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문재인 정부의 공과 새 정부의 계승

[긴생각빠른 행동]

유박사, 문재인 정부의 공과 새 정부의 계승

○ 2001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후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 정책’라는 말이 있었듯이,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동안 새 정권이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 정권’ 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한 것은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원래의 선한의도는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제일의 문제가 불평등이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인이 부를 얻었으니 이제는 노동자를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최저인금을 실행했고, 나름의 이유로 탈원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를 펼쳤지만 현실 적용은 어려웠던 것이라 판단합니다.

- 이러한 생각을 가진 필자에게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는 보도를 읽고 안심했습니다. 부동산·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정책이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외에 이념과 상관없는 저소득층·농민·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히 더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통해서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을 기준으로)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원전 등을 활용해 좀 더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② 윤 당선인은 또 산업계와 학계, 정부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만들어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③ 2009년 시작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활성 된 것을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④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 하겠다.

⑤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기조가 아니다. 재정을 효육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지 기존에 복지나 지원정책을 혁명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개별 정책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당한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온 정책도 선한 의도를 파악해서 실천가능한 방법으로 개혁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를 혐오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무조건 지지하면 나라는 양극화되어 어렵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생각빠른 행동]

2022.03.28 . 조선일보 참조

[국헵번]

국민들이 새정부의 기대를 갖고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만큼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전진하도록
어서 안정된 정부가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롱제이]

정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우장산님 좋은 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