)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그 이유는 ‘아동 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 보고’가 UN아동친화도시 인증 구성요소 중 일부분인데 이는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시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동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주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동관련 예산 확보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실태 보고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기준 및 확보가 점검되고 있는데 민간 주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 관련 기준이 모호해 비리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예산 부족, 예산 관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해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마을을 만들 경우 애초에 지자체 정책 전략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어 아동복지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친화 도시 인증작업을 수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행정가일 뿐 전문가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부하는 교수나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해야 하며,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것을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밖에 없다. 유니세프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NGO들, 학술단체,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파트너 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이 중요하다.
(토론2)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활동과 이야기이다.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친화마을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활동과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행정 및 시의회, 연구자 등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해 학술적이고 행정적인 면의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임파워를 해줄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찬성한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을 정부주도적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사무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가지고 있었기에 사업시행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특정지역의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행정사무로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다.
다시 말해,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접근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낮아지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반대한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내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대상주체가 되는 청소년에게 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청 또는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은 민간의 사회속 네트워크가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사업의 핵심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권리가 인정될수 있도록 청소년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정책에 참여와 반영을 청소년을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주도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청소년의 의견을 효율적 단위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수도 있다.
이는 민간의 네트워크는 변수가 많으며 해당 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도시의 정치과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데 의거한다. 민간의 네트워크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복합적 개입을 민간의 네트워크로만 이루워 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 요건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인식 확산과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마련되면, 현장의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후에 이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한다’에 찬성한다.
첫댓글 토론 2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협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친화마을의 주체인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긴 마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가는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원하고 공간을 구성하며 지역사회의 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과 지원 및 연계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다.
토론 1 (반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친화환경 조성에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하정화, 박금식, 손주영. (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 1-29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약 60%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아동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그 중 절반은 빈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 중 이미 절반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앞으로 25년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산형 도시 경영은 아주 논리적인 결과이며, 각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 서비스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있는 아동정책에 기반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의 중심축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2(2), 383-407.)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그 이유는 ‘아동 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 보고’가 UN아동친화도시 인증 구성요소 중 일부분인데 이는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시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동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주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동관련 예산 확보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실태 보고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기준 및 확보가 점검되고 있는데 민간 주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 관련 기준이 모호해 비리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예산 부족, 예산 관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해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마을을 만들 경우 애초에 지자체 정책 전략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어 아동복지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친화 도시 인증작업을 수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행정가일 뿐 전문가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부하는 교수나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해야 하며,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것을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밖에 없다. 유니세프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NGO들, 학술단체,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파트너 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이 중요하다.
(김희주, 서정아 (2020).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례연구. 한국콘첸츠학회논문지)
(토론2)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활동과 이야기이다.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친화마을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활동과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행정 및 시의회, 연구자 등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해 학술적이고 행정적인 면의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임파워를 해줄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찬성한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을 정부주도적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사무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가지고 있었기에 사업시행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특정지역의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행정사무로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다.
다시 말해,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접근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낮아지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반대한다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내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대상주체가 되는 청소년에게 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청 또는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은 민간의 사회속 네트워크가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사업의 핵심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권리가 인정될수 있도록 청소년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정책에 참여와 반영을 청소년을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주도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청소년의 의견을 효율적 단위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수도 있다.
이는 민간의 네트워크는 변수가 많으며 해당 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도시의 정치과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데 의거한다. 민간의 네트워크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복합적 개입을 민간의 네트워크로만 이루워 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 찬성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 요건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인식 확산과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마련되면, 현장의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후에 이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청소년친화마을은 민간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한다’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