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료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보며!(26.8.26)

[황규동_HwangKD]

■국방부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는 시작부터 난장판이었다.

행사 시작 10분 전 한 참석자가 단상에 올라 "국방부 자료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 생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예비역 단체들이 "옳소"로 호응하며 고성을 멈추지 않았다.

통합 찬성 토론자인 최영진 중앙대 교수를 향해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교수야" 등 욕설을 쏟아냈고, 한 참석자는 "규백이(안규백 국방부 장관) 오라 그래"라고 외쳤다.

방청석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는 비판에 다른 참석자가 "누가 깡패야"라고 응수하며 거센 욕설이 오갔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단상에 올라 "울분을 토하는 사관학교 출신을 깡패라고 표현하는데, 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는 정부가 깡패"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장소 외부에서도 해군사관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진해시민 등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4년 학부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1·2학년은 통합교육, 3·4학년은 군별 심화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침이다. 찬성 패널로 최영진 교수·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이, 반대 패널로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 추천 예비역 3명이 참석했으며 선착순 3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4144?sid=100

[기고]“통합사관학교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 23.6%P 더 높았다”

♡신종태 육사33기 동기회장의 고언:
존경하는
동기생 여러분!

뜨거운 뙤약볕 아래
거의 4시간 동안 육사폐교 반대시위에
참석해 주신 동기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집회에
33기 동기생들이 무려
67명(공청회 3명 포함)이나 동참하여
총동창회에서
최다 참석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더운 날씨에 야외집회장에서 현기증을 느껴 일찍
귀가하는 동기생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방정책실장의
초등학교 수준의
"합동전 타령" 설명을 들으며 현 군사정책 수뇌부의 수준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책실장의 ppt는
허접한 유투브 내용
이하의 짜집기 였습니다

또한 찬성측 토론자들의
억지논리에 이 정책은
명확하게 정치보복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반대 토론자들이
분명한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하며 상대에게
질문하니

찬성 패널들은
완전히
복숭아 학당 답변만
나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육사 생도관 메트레스가 낡아
캠퍼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찬성측 주장에
"메트레스 바궈줘!"라는 청중의
연호에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토론 내용이 전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언론사들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의 집중보도로
육사폐교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
(현 60%내외)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기생 여러분!

우리의 이 투쟁은
어쩌면 수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캠퍼스는 203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투쟁하여 기필코 호국의 성지
화랑대를 지켜냅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 모여든
동기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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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청회 18시 경 끝났습니다.
분위기 전합니다.(조병설동기가 전하는 간곡한 절규!:
https://cafe.daum.net/tkatkaghl33/WJp2/150

예비역 육군대령 조병설입니다

한 마디로 찬성은 없고 반대의 고성이 회장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 회의 전에 이미 울분에 찬 동문들이 앞에 나가 주최측의 일방적 답정너식 추진을 성토했고
- 38기 오상봉, 33기 남대연
3군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통합의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정책실장이 안을 발표시, 또
찬성측 패널이 발표시엔 야유와 욕설이 넘쳤고

김세진을 비롯한 반대측 발표시엔 함성과 박수가 가득했습니다.
- 역시 김세진은 야무지게 ppt를 이용하여 탁월한 발표를 함

한기호, 천하람 국회의원이
인사말에서 통합의 무도함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중 질의응답시 여러 명의 반대측 발언이 있었는데,
- 소생은 세계 사례 통계를 제시하며 통합하면 더 쿠데타가 일어나니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정확히 하여 통합 추진을 멈추게 하라고 발언했습니다.(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잘 안나와 억지로 해 찜찜합니다.-공청회 풀영상 4/5정도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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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연 동기의 주장:
“국방부 그렇게 자신이 없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발칵’ -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v=VcoPttT-tsQ&pp=0gcJCXACo7VqN5tD
https://cafe.daum.net/tkatkaghl33/WJp2/151

남대연 동기 일갈 (공청회에서)

공청회 소회입니다.
허접한 계획을 들고나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마치 국방개혁을 잘하는것처럼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밀어 부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 무산보다 현계획을 홀딩시키고 재차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
시간을 끌고 추후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무산시키는것이 더 효율적이기에
가칭 삼군 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재 논의를 제의 했습니다ᆢ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에 나름 판단하여 얘기한것이니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ᆢ

