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9. 사회주의 경제관리
(1)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원리원칙
자본주의 경제관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능 <->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기능
자본주의 경제관리가 기업적 범위에서 자본가들의 개인적인 요구와 의사를 실현하는 사적 기능 <->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전민중 경제적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공동의 경제적 요구와 의사를 실현하는 사회적인 지휘 기능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
- 민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
- 민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실제 행사,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다 하게 하는 것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
➀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의 결합
- 당의 정책적 요구 관철 지도, 경제관리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당의 지도로, 민중의 창조적 능력 높이 발휘하여 민중의 요구와 이익 철저 구현하도록, 변혁적 원칙 견지하며
-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와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지도, 국가경제기관에 의한 지도, 생산과 경영의 과학성과 현실성 보장,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 과학성과 효과성 보장
➁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 창발성의 결합
- 국가의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매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킴
➂ 민주주의와 유일 지도의 결합
- 모든 문제를 생산자 대중과 충분히 토론, 그들의 의사에 맞게 풀어나감
-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내용의 집행에서 통일성 보장, 지휘 유일성 :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키는 조건에서 지휘를 유일적으로 함
- 주관주의 관료주의 없애고 민중의 의사와 요구 철저 구현, 그러나 무규율성 극복, 통일성과 효과성 보장
➃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결합
- 정치도덕적 자극 : 정치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열성을 추동하는 자극형태. 그 수단은 정치사상 교양과 노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
- 물질적 자극 : 물질적 평가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열성을 추동하는 작용
일정한 집단을 단위로 실시하는 집단적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인적 물질적 자극 결합시켜야
물질적 자극의 수단 - 노동에 의한 분배공간을 위주로, 원가 수익성 등 상품가치 공간을 결합시켜야
정치도적적 자극을 위주로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해야
정치적 생명 유지 위한 정치도덕적 요구와 육체적 생명 유지 위한 물질적 요구를 자극해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더 높이 발양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본질적 특성 반영한 정치도덕적 자극 위주로 과도적 특성 반영한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켜야
➄ 가장 큰 실리 보장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종자
사회주의 원칙, 견결한 계급적 입장을 저버리고 돈벌이 위주로 나가는 현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지 못하고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거부하며 물질적 자극 절대화, 수정주의 허용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변질시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철저히 배격하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함
(2)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
1)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의 원형은 대안의 사업체계
- 사회주의 건설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 변혁적 대중노선을 구현한 체계
-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아래 모든 경영 활동을 벌여나가는 체계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 : 생산자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당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문제가 철저히 집행되도록 대중을 이끌어주고 지도 통제하는 사업, 행정대행 곤란
당 위원회는 해당 경제부문,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지도기능 수행
경제관리에서 집체성 보장
당 위원회는 당 일군, 행정 일군, 근로단체 일군들과 여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핵심노동자들로 구성
민주주의를 충분히 보장하여 창발적인 의견들이 적극 제기되도록 하여 당정책요구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인 해결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함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게 함
대안의 사업체계
-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발동,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
-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
- 과학기술과 생산을 올바르게 결합시키는 체계
- 경제적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 생산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체계
-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 지방의 창발성 결합
- 사회주의 관리기구체계에서 생산 단위를 기본으로 지역 단위의 배합
- 당적, 정치적 지도기구와 행정관리기구의 배합
- 경제관리기구 간소화, 아래 단위 강화의 기구 조직 <- 정보화로 더욱 실현 가능
- 경제관리 정규화 : 경제관리규범 정확히 만들고 모범단위 잘 꾸리며 그 경험을 일반화, 이를 위해 각급 단위의 지휘 성원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재교육
2)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체계와 기업관리체계
국가적 지도체계
- 전민중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사업 작전, 경제조직사업 진행, 모든 경제사업 통일적 지휘
내각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경제사령부
내각이 성, 중앙기관과 도를 움직이고 성, 중앙기관과 도는 자기 아래 기관, 기업들을 움직이는 정연한 경제지도관리체계를 세워야
- 국가계획위원회와 그 아래 계획기관들로 일원화된 경제작전기구 조직운영
부문별 생산지도기구 조직, 생산기술적 지도 전문적 담당 : 채취, 가공, 건설, 운수 등 생산부문별 위원회. 성들 조직, 해당 부문의 생산기술적 지도 전문적 담당
-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은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 협동농장들 직접 지도,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 기능 동시 수행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금융기관 등의 기구, 경제사업에 필요한 조건들 국가적 보장
기업관리체계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물질기술적 수단들과 노력 자원을 가지고 맡겨진 계획과제를 수행, 필요한 기구 조직, 계획작성,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 보장, 노동 행정, 재정활동, 후방공급 등 수행
생산의 전문화
연합기업소 :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여러 개의 공장, 기업들 묶어 조직된 대규모 기업체
국영농장 : 전민중적 소유 및 경영의 농장, 농업노동자, 노동에 의한 분배 적용
협동농장 :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밑에 농촌 경제관리 복무, 국가기업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지출 보상, 노력일에 의한 분배 실시, 농민들의 생활 보장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는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제
(3)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과 독립채산제
1)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방법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경제관리방법
정치적 방법
-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 대중에게 제기된 경제과업의 목적과 내용, 의의와 수행방도 인식, 일군들이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힘과 지혜를 발동,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
경제기술적 방법
-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경제기술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
- 모든 경영 활동 계획화, 조직화
-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
- 경제적 공간들 올바른 이용
행정조직적 방법
- 민중의 경제활동을 행정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하고 보장하는 방법
- 주관주의, 관료주의가 허용되지 않고 상하 합심, 동지적 협조관계 지배
- 사람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 관계 명백히 해야
- 경제관리준칙 제정, 그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 조절통제
- 행정적인 결정, 지시 제때 정확히 채택 시달, 그 집행 보고제도 철저히 수립
정치적 방법을 위주로 경제기술적 방법과 행정조직적 방법의 결합 원칙 견지
2) 독립채산제의 본질과 기본요구
독립채산제란?
