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 소장(공유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상속,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경우 말소등기의 청구)

[나시연]

가등기말소청구 소장(공유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상속,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경우 말소등기의 청구)

소          장

원  고    홍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제주시 용담1동 288-10                     (우 :          )

피  고    김    경    희 (OOOOOO-OOOOOOO)

          마산시 합포구 서성동 84-306                (우 :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10. 12. 접수 제3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망 김원철의 소유입니다. 소외 망 김원철은 2010. 3. 2.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원고 홍순희, 아들인 소외 김성호, 딸인 소외 김성림, 소외 김성미가 각 3/9, 2/9, 2/9, 2/9지분씩 그의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이 부동산에는 원인 1991. 10. 10. 매매예약, 권리자 피고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09. 10. 12.자로 마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 망 김원철과 피고 사이의 2009. 10. 10.의 매매예약은 원고 홍순희가 2009. 10. 7. 소외 망 김원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자 소외 망 김원철이 재산분할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의 누나인 피고와 통정하여 맺은 가장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 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홍  순  희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주)1.첩용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 4호 나, 제1호에 따라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2.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사람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를 양수한 사람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해서는 아니되고 주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여야 된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