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목  건물무상임대시 과세여부 <br> </p><p>수고하십니다.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궁금한게 있어서요</p><p> </p><p>만약 부인 명의의 건물에 거주자가 입주해 사업을 한다면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p><p>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 것입니다.</p><p>그런데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 무상용역공급이니깐 부가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p><p>기타 가산세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납부의무면제자라면 가산세문제는 없을 것이나</p><p>이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어떻게 판정할 수있을까요?</p><p> </p><p>그리고,소득세법상 임대소득자에 해당해서 부계부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br> </p><p> <br> <br>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6 <br> </p><p>안녕하십니까? </p><p> </p><p>부인 명의의 건물에 입주해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김세무사님 말씀대로</p><p>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합니다.</p><p> </p><p>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p><p>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p><p> </p><p>김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공급가액은 시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가의 산정기준 및 소득금액의</p><p>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령 98 ③,④)</p><p><br>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시가란</p><p> </p><p>①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p><p>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법령 89 ①)</p><p><br>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p><p>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p><p><br>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p><p>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p><p> </p><p>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p><p>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p><p>"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2003.12.30 후단 신설)</p><p> </p><p>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p><p>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p><p> </p><p>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p><p>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p><p> </p><p>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p><p>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p><p>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p><p>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01.12.31 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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