공장, 기업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가지고 경영 활동, 자체수입으로 지출 보장, 국가에 이익을 주는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절대적 독자성, 자본가의 주관과 독단, 영리적 목적의 자본주의 기업관리운영방법 ‘영업채산제’와 근본적으로 구별
➀ 본질적 특징
- 물질적 자극 원칙에 기초하여 가치법칙 형태 이용의 기업관리방법
- 물질적 자극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열성을 불러일으키며 가치적 공간들을 기업관리 합리화 위한 수단
- 가치형태 이용하여 생산적 지출과 그 결과를 대비하고 그에 기초하여 물질적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관리운영
➁ 기본요구
-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지도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해야, 이를 거부한다면 기업활동이 자유화되어 자본주의를 조장
-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기본으로 상품화폐 관계 이용의 결합
-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 보상, 국가에 이득을 주도록 하는 것
-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적용 :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평가도 국가계획의 수행 정도에 따라 진행
- 자재 보장, 협동생산, 수송조직 등 생산이 정상화될 때 독립채산제의 의의가 발휘됨
- 이중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3) 기업소 재산의 합리적 이용
사회주의 기업재산
- 기업 정상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원료와 자재, 완제품, 화폐자금 등
- 더 많은 물질적 부 생산, 민중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보장 수단
기업재산의 순환
- 공급단계에서 생산단계로 넘어가는 것
- 회전 : 재산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 회전 기간 = 생산기간(노동 기간+노동중단 기간)과 공급기간(판매 기간+구매 기간)
- 생산재산A, 화폐재산G, 완제품W : 기업소 재산의 순환과 회전 A…W-G-A
기업소 재산 = 생산재산과 유통재산으로 구분
- 생산재산 = 고정재산(기계설비, 생산용건물과 구축물, 운수수단, 등과 같은 노동수단)과 유동재산(원료, 연료와 같은 노동대상), 정보산업시대 정보제품 = 노동수단, 노동대상으로 기능, 고정재산이나 유동재산에 포함
- 유통재산 = 판매할 완제품과 화폐재산 등
- 유동재산과 유통재산은 유동자금
- 기타 비생산적 고정재산
기업소 재산의 합리적 이용, 원가 끊임없이 낮추고 수익성 체계적으로 늘여야
- 고정재산의 효과적 이용 : 설비관리 잘하며 그 이용률 높여야, 감가상각비 바르게 이용(물리적 마멸 : 고정재산이 이용과정이나 자연력에 의해 마멸, 도덕적 마멸 : 과학기술 발전, 보다 현대적이고 성능이 높거나 값이 싼 기계 및 설비 도입, 낡은 기계 및 설비 가치나 가치형태 감소), 고정재산의 사용 연한, 감가상각비의 규모를 바로 규정하고 제때 갱신하여야 함
- 유동자금 효과적 이용 : 유동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여야, 생산자의 노동 열성 향상, 기술발전으로 생산기간 단축, 원자재 공급과 제품판매조직 개선으로 공급 기간 단축, 규정 한도 원료, 자재만 보유, 사장시키지 말아야. 원료, 자재 낭비 없애고 물자 단위 소비 기준 끊임없이 낮추어야(단위제품 생산이나 단위작업 수행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연료, 자금 등의 소비 한계 국가적 기준 = 물자 원 단위, 노력 원 단위, 설계 예산기준 등)
(4) 경제전략 기업전략
- 경제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 경제사업의 중점 대상, 전략 중심을 제시하여야
- 전략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경제사업의 목표를 제시하여야
-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 대책을 제시하여야
포괄범위에 따라 전민중경제적 전략, 부문 및 지역적 전략, 기업전략=경영전략
장기전략, 중기전략, 단기전략
기본전략과 실행전략
경제발전전략, 경제구조개선전략, 자원전략, 민중경제의 기술개건전략, 국토건설전략, 유통전략, 재정금융전략, 대외경제관계전략 등 전민중경제적인 범위의 국가경제 전략이 작성 집행되며 생산전략, 설비갱신전략, 원가전략, 기업소재정전략 등 기업소적범위의 기업전략이 작성 집행
과학적이고 변혁적인 경제전략, 기업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 당의 경제정책 전면적 연구
- 여러 가지 조건들 타산하여 작성
- 자기 단위에 제기된 경제과업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 자기 단위 경제사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인접 요인들 정확히 타산해야 :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이용,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며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시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하여야
- 정보사업을 발전시켜야, 전략작성 대상 정보봉사사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