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法, 野 반대로 부결
국민의힘 “‘文 탈원전’ 책임 통감은 못할망정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나”
김승재 기자
입력 2022.12.08 16:56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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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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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햇볕
2022.12.08 17:11:46
문재인의 월성원전 경제성축소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함. 우리 나라 원전은 가압중수로와 가압경수로 밖에 없음. 이중에서 월성을 제외한 고리, 한빛, 한울, 세울은 가압경수로고 유일하게 가압중수로 월성이 있음. 가압중수로는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만의 엄청난 기술력임. 그리고 동시에 가동 중인 연료봉 뽑아다 잘 사용하면 북한은 그냥 뛰어 넘을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게 가능.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비싼 중수로를 고집한게 아님.. 처음부터 어느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진 원전임. 여기서 중요한 것, 단순히 원전만 생각하면 안됨. 중수로 방식의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이용함. 이를 이용해 플로토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것은 핵무기의 핵심.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 몇 없는 중수로 원전.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로 방식의 원자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로 사용하라는 말임.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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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ha
2022.12.08 17:15:41
원전 없애고 북한 경유 가스관 설치하여 전기 만들면 된다던 뭉가 무리들. 흑자 내던 한전, 현재 30조 이상 적자내는데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국회에 우글 우글 모여 앉아 세비 꼬박 꼬박 처 받으며 나라 망칠 궁리나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 숫자도 1/3 이하로 줄이고 임기중 했던 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행하여 두고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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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2.12.08 17:08:29
문재인이 똥 싸질른것 대신 치우겠다는데도 반대하는 민주당넘들...북으로나 다 가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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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2.12.08 17:12:19
이야 ~~~ 정말 웃기는 종자들이다! 한전 적자에 일등 공신들인 주제에....무조건 반대! 왜 반대냐고 묻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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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2.12.08 17:15:37
한전공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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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2.08 17:16:09
일머리도 모르는 左들 뺏지 떨거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네... 다가오는 총선에서 된서리 맞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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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2.12.08 17:13:08
더불당은 당명 그대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개소리를 당명으로 한 것처럼 저 집단은 대한민국 망하여 김정은 노예가 목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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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2.12.08 17:19:17
한전을 망쳐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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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2.12.08 17:17:54
견보다 못 한 조폭 더불어민주당 지들이 저지른 더러운것들 치우는데도 대한민국 에서 없애 버려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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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2.12.08 17:16:33
한전공대 먼저 통폐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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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2.12.08 17:18:32
더듬어만진탕한테 바랄 걸 바라야죠?~....다음 총선에서 빨리 정리하는 길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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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2.12.08 17:21:16
대한민국 최우수기업 한전을 적자투성이 거지 회사로 만든 것이 어떤 패거리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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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2.12.08 17:53:21
인간이기를 거부한 종자들이 나라살림 거덜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것들이 바라는건 과연 무엇일까? 나라경제를 북한과 같이 만들고 그 이후에 수평경제 통일을 하자는 발상 아닌가? 이게 과연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국회의원의 생각인가? 아니면 김정은에 충성하는 고첩들의 망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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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ybilly
2022.12.08 17:47:06
윤통은 국가비상시국임을 통감하고 비상계엄을 발동하여,국정에 딴지나 거는 입법,사법중단시키고 반국가,사회혼란사범을 소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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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2.12.08 17:28:31
종북주사파 운동권 카르텔 더불어성범좌당을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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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12.08 17:27:41
토착 종북이들이... 國害에서 우익정권의 발목을 잡는걸로만 ... 세비를 받는다는게 행복하고 즐거울거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사회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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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
2022.12.08 17:46:50
더듬어강간당 이넘들 지들이 적자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도(물론 문똥개 녀석이 주 책임이겠지만) 적자대책에는 반대한다. 그럼 문똥개부터 민주당 종자OOO들 재산 모두 압류해서 빚 값아 주겠다는 건가 보다. 하여튼 ㄸㄱ는 ㄸ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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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8
2022.12.08 17:53:24
