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목요일] 조선일보

[남진희]

"헌법재판관 공석이면 변론 못 연다" 국회 질책한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따졌다. 헌법재판소 마비란,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새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유예된 상황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에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다음달 12일 열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마비              # 여야 대립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른 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강행.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제출했고, 헌재가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 그러나 헌재의 선고가 무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

*적시처리 사건: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자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

*패스트트랙: 재판부가 집중 심리해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참사 특별법(세월호 참사 관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버 개정안 등)'이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었다.

'철근 누락' LH 전관 업체, 버젓이 입찰 참여해 일감 65% 따냈다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에 철근을 빠뜨린 것이 밝혀졌는데, 이후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를 LH 출신 전관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안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철근 누락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한다)' 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LH 벌점 부과나 지자체의 영업정치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후 버젓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짓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감리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이 입찰로 정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를 맡은 C사도 올해 LH에서 2건의 일감을 따냈는데, 이 업체는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재를 낸 감리 업체다.'

# LH 공공주택 부실시공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광주일보] 불신 키우는 한빛원전...6호기 원자로 헤드 사고 '쉬쉬'

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월 14일에 한빛6호기의 교체용 원자로 헤드가 임시덮개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주와이어가 처지면서 주와이어와 보조와이어의 장력에 편차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련 주변 기기 및 구조물과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교체작업은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하지만, 안전검사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아닌 원자로 헤드 제조사가 수행해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원자로 헤드 추락은 방사능 누출 문제 우려가 있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추후에는 헤드가 원자로 용기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유독가스가 나와 영광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빛원전에서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사고는 41건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