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 증가 정책 제안(시영 주택 적용을 중심으로)

[리바이어던(구연식)]

72. ★익산시 인구 증가 정책 제안(시영 주택 적용을 중심으로)

① 제안 제목

익산시 소재 각종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통한 내 고장에서 살기 캠페인

② 개 요

1. 익산 시청 소속 재임 직원 1,800여 명 중 주소는 타 시군에 두고, 일반 시민들을 익산시 거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익산시청 모든 관내에는 “(가칭)익산시 공무원 가족들은 모두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라는 캠페인성 문구를 관할 모두에 부착은 물론 언론 홍보도 확충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익산시청 공무원부터 참여하는 모범을 보인다.

2. 원광대 재학생은 20,000여 명 중 수도권 30% 6,000여 명은 익산시에 거주, 기숙사 전체 학생의 22% 이상인 3,565명을 수용 나머지 2,500여 명은 시내의 원룸 등에서 숙식 해결, 익산시 전입 학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도 장기적 안목에서는 시영 임대아파트를 건설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

3. 금마 7공수 특전여단 병력은 0000여 명 중 30% 000여 명은 영외거주자 역시, 익산시 임대아파트 건설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4. 전북대 특성화(익산) 캠퍼스와 여산 부사관학교에도 익산시 임대아파트 건설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권장

5. 그 외에도 각종 관공서나 정부 공사 타 지역 주민 등을 탐색하여 위의 방법을 적용해 본다.

③ 현황 및 문 제 점

1.익산시청 재임직원 거주지 확인 전입신고를 암암리에 강요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반격이 나올 수 있다.

2.타 시도의 원광대학생들을 유치할 경우 특히 학교 주변 임대주택업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3.공수부대와 부사관학교는 특수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기타 기관의 인원을 유치하는 경우 인접 타 지자체 기관과 같은 내용으로 대립적 양상의 돌발이 예상됨.

④ 개선방안

(개선내용)

시유지나 저렴하고 해당 근무지와 접근성 좋은 곳에 시영아파트를 분산 건설하여 학생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직장인에게는 반값에 가깝게 인센티브로 승부수를 띄운다. 현 정치권의 막강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거구에 따른 의석수가 함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권과 사전 조율과 방법의 실천이 병행이다. 시청 공무원 전입은 자발적 방법으로 유도 실천한다.

⑤ 기대효과

(개선성과)

익산시에서는 조례 등을 통하여 전입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병행하면서 시영임대아파트를 각 단체의 근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외부거주자 우선순위로 선 전입 후 입주 할 때 가시적 효과는 5,000가구로 10,000여 명 이상의 전입 인구를 가져온다.(시청300, 학생3,000, 군인300, 기타 300 , 세대주 전입 시 가족전입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