더불어 부패당 놈들은 한전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네 ~~ 저런 인간들이 국민 대표 라고 ??~~~~ 탈원전 해서 적자 키워 논 놈이 문재인인데 ~~~문재인 소속 당 놈들은 한국전력 망하기를 바라는 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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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lee
2022.12.08 17:34:36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잘못 된 전력정책 때문에 한전은 적자기업이 되어 망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지금 한전은 전기를 240원에 사서 120원에 공급하고 있고 한 해 적자가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안타깝고 분하지만 전력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의 채권발행은 빚을 키우는 것이고 채권발행한도를 5배로 늘이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더욱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지금부터라도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고 합리적인 전력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 그리고 달빛님을 광화문에 높이 높이 대롱대롱 매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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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시
2022.12.08 17:58:22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지놈들이 저질러 놓은걸 좀 수습하자는 차원인데 그것마저 반대하다니 진짜 이놈들이 생각이 있는 놈들인가 없는 놈들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민주당이란 놈들은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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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2.08 17:40:16
문개가 싸질러 놓은 똥을 어찌 감당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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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콘
2022.12.08 18:02:18
문재인과 이재명의 더불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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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2.12.08 18:00:33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이재명 방탄당 169명이 똘똘 뭉쳐 나라가 언제 망하나 내기를 하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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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방망이
2022.12.08 17:57:39
대한민국이의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윤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민폐당놈들은 北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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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共産黨
2022.12.08 17:55:29
여당 발의에 무조건 반대해대는 야당의원들에게는 던기 공급해 주지말아라. 이참에 국회 해산하고 다시뽑자. 나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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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2.12.08 17:55:11
저것들을.다음 총선에서 몰살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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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2.12.08 17:52:55
환경단체 출신이라는 것이 태양광한다고 깍아내린 산림이 얼마인데, 이넘들은 정말 인두껍을 쓴 짐승들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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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장관
2022.12.08 17:51:59
문재인한테 한전 적자 책임 물어라.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인하를 멋대로 지시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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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2.12.08 17:50:21
원전 폐쇄 뿐만이 아니라 태양광한다 풍력발전 한다 하며 엄청난 돈을 퍼 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비싼 값에 의무적으로 사주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넘들..거기에 한전공대라는 말도 안되는 대학을 만들어 돈을 써대서 작금의 한전이 개판오분전으로 만든 넘들이, 정말 뻔뻔하고 나쁜 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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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2.12.08 17:47:14
탈원전 앞잡이와 종범들 재산을 전부 몰수시키는 법을 제정하는게 한전 적자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백운규 채희봉 재산부터 몰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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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ak
2022.12.08 17:45:20
한전에 적자를 만든 전정권 놈들을 전부 총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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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2.12.08 17:33:25
그럼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도록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밥안을 민주당에서 내보던가...표 잃을까봐 세금으로 선심 쓰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싶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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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kim
2022.12.08 17:33:08
부도로 몰아 법정관리 후 중국 자본에 매각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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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2.12.08 17:30:29
한전 적자는 문가땜에 발생이 예견된 사실이므로 문가와 그 떨거지덜에 구상청구 상계해 소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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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nlaw
2022.12.08 17:29:04
마치 전기료를 윤석열정부에서 올린것처럼 말한다. 문재인의 탈원전에 전기료 인상까지 막아놓고서는 이제와서 누구탓을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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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2022.12.08 17:27:25
확 전기로 반대한놈들 전기통구이를 만들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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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청
2022.12.08 17:26:28
채권이 뭔가 ? 결국 돈을 빌려서 적자를 메우는 거 아닌가 ? 문어벙이의 정책 실패와 연료가격 상승에따라 발전단가는 올랐는데, 오른 단가만큼 전기세를 올려 충당 하는 게 정답 아닌가 ? 언제까지 빛내서 한전의 적자를 메울 심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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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2.12.08 17:23:52
그래? 그럼 분해해서 민영화 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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