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증거 못댄채.."북 자금 전용" 또 말바꿔

[사먼(부산)]

홍용표, 증거 못댄채.."북 자금 전용" 또 말바꿔

한겨레 | 입력 2016.02.18. 19:16 | 수정 2016.0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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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북 개성공단 자금 무기개발 파악”
박 대통령 주장 판에 박은듯 되풀이
황교안 “개성공단 중단 법적용 못해”

정세현 전 장관 ‘무기개발 전용’ 반박
“북 군사경제·인민경제 철저히 분리
개성공단 돈 인민경제에 쓰였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없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론’을 거듭 제기하자, ‘증거는 없다’고 실토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대통령 주장을 똑같이 반복했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법적 절차와 무관한 ‘박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엇갈려 지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홍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도 “북한 노동자에게 준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 자금들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둘 모두,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파악된다’는 표현으로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처럼 총리와 통일부 장관도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황 총리는 “다만 얼마나 되는 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확증’이 없음을 실토했다.

이들이 말하는 ‘파악’은 국가정보원 ‘첩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국회에서 ‘국정원이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경로까진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다양한 첩보를 평가하고선 12일과 14일에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첩보나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다. 국정원이 수집하는 ‘첩보’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일뿐이다. 첩보를 근거로 복수의 정보원을 통해 첩보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증거를 확보해야 ‘정보’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객관적 정보 분석을 위해 서로 분리된 A팀, B팀을 운영하며 엄밀한 교차 확인 체계를 운용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정부의 ‘개성공단 무기 개발 전용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은 군사경제와 인민경제가 철저히 나뉘어 있다.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군사경제 쪽으로 군사 기술·무역 등으로 연간 10억달러를 벌고 있다고 한다. 1년에 군사경제로 10억달러를 버는데 개성공단 10년에 5억6000만달러를 군사경제로 돌릴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 돈은 인민경제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며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는 남북 협력사업을 정지할 때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회 소집 불가능 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헌법 76조의 긴급재정명령절차로 볼 수도 없다.

김진철 김지은 기자 nowhere@hani.co.krthreeseven

장관 꼬라지 한번 우습다.2016.02.18 19: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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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향산거사

증거도 없이 추측만? "백성들? 속이는 참 더럽고 추한 인간말종들! ㅡ지구를 떠나라! "2016.02.18 19: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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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gdbuffjkj

총한번 안만져본 이명박그네 특전사 폭파병박원순문재인 이재명 누가 안보를말하나?2016.02.18 19: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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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닭년살처분

선거철 공포분위기 조작하느라 애쓴다2016.02.18 19: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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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sym

참 딱하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권 연장만을 위해서 참 나라가 매일 싸움만하는 국회 지긋지긋하다.2016.02.18 19: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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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나차암

나이 쳐드시고 당신보다 훨씬 무식한 닭똥꼬 빠니 좋으셔요?ㅋㅋ 평생 무식한닭똥꼬나 빨며 사셔요~ㅋㅋㅋ2016.02.18 20: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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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우장거사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나 나같으면 때랴 치운다 누구나 다 짐작하는 팩 소가지 꼬장 선거 꼼수에 그 비위 맞추며 내시 환관 무조건 조아리며 살고 싶을까 x 랄 때서 개나 줘 버려라 명색이 국록을 먹는 자가 국가는 없고 눈치나 보는 꼬락서리라니 그 와중에 죽어나는 백성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꼬,,, 다 자업자득 이라지만 나라 꼬라지 헬조선 맞구나 투표좀 잘하자 에효,,,,2016.02.18 20: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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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쌔엠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2016.02.18 20: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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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눈이 내리면

내시들은 구족을 멸해야한다!! 지금 니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르고 있는지 알기나하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2016.02.18 20: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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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대성

거짓말 은 되게혼나야 고쳐진다.2016.02.18 20: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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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zangga

이정도면 정신질환을 의심해야하는 지경 아닌가?2016.02.18 20: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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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김종환

딱 니들 정권 수준되로 놀고있다. 니들은 챙피한것도 모르지.2016.02.18 20: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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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커피체리

써준대로 읽으려니 너도 참 많이 헷갈리겠다..2016.02.18 20: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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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suji119

왜.?2016.02.18 20: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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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Mimesis

정신착란 정권의 정신착란 장관이 분명하네. 병원 어서 가보길. 참 나. 이 쓰레기 집단은 국정이 장난인가 보네.2016.02.18 20: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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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ksky

또라이들 같으니라고 돈에 용도 써놨나? 무슨 증거 대라 하나 달라가 들어 가면 당연히 지네들 마음대로 쓰고 싶으데 쓰는것을 우라늄 구입에도 쓰고 미사일 기름 사는데도 쓰고 이걸 꼭 증명해야 하나?2016.02.18 20: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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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도

애쓴다.......2016.02.18 20: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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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푸른툭눈

쓰레기2016.02.18 20: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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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산넘고물건너

박근혜정부 통일부장관은 근거을 내놓고 큰소리처라 튼구름잡지말고 도대체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안가나다 선거철 돌아오니 또 북풍공작 개성곤단사업주 그리고 국민경제 피해가너무 크다 그 피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을 선거때 평가해야한다 왜 맨날 국민은 정권에당해야하나 일돟 제대로못하는 정권에게 책임 물어야한다 선거로 심판하자 더러운경제실패한 정권 정치 실패한 정권 경국 떠 북풍공작으로 국민 눈귀을 막으려고 국민이 구정도 수준인가 너무 국민무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정권 심판 받으리라 열받아 증말2016.02.18 20: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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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짜증나

아! 닭대갈2016.02.18 19: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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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댓글 전체 보기

[사먼(부산)]

이런 개 씨벌놈의 새끼! 니놈은 자식도 없나? 아무리 장관 자리래도 자식들 쪽팔리게 하는게 부모냐? 에라이 닝기리! 니 자식들이 불쌍타!(누리꾼)

[사먼(부산)]

홍용표,스트레스로 입술이 다 터졌던데,저러다 사람 잡을라.병신년에(누리꾼)

[사먼(부산)]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물러나라!!!(누리꾼)

[사먼(부산)]

왜 저넘들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안잡아가냐? 저 넘들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경제가 흔들리잖아...(누리꾼)

[사먼(부산)]

홍용표 장관..이것도 카더라 통신의 나팔쟁이인가? 박근혜 아바타를 해보니 재미있나? 새로운 진박으로 임명한다. 북한 팔아서 먹고사는 허접한 내시들아!!(누리꾼)

[사먼(부산)]

9년동안 너희들이 정권잡아서 해놓은 일이 아니더냐(누리꾼)

[사먼(부산)]

국충원 특수활동비는 귀태년 7시간 출장맛사지에도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수증이 필요없어 확인은 볼가능하다(누리꾼)

[사먼(부산)]

박근혜대통령 과 당.정.청. 양치기소년 처럼 역풍당합니다. 거짓말죄추가하여 총선심판 합시다.(누리꾼)

[사먼(부산)]

입만열면 거짓말,사기치는 칠푼정권 ㅋ

[자운영꽃(수원)]

대학교수 수준ㅋ 어느대학여?
부끄럽고 한심하다.