정책실장은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 합참근무시 실무자로 인접부서에 근무한 인연이 있기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려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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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 오상봉입니다.
https://youtu.be/IGcEcVEBxHQ?si=dfSuQbXCFi1bi3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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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uTube
https://share.google/GDspBsQot2wTKT7s0

https://naver.me/xjY978Eo

“규백이 오라 그래” “이재명 앞잡이가!”…국군사관학교 첫 공청회 난장판

https://naver.me/GO65GF2s

고성·욕설 난무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몸싸움 직전 상황도

고성·욕설 난무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몸싸움 직전 상황도 | 연합뉴스 https://share.google/odrp9uJkXAulKo9xQ

고성·욕설 난무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몸싸움 직전 상황도 | 연합뉴스

https://youtu.be/sS_jV66Cc7Q?si=kEegv2DyHELoZW9D

https://youtu.be/UdrkkpVHTcw
“시설 낡았다고 합치는게 말이 되나” 생도·예비역들 사관학교 통합 반대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8/27/GL42W3VQKFF6HAU5BFT6WJ5KUY/

“시설 낡았다고 합치는게 말이 되나” 생도·예비역들 사관학교 통합 반대

https://m.blog.naver.com/bombamstory/224378482355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사관학교 통합 이슈와 프로필 정리

♡https://m.youtube.com/watch?v=3C5dQC6uatg



♡오늘 건진 이 한장의 사진...
(페북 정창욱님글)
미국에서 사관학교 출신들의 양성 비용이 ROTC출신 보다 네 배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답을 해야 한다.

왜 미국처럼 회계에 엄격하고 효율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며 성과위주의 분석을 철저하는 하는 나라가 비용이 더 드는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운영하는가?

비용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에서 사관학교 출신과 비사관학교 출신간의 진급율에는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럼 사관학교 없애고 다 ROTC로 뽑으면 될것 같지?

군사적 전문성과 전통의 상징성 그리고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의지들이 결합된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이를 실천하여 통계로 보여준 사례는 훨씬 많이 드는 양성비용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전투에서의 전사율...압도적으로 사관학교 출신들의 전사율이 높다.

확실히 높은 장기복무율.....

전통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뭉친 집단이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위기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4년간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리더십으로 발휘가 되어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효율성으로만 따져? 그럼 장교가 왜 필요해.....

저 생도의 한 마디

학교 노후화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학교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그것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저 생도의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

저런 후배들이 곳곳에 있기에 아직 대한민국은 지켜지는 것이다.

저런 후배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후배의 무운장구를 기원한다.

♡국군사관학교 공청회가 남긴 것
- ‘답정너’ 설명회로는 국방개혁을 할 수 없다.(주은식박사 글 펌)

어제 국방컨벤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방부가 내건 공식 명칭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였다. 그러나 끝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

이 자리는 과연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Public Hearing이었는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국방부안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회였는가. 공청회란 정책의 결론을 정해 놓고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검증하며, 필요하다면 정책 자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존폐와 장교양성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표와 답변을 사실상 도맡았다. 사전에 총동창회 측이 진행 순서와 각 군 총동창회장의 의견 발표 기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행사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며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참석했다. 반대의 목소리일수록 현장에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인원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것만으로도 이 문제가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교육기관 개편을 넘어 민감한 국가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는지를 보여준다.

장관이 직접 설명했어야 했다

나는 국방부가 이 대목에서 큰 판단착오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군 장교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반대자들의 질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득했어야 한다.

발표안은 국방부가 제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리가 그동안 반복해 온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 시설 이전과 신설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근거, 소요 예산, 이전비용, 기존 시설의 처리, 각 군 전투력 및 장교양성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했다. 공청회의 본질은 찬반의 숫자가 아니라 어느 쪽의 논리가 국가안보와 군사적 합리성에 더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데 있다.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상당히 수세적인 위치에 놓였다.

진해가 던진 질문에 국방부는 답해야 한다. 특히 예상보다 강력했던 것은 생도 부모들과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그리고 진해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였다. 해군사관학교 문제는 단순한 대학 캠퍼스 이전과 다르다. 해군 장교는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를 생활공간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를 내륙으로 이전하면서 해군 장교 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국방부는 보다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해 지역 관계자의 호소도 절박했다. 해군 관련 주요 기관이 이전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떠날 경우 지역사회가 입을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군사시설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제약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군사교육의 효과, 해군의 정체성,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국가정책의 문제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와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찬성 측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제기와 처방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최영진 교수의 경우 현재 사관학교 교육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곧바로 “그러므로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검증해야 할 단계가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어떤 군 구조가 필요한가 → 어떤 장교가 필요한가 → 어떤 교육체계를 갖춰야 하는가. 이것이 순서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러한 검토 끝에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수단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문제와 명분을 꿰 맞춘다면 정책의 순서가 뒤집힌다.

두진호 박사의 주장도 미래전 대비, 장교교육 혁신, 합동성 강화라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왜 반드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특히 세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국군 합동성 부족의 원인이 과연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가.
둘째, 북한군의 통합적 지휘·교육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군의 장교양성체계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미래전 대비라는 거대한 국방개혁의 문제를 사관학교라는 교육기관의 물리적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구호만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장교양성체계를 해체할 수는 없다.

개혁의 필요성과 통합의 필요성은 구별해야 한다

진호영 장군의 발표 역시 현행 사관학교의 경쟁력과 교육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핵심 질문은 남는다. 왜 개혁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행 3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과 훈육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은 없는가. 1~2학년의 일정 기간 공동교육을 확대할 수는 없는가.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합동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대안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교육효과, 합동성, 각 군 전문성, 전투효과, 비용, 법적 문제, 지역사회 영향,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까지 비교한 뒤 어느 방안이 국가안보에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폐교와 신설을 먼저 정답으로 정해 놓는다면 그것은 정책 검증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병이든 소화제”식 처방은 곤란하다.

나는 이날 플로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육사 생도들의 입학성적과 경쟁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평가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장교양성체계를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방부의 논리구조 자체를 과거 군 의무대의 우스갯소리에 빗대어 비판했다. 머리가 아파도 소화제, 허리가 아파도 소화제, 배가 아파도 소화제를 처방한다면 문제는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에 있다.
지금 국방부 논리도 비슷하다.

지원율이 떨어져도 통합, 합동성이 부족해도 통합, 미래전에 대비하려 해도 통합, 교육여건을 개선하려 해도 통합이다. 서로 원인이 다른 문제에 하나의 처방만 반복한다면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환자가 아니라 진단이다.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표가 연결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 가운데 하나는 남대연 전 합참 전략과장이 던진 질문이었다. 국방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군사적 목표와 군사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관학교 문제를 특정한 역사적·정치적 문제의식과 연결해 제기했다면, 국방부는 그것을 군사정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만약 문제의 핵심이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면, 사관학교 통합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통합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된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오히려 인사제도, 지휘체계, 장교교육, 헌법교육, 문민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직접적인 처방은 아닌가. 정치적 문제의식과 군사적 처방 사이의 연결고리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공청회가 오히려 확인시켜 준 사실

김세진 박사가 제기한 방대한 검증 질문, 강병철 장군의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파고드는 문제 제기, 조기홍 해군 대령의 구체적인 반론 등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이 앞으로 답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도 한기호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찬성 측 참석자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공청회의 품격과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로 승부해야 한다.

사관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관학교를 폐교·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명제다. 전자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하려면 국방부가 훨씬 더 무거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왜 현 위치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한가. 왜 공동교육 확대는 부족한가. 왜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안 되는가. 통합으로 얻는 군사적 효과는 정확히 무엇인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해·공군의 작전환경과 정체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래전”, “합동성”, “교육혁신”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더구나 장교양성체계는 한 정권의 임기만을 바라보고 설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권과 지지율은 변하지만 사관학교에서 길러낸 장교들은 앞으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적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공청회는 끝났지만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다.

국방개혁은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이유를 찾는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설계하고, 그 군대를 지휘할 장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존폐와 통합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수단일 뿐이다.

권력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와 동의다. 옛말에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어제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정말 귀담아들어야 했던 것은 반대자들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국방부는 그들의 질문에 과연 충분히 답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반대하는 예비역도, 생도 부모도, 지역주민도 아니다. 설득되지 않는 정책 그 자체일 것이다.

[장인규]

황규동님,
너무 자세하게 편집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1973년 여름에 저기 공청회에 나온 1학년 생도처럼 과연 당찼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86기 1학년 생도 파이팅 !

[황규동_HwangKD]

장생도는 더 잘 했을거예요.

[장인규]

[이광춘]

대단한 편집을 하셨네요
감사드려요

[황규동_HwangKD]

ㅎㅎㅎ 아뇨. 지기님 대작을 그대로 옮긴건뎁쇼.

[조 기 형]

황규동 작가님의 편집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ㅎㅎ
나는 온몸으로 하고 있어요

[황규동_HwangKD]

ㅎㅎㅎ 보답은 무슨? 우리네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건강문제로 자주함께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네요. 조기형님의 열정을 늘 보곤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꼭이뤄지길 바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